명품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9일까지 신청도 허용…‘한달 남았다’ > 공지사항

명품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9일까지 신청도 허용…‘한달 남았다’

작성일 26-04-13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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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다주택자들은 오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만 해도 양도세 중과가 면제된다. 기존에는 5월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매매계약서까지 체결해야 했지만, 계약금 지급 전 가계약 상태에서 허가 신청만 해도 된다.
재정경제부는 9일 다주택자의 중과 면세 시점 기준을 ‘토지거래허가 완료’가 아닌 ‘신청’을 기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한을 당초 발표대로 5월9일로 하되, 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 심사 절차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매매계약 체결분뿐만 아니라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을 배제하는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다주택자는 5월9일까지 가계약하고 토지거래허가를 신청만 해도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5월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정 개정을 검토해달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통상 조정대상지역 주택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데 10~15일이 걸린다. 다주택자가 4월 중순 이후 매수자를 구했어도 5월 초까지 허가 여부가 불확실하다. 이에 다주택자의 매도 여유 기간을 늘려 매물이 시장에 더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의도다.
실제 5월9일이 다가오면서 서울 부동산 매물은 감소세로 돌아섰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 자료를 보면,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방침을 발표한 지난 1월23일 5만6000건대였던 서울 아파트 매물은 지난달 21일 8만건으로 정점을 찍었으나, 시한이 임박하자 감소세로 돌아서 지난 7일 기준 7만6000건에 머물렀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로 막판 다주택자 매물이 더 풀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이미 ‘팔 사람은 다 팔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낀 주택’에 대한 갭투자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토지거래허가 시 실거주 의무 유예가 일부 다주택자에 한해 적용되고 있는데, 형평성 차원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적용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가닥이 잡히면 발표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경우 갭투자를 원천 봉쇄한다는 토허제의 취지가 무색해져 집값이 다시 들썩일 우려가 있다. 이 관계자는 “(1주택자가) 매도에 나서면 매물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겠지만, 한시적이지만 갭투자를 통한 수요가 늘어나는 측면이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데이터 소진 후 카톡 등 저속 이용“400Kbps, 기본통신권 보장 취지”고령층 음성·문자 기본 무제한
앞으로 이동통신 3사의 2만원대 저가 데이터 요금제 이용자도 기본 제공량 소진 후 추가 요금 없이 저속으로 데이터를 쓸 수 있게 된다. 고령층에는 음성·문자 무제한 등 혜택이 제공되고, 2만원대 5G 요금제도 새로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한 통신 3사 요금제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중 개편을 마무리하는 게 목표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모든 LTE·5G 데이터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을 적용하기로 했다. 데이터 안심옵션은 기본 제공 데이터를 다 쓰고 나서부터는 느린 속도로 데이터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미 이통 3사의 모든 5G 요금제와 다수의 LTE 요금제에는 안심옵션이 포함돼 있다.
개편 후에는 저가 LTE 요금제에도 400Kbps(초당 킬로비트) 속도의 데이터 안심옵션이 도입된다. 400Kbps는 동영상 시청은 어렵지만 기본적인 메신저 이용과 지도 검색이 가능한 수준이다. 현재 데이터 안심옵션이 없는 요금제의 경우 월 5500원을 내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약 717만 이용자가 혜택을 받고, 데이터 초과 사용 비용절감과 요금제 하향을 고려할 때 연간 약 3221억원 통신비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산했다.
과기정통부는 400Kbps가 너무 느리다는 지적에 “국민들이 기본 제공 데이터가 떨어진 상태에서도 가장 기초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라며 “결코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기본통신권 보장 취지에 맞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고령층 지원도 강화한다. 개편되는 요금제에 가입하는 65세 이상 고령층에는 음성·문자 무제한 제공을 기본으로 한다. 제공량에 제한이 있는 기존 요금제를 쓰는 고령층에 대해선 음성·문자 제공량을 늘려준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는 고령층 이용자는 약 140만명, 통신비 절감 효과는 연간 약 590억원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LTE·5G 요금제를 통합해서 간소화한다. 통신 3사를 통틀어 250개에 달했던 요금제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 예정이다.
또 2만원대 5G 요금제도 출시된다. 현재 이통 3사의 5G 요금제는 3만원대 후반부터 시작한다. 청년·시니어 등 별도 요금제에 가입할 필요 없이 일반 요금제에 가입하면 연령에 따라 자동으로 추가 혜택이 적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날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통신 신뢰 회복, 민생 기여, 미래 선도에 대해 논의했다.
통신 3사는 지난해 개인정보 해킹사태를 교훈으로 삼아 보안체계를 강화하고, 전 국민 기본통신권 보장 정책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통신 및 차세대 인공지능(AI) 네트워크 투자 확대와 AI 신산업 혁신도 약속했다.
엄숙함이 당연한 문법처럼 굳어 있던 선거 홍보에 균열을 낸 이는 뜻밖에도 한 지방 공무원이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와 손잡고 숏폼 콘텐츠를 만든 박지수 군산시 주무관(32). 정치적 냉소와 무관심이 일상화된 시대, 그는 ‘재미’라는 비정형의 언어로 유권자의 일상 속으로 파고들었다.
전북선관위는 박 주무관과 협업해 제작한 선거 홍보 숏폼 콘텐츠를 오는 13일 공식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계정에 공개한다고 9일 밝혔다. 60초 안팎의 영상 속에서 그는 “정책공약 보고 갈래?”라고 능청스럽게 말을 건넨다. 기표소 내 인증샷 금지와 같은 유의사항은 설명이 아닌 장면으로 규범이 아닌 리듬으로 전달된다. 정보는 ‘이해’의 대상에서 ‘소비’의 대상으로 다시 ‘체험’의 영역으로 이동한다. 선거 홍보의 문법이 읽는 것에서 보는 것으로 다시 즐기는 것으로 재편되는 순간이다.
박 주무관은 공직사회 홍보의 ‘성공 방정식’을 새로 써온 인물이다. 대학에서 실용음악을 전공한 이력을 바탕으로 2018년 임용 이후 군산시 유튜브와 SNS를 전담하며 공급자 중심의 도정 홍보를 수요자 중심의 ‘밈(Meme)’과 패러디로 전환했다. 행정 언어의 문턱을 낮추고 공공 메시지의 전달 방식을 감각적으로 재구성한 시도였다.
특히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그가 기획·출연한 영상은 누적 조회수 594만회를 기록하며 공공 홍보의 가능성을 입증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그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행정의 달인’에 선정됐고 적극 행정 공로로 9급에서 8급으로 특별승진했다. 최근에는 JTBC <아는 형님> 등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특유의 입담으로 지역의 매력을 알리며 ‘스타 공무원’으로서의 입지를 넓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실험의 배경에는 낮은 투표율이라는 위기의식이 있다. 제8회 지방선거에서 전북 투표율은 48.6%에 그쳤고 이는 지역 의사가 정치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였다.
선관위와 박 주무관은 같은 질문에 도달했다.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홍보로는 유권자를 투표소로 이끌기 어렵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B급 감성’이라는 전략을 택했다. 가벼움과 유희는 타협이 아니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설득 방식이었다.
그에게 ‘스타 공무원’이라는 수식어는 성취라기보다 책임에 가깝다. 그는 “지역 소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낮은 투표율은 지역의 목소리가 중앙에 닿지 못한다는 신호”라며 “투표가 의무를 넘어 일상의 문화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촬영 과정에서의 어색함과 부담 역시 감수했다. 스스로를 희화화하는 방식으로 권위를 내려놓고 그 빈자리를 시민 참여로 채우려는 시도다.
박 주무관은 “나의 망가짐이 투표의 문턱을 낮출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했다.
그는 이번 영상이 ‘조회수’라는 지표에 머무르지 않기를 바란다. “후보의 공약을 살피는 일은 지역의 생존권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투자”라면서 정치적 냉소가 지역의 침묵으로 굳어지는 악순환을 끊어내는 것, 그것이 그의 60초가 겨냥한 방향이다.
유쾌함을 내세운 이 실험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된다. 민주주의는 여전히 무겁기만 해야 하는가. 박 주무관은 “짧은 영상은 가장 가벼운 형식을 통해 가장 무거운 행위를 호출한다”며 “일상의 언어로 건네는 ‘부드러운 외침’이 투표소로 향하는 발걸음을 다시 상상하게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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