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말 많던’ 한화솔루션 2조4000억 유증 제동 걸렸다…금감원, 정정 요구 > 공지사항

수원불법촬영변호사 ‘말 많던’ 한화솔루션 2조4000억 유증 제동 걸렸다…금감원, 정정 요구

작성일 26-04-13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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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금융감독원이 9일 한화솔루션의 대규모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정정을 요구했다. 유상증자 발표 직후부터 각종 논란에 휩싸였던 한화솔루션의 계획에 금감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금감원은 이날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심사 결과,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 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다만 증권신고서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세부적인 정정 요구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달 26일 2조4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담은 한화솔루션의 증권신고는 효력이 정지되며 청약 일정 등 발행 절차 전반이 변경될 수 있다.
한화솔루션의 유상증자 계획은 신주 발행 규모가 기존 주식의 42%에 달해 지분가치가 희석될 우려가 있는 데다, 조달한 자금 상당액이 채무 상환에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주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특히 지난 3일 열린 개인투자자 설명회에선 한 임원이 금감원과 유상증자 관련 ‘사전 협의’를 했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가 논란을 키우기도 했다.
한화 측은 지주사가 한화솔루션 유상증자에 참여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주주 달래기’에 나섰지만 반발은 쉬이 사그라지지 않는 모양새다.
이날 금감원의 정정신고서 요구에 소액주주 대표인 천경득 변호사는 통화에서 “회사가 이야기했던 유상증자의 필요성이나 방법들을 금융당국도 납득하지 못한 것”이라며 “회사의 경영 실패 책임을 주주에게 전가하는 현재 유상증자 방식과 규모가 적절한 것인지 충분히 검토해 주주와 시장을 납득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으로부터 정정 요구를 받은 한화솔루션은 3개월 내 정정신고서를 내야 한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증권신고서는 철회된다.
한화솔루션 관계자는 “금감원의 정정 요구를 엄정하게 받아들이고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며 “유상증자에 대해 주주 여러분과 언론 등에서 해주신 지적과 고언을 깊이 새겨 주주가치 제고를 최우선으로 정정 요구에 충실히 부합하는 신고서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이 2주간의 휴전에 사실상 합의하면서 8일 국제유가는 크게 하락했다. 관심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국내 석유제품 가격에 쏠리고 있다. 정부는 오는 10일 정유사의 석유제품 공급가 상한선을 결정하는 3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을 앞두고 고민하는 모습이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휴전 합의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고가격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선 당장 휘발유 등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평시 국내 정유사는 1~2주 전의 국제유가를 공급가에 반영하기 때문이다. 실제 주유소 판매가엔 2~3주 후에나 영향을 미친다.
다만 지금은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통해 정유사의 공급가를 통제하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국민 부담을 고려해 공급가를 조절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국제유가가 떨어졌으니 가격 반영 시차와 상관없이 공급가 인상 폭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도 국민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3차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2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ℓ당 보통 휘발유 1934원, 자동차·선박용 경유 1923원, 실내 등유 1530원을 최고 공급가격으로 지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결정된 건 없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합의했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인이다. 산업부는 이날 호르무즈 해협 안에 국내 정유사와 관련된 유조선 7척이 대기 중이며 원유 1400만배럴이 실려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가능한지는 말을 아꼈지만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와 한국에 도착하면 원유 수급엔 단비가 된다. 1400만배럴은 국내에서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이다. 업계 관계자는 “원유 수급량이 늘면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 문제는 풀어야 할 숙제다. 미국과 이란이 언제 휴전 협상을 파기할지 모르는 데다 기뢰에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석유유통협회는 이날 “유류비 부담과 물류·운송비 증가로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에 주유소를 포함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앞서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현행 기준대로 지원금 사용처를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하면 주유소 업소 특성상 상당수 주유소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전날보다 10.60원 오른 2013.39원을 기록했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977.73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윤활유 수급 불안과 가격 상승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나섰다. 산업부는 이날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 주재로 석유제품 수급대책회의를 열고 윤활유 유통 과정을 점검했다.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올해 3월 정유사의 윤활유 생산량은 76만배럴이다. 지난해 3월(71만배럴)과 비교해 생산량이 늘었다. 산업부는 윤활유 생산량이 늘었음에도 시중에서 공급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에 따르면 SK엔무브,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주요 정유사는 최근 윤활유 제품 가격을 인상했거나 인상 계획을 대리점에 통보했다.
산업부는 “수급 불안을 틈탄 인위적인 물량 조절이나 과도한 가격 인상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관해선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주문 없이 화장실만 이용, 2000원.’ 커피도, 디저트도 아닌 ‘화장실 이용’이 카페 메뉴로 등장했다.
최근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카페의 키오스크 메뉴 항목이 공유되며 눈길을 끌었다. 주문 없이 화장실만 이용하는 메뉴, ‘화장실 이용권’이 올라온 것이다. 일부 매장 사례지만, 요즘 자영업 현장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그동안 화장실은 ‘공짜 인프라’에 가까웠다. 카페나 식당에서도 별다른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분위기는 빠르게 바뀌고 있다. 최근 대부분의 카페에서는 화장실에 도어락을 설치하고, 비밀번호를 영수증에 표기하고 있다. 사실상 ‘이용 고객만 사용 가능’이라는 선을 명확히 긋는 셈이다. ‘2000원 유료 메뉴’로 만든 사례는 극단적이지만, 화장실 사용을 둘러싼 갈등은 낯설지 않다.
이 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비용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화장실 무상 이용 논란을 단순히 ‘인심의 문제’로 볼 수는 없는 이유다. 화장실은 물, 전기, 청소 인력, 소모품 등 유지비가 꾸준히 들어가는 공간이다. 여기에 일부 무단 이용과 장시간 점유 문제까지 겹치면서,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통제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 됐다.
비슷한 흐름은 해외에서도 확인된다. 한국인 여행객들이 가장 먼저 당황하는 문화 중 하나가 ‘유료 화장실’이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에서 공중화장실 이용 시 0.5~2유로(약 700~3000원)를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차역이나 관광지에는 동전을 넣고 들어가는 개찰형 화장실이 흔하고, 일부 카페 역시 고객이 아니면 이용이 제한된다.
하지만 유럽의 사례는 단순히 ‘유료냐 무료냐’의 문제가 아니다.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화장실, 쓰레기 처리, 청소, 안전 등 생활 인프라 비용이 함께 증가하고, 이를 누구에게 부담시킬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는 당일 관광객에게 ‘접근 기여금’을 부과하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은 숙박객과 크루즈 방문객에게 관광세를 걷는다. 이 재원은 도시 유지·보수와 공공 서비스, 관광 인프라 관리에 쓰인다. 화장실 관리 역시 이런 공공 인프라의 일부로 포함된다. 운영 방식은 다양하다. 벨기에 브뤼셀은 민간 업소와 협력해 무료 ‘웰컴 화장실’을 운영하고, 독일 일부 지역은 업소가 화장실을 개방하면 청소·관리비를 보전해준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대중교통 화장실을 승차권 소지자에게만 개방하기도 한다. 완전 무료도, 전면 유료도 아닌, 조건부 이용과 공공 지원이 섞인 구조다.
한국 역시 화장실 이용을 둘러싼 ‘유료화 논의’ 시점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정이 사라진다’는 문화 변화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허준 동덕여대 교수는 “그동안 주민과 자영업자가 보이지 않게 떠안아 온 관광 인프라 비용이 이제 표면화되는 과정”이라고 짚었다. 관광객 증가로 화장실, 쓰레기, 청소, 안전 등 생활 인프라 비용이 커졌지만 그 부담이 민간에 쏠려 있었다는 것이다.
허 교수는 특히 “핵심은 유료화 여부가 아니라 누가 비용을 부담하고, 그 재원이 어디에 쓰이느냐”라고 강조했다. 화장실은 기본적인 위생 인프라인 만큼 공공 영역에서는 최소한의 무료 접근이 보장돼야 하지만, 특정 민간 시설에 이용이 과도하게 집중된다면 사전에 고지된 이용료를 받는 것도 충분히 합리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지자체가 기본 공공화장실을 확보하고, 비거주 방문객에게 관광세나 환경분담금 형태로 비용을 분담시키며, 그 재원으로 카페나 상가의 개방화장실에 청소·소모품·관리비를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제도 역시 이러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유료화장실 등을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전국 공중화장실 등은 7만8000여 개, 이 중 개방화장실은 약 2만7000개 수준이다. 화장실 이용이 더 이상 ‘순수한 호의’에만 기대는 영역이 아니라, 공공 관리와 비용 분담이 함께 작동하는 제도적 영역으로 들어와 있음을 보여준다.
‘화장실 이용료 2000원이 적절한가’라는 논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비용 부담의 구조다. 관광객과 이용자가 생활 인프라 비용을 어느 정도까지 나눠 부담할 것인지, 또 그 재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허 교수는 “민간의 화장실 유료화 논쟁은 한국 관광지가 선진 관광지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신호”라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 신호를 바탕으로 사회와 관광이 함께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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