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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김서준 ‘해직교사 복직’ 시위자에게 “비누 없다” “수갑 차라”는 경찰···유치장 인권 괜찮나

작성일 26-04-20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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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김서준 ‘해직 교사 복직’ 요구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시민이 유치장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경찰이 불필요하게 수갑을 채우거나 비누 등 최소한의 생필품도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찰은 “규정에 따른 조치”라고 해명했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차모씨(52)는 지난 19일 ‘서울 용산경찰서 수사관이 유치장 등에서 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담은 진정서를 인권위에 냈다. 차씨는 지난 15일 해직 교사 지혜복씨가 벌인 서울시교육청 고공 농성 시위에 동참했다가 건조물침입 혐의 등으로 체포됐다.
차씨는 당시 현장에서 함께 체포된 다큐멘터리 감독 양동민씨(31)가 남긴 유치장 기록(메모)을 근거로 제시했다. 해당 기록을 보면 경찰은 지난 15일 오후 4시쯤 차씨 등 2명을 조사하기 위해 조사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유치장 밖을 나오며 수갑 착용을 요구했다. 차씨가 “근거 규정을 대라”고 요구하며 거부하자 경찰이 차씨를 바닥에 눕혀 수갑을 채운 것으로 기록돼있다. 경찰은 막상 조사실로 간 뒤에는 변호사 항의를 받고 수갑을 풀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차씨는 진정서에서 “문제없이 조사실까지 따라가겠다고 말했음에도 경찰은 팔을 강제로 꺾고 바닥으로 넘어뜨린 후 수갑을 강제로 채웠다”며 “통증을 호소했으나 적절한 조치 없이 수갑을 유지한 채 조사실로 갔다”고 주장했다.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선 물리력 행사로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도 했다.
양씨도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 중이다. 같은 날 오전 9시쯤 양씨가 “더러워진 손을 씻기 위해 비누를 달라”고 요구하자 경찰이 “비누가 없다”고 답하며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른 피의자들이 항의하자 2시간쯤 뒤 비누를 제공했다. 경찰은 몇시간 뒤인 오후 5시54분쯤 양씨가 다시 비누를 달라고 하자 재차 “비누가 없다”며 주지 않았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경찰이 합리적으로 판단해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 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은 ‘도주 우려’ ‘자살·자해 위험’ ‘유치장 시설 손괴 시도’ 등 경우에 예외적으로 수갑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다. 경찰 청사 바깥으로 유치인을 호송할 때와 조사 등으로 출감할 때도 같은 내용이 규정돼 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경찰 관서 내에서는 도주가 어렵고, 경찰관이 지키고 있는 상태라 수갑을 차지 않고 이동할 수 있다”며 “위법한 행위라고 보긴 어렵더라도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서채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대행은 “호송 규칙의 수갑 규정은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의무 규정이 아니다”라며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 인권 침해”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8월 경찰이 도주 우려가 없는 고령의 피의자에게 장기간 수갑을 사용한 것에 대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용산서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조사 등으로 출감하기 위해 수갑을 사용한 것”이라며 “조사를 할 때는 수갑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영국 정부가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장기화에 대비해 올여름 식품 공급 차질 가능성을 상정한 비상 대응 훈련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특히 이산화탄소(CO2) 공급 부족이 닭고기·돼지고기 등 주요 식품 유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식품 포장·도축용 CO2 공급 차질을 가정한 ‘합리적 최악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비상 대응 계획을 수립했다. 총리실과 재무부 등 고위 당국자들은 ‘턴스톤 작전’이라는 이름 아래 전쟁이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비밀리에 점검했다.
이번 훈련은 오는 6월에도 호르무즈 봉쇄가 지속하고, 미·이란 간 종전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을 전제로 진행됐다. 호르무즈 봉쇄가 지속할 경우 액화천연가스(LNG) 공급이 차질을 빚고, LNG를 원료로 하는 암모니아와 비료 생산이 위축된다. 이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CO2 공급 역시 급감하게 된다.
CO2는 샐러드와 포장육 등의 유통기한을 연장하는 데 사용되는 만큼 농업과 외식업이 가장 먼저,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돼지는 거의 전량, 닭은 3분의 2 이상이 CO2를 활용한 방식으로 도축돼 공급망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영국 정부는 CO2 공급 붕괴 시 드라이아이스 부족으로 혈액·장기·백신 보관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고, 전력망 안정성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의료 및 민간 원자력 분야를 우선 보호 대상으로 설정했다. 이에 대응해 영국 정부는 일부 공장에 대해 기존 제품 생산을 중단하고 CO2 생산을 100% 가동하도록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하원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미·이란 분쟁을 완화하고 호르무즈를 개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타머 총리는 17일 해협 개방을 위한 국제 공조 차원에서 약 40개국이 참여하는 회의를 공동 주최할 예정이다.
봄철 제주에서 고사리를 채취하다가 길을 잃거나 뱀에 물리는 안전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20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주말이던 지난 18~19일 고사리를 채취하다 발생한 ‘길 잃음’ 사고가 14건 접수됐다. 지난달 31일 ‘고사리철 길 잃음 사고 주의보’가 발령된 이후 현재까지 고사리 채취와 관련해 모두 44건 사고(길 잃음 40건, 사고부상 4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9일 오전 11시32분쯤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풍력단지 인근 숲길에서 60대 여성이 고사리 채취 중 길을 잃었다가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이어 제주시 구좌읍 웃밤오름 인근 숲길,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1리 등지에서도 고사리 채취객이 잇따라 길을 잃고 헤매다가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뱀에 물리는 사고도 발생했다. 지난 17일 오후 4시쯤 제주시 노형동에서 고사리를 채취하던 40대가 뱀에 물려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제주에서는 3~5월 품질 좋은 야생 고사리를 채취하기 위해 많은 도민들이 숲과 들판으로 몰려든다. 이 시기를 ‘고사리철’, 자주 내리는 비를 ‘고사리 장마’라고 부를 정도로 고사리 채취는 제주도민에게 매우 친숙한 풍속이다. 특히 이 시기 채취한 제주 고사리는 줄기가 굵으면서도 식감이 부드러워 우수한 품질을 자랑한다. 시장에서도 고가에 거래된다.
박모씨(73·제주시 조천읍)는 “고사리를 바짝 말려 두었다가 제사 때 쓰고, 남은 것은 파는데 용돈 버는 재미가 쏠쏠하다”면서 “최근 말린 고사리 한 근(600g)에 6만~7만원 정도에 거래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고사리가 주로 인적이 드문 깊은 숲과 들판에서 자라다 보니 채취에 몰입하다가 길을 잃는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는 점이다. 특정 건물이나 이정표를 찾기 어려운 지형 특성상 채취객들이 바닥만 보며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순식간에 방향 감각을 잃게 된다.
도소방안전본부는 해마다 ‘길 잃음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해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5년간(2021∼2025년) 도내 길 잃음 안전사고는 총 558건으로 연평균 111건 이상 발생했다. 이중 60.5%가 고사리를 꺾는 봄철(3∼5월)에 집중됐다.
사고 유형별로는 고사리 채취 중 발생한 길 잃음 사고가 41.6%(232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등산·오름 탐방 30.6%(171건), 올레길·둘레길 탐방 27.8%(155건) 순이었다.
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사고 다발 지역에 표지판, 안내표식 설치를 확대하고 119구조견·드론 등을 활용한 구조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고사리 채취 때에는 반드시 일행과 함께 행동하고, 휴대폰 배터리를 충분하게 충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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