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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남산 곤돌라도 친환경?…개발사업 ‘녹색 포장’하는 기후예산제

작성일 26-04-20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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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도입한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도’(기후예산제)가 시행 5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부실한 검증과 부정확한 감축량 산정이 반복되며 형식적 절차에 머물고 있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2026년 기후예산서에서 ‘지속 가능한 남산 프로젝트’ 사업을 혼합 사업으로 분류했다.
기후예산제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 영향을 분석해 대상 사업을 감축·배출·혼합·중립 사업 중 하나로 분류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데, 혼합 사업은 온실가스 배출과 감축 요인이 혼재된 사업을 뜻한다. 사업 규모를 축소하거나 저감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배출 사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환경 피해가 적은 친환경 사업으로 인식된다.
남산 프로젝트는 남산 케이블카와 별개로 명동역에서 남산 정상을 잇는 곤돌라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사업 목적은 ‘곤돌라 도입을 통한 접근성 향상 및 주변부 활성화’로 서울시는 올해 남산 프로젝트에 110억73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남산 프로젝트는 대형 건설 사업으로 곤돌라 설치 과정에서 다량의 온실가스가 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광 개발 사업인 만큼 주변 생태계 훼손 가능성도 높다. 기후예산서 작성 지침에 따르면 신규 건물·시설·도로 건설 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배출 사업으로 분류한다.
서울시는 남산 프로젝트를 혼합 사업으로 분류하면서 향후 곤돌라 운영 수익을 활용한 식생 복원과 생태 회복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도 실제 온실가스 감축량은 제시하지 못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곤돌라 설치 공사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산하기 어렵고 식생 보전에 따른 감축량도 계산하기 어렵다”며 “장기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감축량 예상치 등 미기재한 부분은 보완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 노들섬 일대에 3704억원을 들여 공중 보행로와 라이브 하우스 시설물을 짓는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 ’사업도 기후예산서상 혼합 사업으로 분류됐다. 신축 건물이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을 충족하고, 사업지 내 생태 정원 등 녹지가 조성된다는 점이 반영됐다. 서울시는 노들섬 예술섬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약 360.3t(이산화탄소 환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제시되지 않았다. 인공 구조물 설치에 따른 생태계 훼손 등 부작용에 대한 부분도 기후예산서에서 누락됐다.
정상훈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선임 캠페이너는 “대형 건설 사업에 일부 녹지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혼합 사업으로 분류한 것”이라며 “이런 방식이라면 모든 배출 사업을 혼합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예산서는 온실가스 배출 영향이 미미한 중립 사업을 제외하고, 감축·배출·혼합 사업 가운데 10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된다. 올해 기후예산서 규모는 약 3조3000억원으로, 서울시 전체 예산의 7% 수준에도 못 미친다. 상당수 사업이 중립으로 분류돼 기후예산서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올해 예산 21억2500만원이 투입되는 ‘성동교 확장’ 사업도 중립 사업으로 분류돼 기후예산서에서 제외됐다. 기후예산서 작성 지침상 신규 도로 건설·확장은 배출 사업에 해당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성동교 확장은 응급 차량을 위한 진입로를 개설하는 사업”이라며 “일반 차량 통행량 증가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 영향은 미미하다”고 말했다.
정 캠페이너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예산을 쓰도록 한다는 제도 도입 취지는 사라지고 단순 분류 작업만 반복되고 있다”며 “기후예산제를 실제 재정 운용에 활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4년의 임기를 마치고 20일 퇴임했다. 2022년 러·우 전쟁 당시 취임해 역사상 첫 ‘빅스텝’에 나선 이 총재는 불법계엄 등 우여곡절을 거쳐 미국·이란 전쟁 중 임기를 마치게 됐다.
이 총재는 금리동결 결정을 두고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했으며, 불법계엄 이후 ‘정치와 경제가 분리돼 있다’고 외신에 메시지를 낸 점에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고 소회를 남겼다. 한은을 ‘싱크탱크’로 변모시켜 ‘시끄러운 한은’으로 다양한 메시지를 낸 이 총재는 퇴임날까지 “통화·재정정책만으로 경제안정과 성장을 이뤄내기 어렵다”며 구조개혁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지난 4년은 예상했던 범위 안에서의 시간이 아니라, 그 경계를 끊임없이 넘어야 했던 시간이었다”며 “역사상 처음인 두 차례의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포함해 기준금리를 3.5%까지 끌어올려야 했고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여 경제가 역성장하기도 했다”며 소회를 남겼다.
임기 중 가장 어려웠던 통화정책회의에 대해선 이 총재는 지난 2024년 8월까지 기준금리를 동결했던 것을 꼽았다. 이 총재는 “금융 안정을 고려해서 금리를 낮추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도 한동안 실기했다는 말이 많아 어려웠다”며 “지금은 금리를 너무 낮춰서 외환과 부동산 시장이 튀었다고 톤이 바뀌어서 양쪽으로 비난받는 걸 보니 금융통화위원들이 잘 결정해준 듯하다”고 말했다.
한은이 최근 금리를 올리지도 낮추지도 못해 7번 연속 금리동결 결정을 했다는 질문에 대해선 “딜레마라고 하면 수동적으로 비춰지는데 금리를 변동시키지 않는 것도 중요한 결정”이라며 “변동을 시키지 않는 것이 올바른 상황”이라고 일축하기도 했다.
이 총재는 임기 중 가장 보람된 순간으론 불법계엄 관련 대응을 꼽았다. 그는 “과거 두번의 (계엄) 경험 당시 헌재가 제대로 작동하면 정치와 경제와 분리된다는 논리로 자료를 만들고 외신하고 인터뷰를 했다”며 “생각보다 잘 작동했던 것 같고 그때가 제일 보람됐다”고 말했다.
논란이 된 ‘서학개미’ 관련 발언에 대해선 “서학개미라는 말을 안 썼을진 모르지만, 내국인 투자가 늘어 환율이 영향을 받는다고 얘기했을 것 같고, 덕분에 국민연금 제도 개선도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회고했다.
퇴임 전 마지막 일정으로 G20 중앙은행총재 회의 등을 마친 이 총재는 “아시아에는 석유가 들어오지 않으면 공급망이 모두 영향을 받는다”며 “앞으로 몇 개월 원유를 못받게 되면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생산을 못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앤트로픽의 ‘미토스’가 해킹에 쓰일 수 있어 사이버 보안이 큰 이슈가 되고 있다”며 “정보를 어떻게 교환하고 국제적으로 인공지능(AI)을 규제할지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통화정책을 넘어 대학입학 지방 할당제, 외국인 가사돌보미 등 한은의 ‘싱크탱크화’를 만든 이 총재는 이임식에서도 사회의 구조개혁을 강조했다.
그는 “내국인 해외투자가 내외 금리차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조세정책, 연금제도, 글로벌 지정학적 위험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크게 변동하는 시대가 됐다”며 “이러한 현실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 없이 과거와 같이 외환시장 개입이나 금리정책만으로 환율을 관리하려고 하면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향후 거취에 대해선 그는 “(유튜브 운영은) 농담하는 걸 진담처럼 쓴 것이고 나가면 경제 평론과 자문을 하게 될 것”이라며 “뒤에 가만히 있으면 알아주는 세상은 아닌 것 같아 얘기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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