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는 공무원에 파격적 포상···과기부, 특별성과 포상금 우수 운영기관 선정 > 공지사항

일 잘하는 공무원에 파격적 포상···과기부, 특별성과 포상금 우수 운영기관 선정

작성일 26-04-13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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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 도입된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의 우수 운영기관에 과학기술정통부가 선정됐다고 행정안전부가 10일 밝혔다.
특별성과 포상금은 공직사회 내 성과 중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특별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기관장이 최대 3000만원까지 파격적인 포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행안부는 연말에 실시하는 정기포상과 함께 우수한 운영 사례가 발굴될 때마다 운영 기관에 즉시 보상하는 수시포상을 병행하고 있다.
이번에 첫 수시포상을 받은 과기정통부는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1000만원을 받게 된다.
과기부는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개인에게 기존의 관행을 뛰어넘는 1000만원의 고액 포상금을 지급해 ‘파격적 보상’이라는 제도의 핵심 원칙을 충실히 이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포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른바 ‘나눠 먹기’식 부작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공정한 지급 기준을 마련했다. 주공적자와 부공적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기여도에 따라 포상금을 차등 지급함으로써 보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과기부는 지난 2월 인공지능 생태계 기틀 확충,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신속 대응에 기여한 주공적자 2명에게 각각 1000만원, 부공적자 2명에게도 각각 350만원의 포상을 지급했다.
행안부는 이런 선도 사례가 전 부처로 확산하도록 독려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유능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힘은 특별한 성과에 대한 차별화된 보상에서 나온다”며 “파격적이고 공정한 보상 모델이 전 부처에 빠르게 확산해 역량 있는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느끼며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목원대 학생들이 ‘장애인의 날’(4월20일)을 앞두고 휠체어를 타고 안대를 착용한 채 도심을 걷는 체험형 캠페인에 나섰다.
목원대 사회복지상담학부는 10일 ‘제31회 장애체험의 장’을 진행했다. 이 행사는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의 인권 및 복지 증진을 촉구하기 위해 1996년부터 매년 이어져 온 현장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특히 대전교통공사는 2023년부터 학부와 협력해 지하철 내 가두행진과 캠페인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문화콘텐츠대학 광장에서 발대식을 연 뒤 교내 행진으로 시작됐다. 참가자들은 휠체어, 시각장애인용 지팡이(케인), 피켓 등을 나눠 맡고 보조기구를 직접 사용하며 이동의 불편과 물리적 장벽을 체감했다.
교내 행진 이후 학생들은 대전 신도심과 원도심으로 이동해 2~3㎞ 구간에서 가두행진을 이어갔다.
A코스는 보라매공원에서 출발해 대전시청역까지 행진한 뒤 지하철을 이용해 중구청역에서 내려 대전역 광장까지 이동했다. B코스는 서대전공원에서 출발해 대전역까지 행진을 진행했다.
이번 행진에는 A코스에 휠체어 8대와 케인 10세트, B코스에 휠체어 16대와 케인 16세트가 배치됐다. 사회복지상담학부 재학생 140여명이 참여했으며 학생회와 통제조, 교수진이 함께해 안전한 진행을 도왔다.
행사는 체험에서 끝나지 않고 실천으로 이어진다. 오는 11일에는 마치광장과 서대전공원, 목척교 일대에서 모금활동과 캠페인이 진행된다. 재학생 140여명이 참여하며 장애인 에티켓 안내와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모금액은 장애인 가정을 위한 지원 물품 구입에 사용될 계획이다.
이희학 총장은 “장애를 이해한다는 것은 누구나 불편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의 기준을 함께 세워가는 일”이라며 “이번 장애체험의 장이 사회의 문턱을 낮추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정량표시상품 4개 가운데 1개는 실제 내용량이 표시량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량표시상품은 화장지, 과자, 우유 등의 상품 포장에 ‘2ｍ’ ‘500ｇ’ ‘1.5ℓ’와 같이 길이·질량·부피 등을 표시한 상품을 의미한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2일 1002개 정량표시상품 내용량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내용량 평균이 표시량보다 부족한 상품은 251개(25.0%)였다. 조사 상품 수 대비 평균량 부족 상품 비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음료수 및 주류(44.8%)였다. 콩류(36.28%)와 우유(32.4%), 간장 및 식초(31.0%), 과자 및 빵류(27.5%), 합성세제(27.3%)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내용량이 법적 허용오차를 벗어난 상품은 28개(2.8%)였다. 현행법에선 실제 내용량이 표시된 양보다 법적 허용오차를 초과해 적게 포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생선류, 어패류 및 수산물 부적합률이 9.0%로 가장 높았다. 산업부는 “문제가 된 제품은 모두 냉동해산물”이라고 설명했다. 해조류(7.7%)와 간장 및 식초(7.1%), 위생용품 및 생활용품(5.7%), 콩류(5.3%)가 뒤를 이었다.
산업부는 평균 내용량이 표시량보다 적은 상품이 조사 대상의 25%를 넘긴 데 대해 “일부 제조업자가 법적 허용오차 기준 안에서 내용량을 낮추는 방식으로 제도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허용오차를 악용해 내용량을 줄이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평균량 기준’ 도입을 골자로 한 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생산된 제품 전체의 내용량 평균치가 반드시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연간 조사 물량이 1000개 안팎에 그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시판품 조사 규모를 연간 1만개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정량표시상품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라며 “평균량 개념 도입과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생활필수품의 내용량이 정확하게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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