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표 밀맥주’ 갈등, 정부 조정으로 3년 만에 종지부 > 공지사항

‘곰표 밀맥주’ 갈등, 정부 조정으로 3년 만에 종지부

작성일 26-04-2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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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트 상품 ‘곰표 밀맥주’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온 수제맥주 기업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의 분쟁이 정부의 조정으로 3년 만에 일단락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중기부 산하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양측의 갈등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 기업은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신고와 소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 또 대한제분은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해 세븐브로이의 경영 안정, 기술 개발,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분쟁은 곰표 밀맥주 협업과 상표권 계약 종료 과정에서 두 기업 간 이견이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곰표 밀맥주는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이 2020년 5월 선보인 맥주로 5850만캔이 팔려나갈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갈등은 대한제분이 2023년 4월 세븐브로이와의 계약을 종료한 뒤 또 다른 제조사와 협업해 곰표 밀맥주 시즌2를 내면서 불거졌다. 계약이 종료되자 세븐브로이는 기존 내용물에 제품명과 포장만 바꾼 ‘대표 밀맥주’를 출시했다.
세븐브로이는 대한제분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고 제조법을 타사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대한제분은 세븐브로이가 곰표 밀맥주의 상표권자인 것처럼 독점적 권한을 주장하며 여론을 호도했다고 반박하면서 법적 다툼으로 번졌다. 이 과정에서 경영난이 악화된 세븐브로이는 지난해 6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상태다.
두 기업의 싸움은 3년간 이어졌으나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위의 조정 노력에 힘입어 조정개시 6개월 만에 양측이 최종 합의를 보면서 마무리됐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합의는 장기간 이어온 법적 분쟁이 상호 이해와 존중을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 의미 있는 사례”라며 “조정·중재 활성화를 위해 법원과 적극 협력해 직권조정·1인 조정을 도입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문제 관련 다자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미국·이란 전쟁이 종료된 이후 호르무즈 해협 안정화를 위한 외교적·군사적 방안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영국·프랑스가 주도해 17일 열리는 화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국제기구를 포함해 70~80곳이 초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참여국 숫자는 다를 수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회의에서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있어 이를 준비하고 있다며 “에너지 공급망, 중동사태에 대한 입장,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을 위한 국제연대의 필요성 등을 망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정상회의에서는 미국·이란 전쟁 이후 이란이 봉쇄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과 관련한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참여국들은 해협의 자유롭고 안전항 통항에 인식을 같이하면서 이를 위해 필요한 외교적·군사적 조치를 큰 틀에서 협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미국·이란 전쟁의 종료를 전제로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상회의는 기존에 진행된 국제회의의 연장선에 있다. 지난달 26일 프랑스 주도의 35개국 합참의장 회의가 열렸다. 지난 2일 영국 주도의 40여개국 외교장관 회의가, 7일에는 35개국이 참여한 군사기획관 회의가 개최됐다. 전날에는 영국 주도의 정치군사통합준비 회의가 열렸는데, 이번 정상회의를 준비하는 성격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회의에 한국도 참여했다. 고위 관계자는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과 안전한 통항은 모두의 이해관계이고, 우리 국익에도 중요하기에 유사한 입장의 나라들과 연대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며 “영국과 프랑스 주도의 움직임이 합쳐지기 시작한 게 이번 정상회의”라고 말했다.
정상회의 합의문 등 결과 문서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고위 관계자는 “실무선에서 사전 논의를 좀 더 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상 간 회의인 만큼 구체적인 방안이 도출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국가의 정상들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는 점만으로도 이란을 향해 종전 후 해협 개방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고위 관계자는 “이(회의)를 통해 국제적 움직임이 구체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란과 교전 상대국인 만큼 이번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 고위 관계자는 “미국은 전쟁의 당사자이기에 현재의 국제적 연대에서는 빠져 있으나 협의를 하며 공조 아래 움직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런 국제사회 공조와 함께 이란과의 양자 협의도 병행하고 있다. 정병하 외교장관 특사는 지난 주말부터 이란에 머물면서 고위급 인사들과 접촉하고 있다. 정 특사는 호르무즈 해협에 묶인 한국 선박 26척의 통항과 관련한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최근 정 특사에게 상황이 진전될 때까지 이란에 체류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번 중동 전쟁은 산업구조 혁신과 공급망 다변화라는 숙제와 함께 우리 외교의 위상과 역할을 새롭게 돌아보는 계기를 제공했다”며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선도 국가의 반열에 올랐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 평화와 국제 규범, 인권 보호 같은 보편적 가치를 더는 외면할 수도, 또 외면해서도 안 되는 마땅한 책무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지난 10일 본인의 엑스에 이스라엘 방위군의 시신 유기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유한 뒤 벌어지고 있는 논란을 염두에 둔 언급으로 풀이된다.
기후변화로 발생 시기가 빨라지고 출현 양상이 다양해진 해충의 실시간 감지를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이 전격 도입된다.
제주도농업기술원은 AI로 해충 발생을 실시간 감지하는 디지털 트랩을 본격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후변화로 갈수록 복잡해지는 병해충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디지털트랩이 도입되면 기존 육안 판독 방식에서 비롯된 사후 대응의 한계를 극복하고, 데이터에 근거한 선제적인 해충 예측·예방 시스템도 구축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실제로 디지털 트랩은 포획된 해충을 AI가 즉시 판독해 권역별 농업기술센터로 데이터를 전달한다. 기존 육안 판독과 비교해 정보 전달 시간을 15일 이상 단축함으로써 현장 대응 속도 역시 획기적으로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트랩은 제주 전역 노지 감귤원과 밭작물 재배지 82개 지점에 총 195대가 설치·운영되며, 11월 말까지 해충 발생을 집중 모니터링한다. 농업기술원은 지난해 디지털트랩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이달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대상 해충은 볼록총채벌레, 갈색날개노린재, 썩덩나무노린재, 풀색노린재, 귤굴나방, 차잎말이나방, 왕담배나방, 파밤나방, 담배거세미나방 등 주요 9종이다.
AI 이미지 인식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분석이 이뤄지며, 수집된 데이터는 ‘제주다(DA) 플랫폼’에 저장된다.
특히 500m 간격의 정밀 기상정보와 결합해 해충 발생 위험도를 ‘보통·주의·경고·심각’ 4단계로 세분화해 제공한다.
농업인은 ‘제주다(DA)’ 앱을 통해 자신의 재배 환경에 맞는 방제 시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방제 정보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를 기준으로 제공된다. 농가의 약제 사용 이력을 반영한 맞춤형 약제 추천과 도내 구매 가능 정보도 함께 안내된다.
도는 이를 통해 농약 오남용을 줄이고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태우 농업디지털센터장은 “기후변화로 병해충 발생 양상이 복잡해지면서 기존 방식으로는 사후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며 “인공지능 기반 예찰과 정밀 기상정보를 결합해 농업인의 현장 대응을 지원하고,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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