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복지부 ‘전쟁추경’보니···청년·먹거리 55억인데 민원응대에 50억? > 공지사항

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복지부 ‘전쟁추경’보니···청년·먹거리 55억인데 민원응대에 50억?

작성일 26-04-13 04:42

본문

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중동전쟁 대응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3461억원 규모의 민생안정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했지만, 정책 대상이 추경의 목표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먹거리 지원’ 예산 규모가 전체의 1.6% 수준에 그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으로 분류된 예산 내용이 실제로는 민원 응대를 위한 행정 비용에 쓰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취재를 종합하면, 복지부 소관 추경 예산 중 정부가 내세운 청년·먹거리 지원 예산은 위기청년 지원 34억원, ‘그냥드림’ 사업 21억원을 합쳐서 55억원으로 전체의 1.6% 수준이다. 또 이와 비슷한 규모인 50억원을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항목으로 편성했는데 이는 ‘건강보험공단 민원응대를 위한 인력 및 시스템 구축’에 전액 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항목명만 보면 고유가로 고통받는 서민들에게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각종 지원금 관련 민원에 대비한 행정 비용이다.
추경 3461억원 전체 구성을 보면, 81.7%인 2828억원이 수급자 증가분에 따른 ‘의료급여’ 예산이다. 나머지 633억원(18.3%)에는 고유가·고물가 대응을 위한 신규 민생 대책과 기존 복지·의료 현안 예산이 섞여 있다. 그냥드림(21억원)·위기청년 지원(34억원)·긴급복지(131억원)·긴급·일상돌봄(99억원) 등 고유가·고물가 민생 대응과 연관 있는 예산은 285억원으로 전체의 8.2%를 차지한다.
발달장애인 서비스 확대(212억원),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 인력(49억원), 의료취약지 긴급지원(21억원), 시니어·지역필수의사 확충(13억원), 입양 전담인력 채용(3억원) 등 중동 전쟁 이전부터 제기된 현안 관련 예산은 298억원으로 전체의 8.6%다.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복지팀장은 “이번 추경에선 청년·취약계층 지원 예산 비중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눈에 띄는 복지 정책이 없다는 점에서, 재정 투입 우선순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49억원이 배정된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은 ‘청년 일 경험 확대’ 항목으로 분류됐다. 청년에게 돌봄 일자리 경험을 제공한다는 취지지만, 기저에는 ‘아동·노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돌봄 인력난 완화’ 목적이 포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50억원은 행정안전부가 총괄하는 지원금 집행 과정에서 건보공단 자료와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한 비용이 예산에 들어간 것”이라며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은 청년에게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인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규모가 줄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마케팅 자제령이 청와대 요청에 따른 것이란 언론 보도로 촉발된 논란이 9일 일단락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해당 보도에 등장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를 찾아내 문책을 지시했지만, 특정 지방선거 경선 후보의 과도한 대통령 영상 활용을 당에 전달한 것이라는 해명이 받아들여지면서 해프닝으로 정리되는 모습이다. 민주당의 ‘취임 전 이 대통령 사진·영상 활용 금지’ 지침을 둘러싼 당·청 간 잡음은 잦아들었지만 돌발 사안 하나가 여권 내 갈등 구도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JTBC에 출연해 “청와대는 4년 전 동영상을 마치 지금인 것처럼 활용하는 특정 후보자의 사례에 대해 ‘못 쓰게 하라’고 했지, 전체적으로 이 대통령 사진·영상 활용을 하지 말라고 요청한 적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과거 이 대통령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일괄해서 쓰지 말라고 어떤 공문을 보내거나 청와대가 의견을 준 적은 전혀 없다”며 “당에서 일종의 과잉 행태로 벌어진 해프닝이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가 민주당 지도부에 이 대통령의 4년 전 영상을 마치 최근 영상인 것처럼 선거운동에 활용하는 특정 후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이것이 와전돼 ‘청와대 요청에 따라 이 대통령 사진·영상 활용 금지 공문이 발송됐다’는 잘못된 보도의 근거가 됐다는 설명이다.
홍 수석은 이 사안을 당·청 갈등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선거와 관련해 자꾸 청와대를 끌어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선거는 당이 책임지고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당의 선거사무에 청와대를 연루해서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지난 4일 민주당 시도당에 “지방선거 경선 출마자들이 이 대통령의 취임 전 영상과 사진을 홍보에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대통령의 당무 개입 의혹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려는 조치라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당내 친이재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터져 나왔다. 민주당 지도부는 재차 “과거 사진·영상을 현재 시점인 것처럼 이용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는 지침을 내렸다.
이후 이 같은 지침이 청와대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고, 이에 이 대통령이 직접 제보자를 찾아내 경위를 파악하고 정정보도를 요청하라고 지시하면서 파장이 확대됐다.

공지사항

본문

CSCLOU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