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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녹색세상]양수 전력 쓰레기장

작성일 26-04-20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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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지난 주말 강원 홍천에 다녀왔다. 양수발전소 관련 소식에 계속 마음이 쓰였다. 이 사업은 화촌면 풍천리에 하부댐을, 풍천리와 야시대리에 상부댐을 짓는 계획이다. 수몰 예정지에는 지금도 주민들이 살고 있다. 사업에 반대하는 이들은 대부분 70·80대 고령층으로 산과 마을,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8년째 싸움을 이어오고 있다.
기후붕괴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탄소배출을 제로로 만들려면 에너지 전환이 필수적이다. 양수발전은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한 백업 방법 중 하나로 소개된다. 하지만 실상을 보면 달리 이해된다. 양수발전소는 잉여 전력의 ‘사용처’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핵발전소를 멈출 수 없으니 전기를 끝없이 써야만 해서 가동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발전소 가동은 핵산업의 유지·확장에도 도움이 되고, 토건사업과도 결탁하기 좋을 것이다. 발전소라는 이름만 붙었지, 양수 전력 쓰레기장이라고 할 만하지 않은가. 양수발전소 사업을 추진하면서 입출력을 위한 345㎸ 송전탑 시설과 경과지를 한국수력원자력이 은폐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피해는 생태계 그리고 발전소와 송전탑 시설 지역의 주민들이 입는다. 양수발전 댐 건설 과정에서는 1800여㏊에 이르는 생태계 파괴를 피할 수 없다. 산림청이 ‘100대 명품숲’으로 지정한 홍천 가리산 잣나무숲도 파괴된다. 명분이나마 재생에너지를 위한다는 것도 실제로는 대규모 토목공사와 산림 훼손을 전제로 하기에 모순적이다. 전국 7곳 양수발전소 대부분이 적자 운영 중이며, 발전소 일대 환경오염이 심각하다는 실태조사도 있었다.
주민들은 살던 대로 살고 싶다고 간곡하게 말한다. 양수발전소 건설 추진 사실도 늦게야 알았고, 이후 홍천군과 수차례 소통을 시도했지만, 그것은 결국 장기적인 투쟁이 되었다. 주민들의 의사와 기후생태정의의 관점은 배제된 채 폭력적으로 토건 개발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지고 있다. 개발은 무조건 경제적 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호도하고, 보상금으로 마을 공동체를 와해하며, 뭇 생명의 거주지를 파괴하는 수순. 숙의를 기본으로 해야 할 생태민주주의가 발현되는 일에 무참한 박탈이 따른다.
기술력에서도 양수발전소가 유일한 해법은 아니다. 기술은 빠르게 진화하고,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국내 에너지저장장치(ESS) 산업도 이미 존재한다. 그럼에도 이를 충분히 활용·육성하지 않고, 산림을 훼손하면서까지 양수발전소 건설을 밀어붙이고 있다. 다른 방안이 있음에도 한 생태계를 지워버리는 파괴적인 방식을 선택하는 이유는 정말 무엇인가.
사람들과 함께 행렬을 이루어 수몰될 마을의 도로를 걸었다. 나무를 껴안고 ‘칩코’ 의식을 진행했다. ‘우리가 나무다’ 노래를 부르며, 제법 커다란 신갈나무에 양수발전소 건설이 무산되기를 바라는 염원을 적은 리본을 매달았다. 산에서 내려와 마을회관으로 되돌아가는 길에 연둣빛 꽃을 산뜻하게 피워낸 산수유나무를 보았다. 수고가 5m는 넘어 보였다. 풍천리에 뿌리내리고 살아온 주민들의 붉은 투쟁 조끼와 쨍하게 대비됐다. 주민들이 산수유, 잣나무와 더불어 풍천리에서 건강히 오래 사셨으면 좋겠다.
미국과 이란이 휴전 종료 시한을 이틀 앞두고 또다시 협상과 확전의 갈림길에 섰다. 대이란 해상 봉쇄 작전을 시작한 미국이 이란 화물선을 나포하자 이란이 보복을 경고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최고조로 치달았다.
미국 중부사령부는 19일(현지시간) 이란 국적 화물선 투스카호가 6시간에 걸친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라비아해에서 미군의 봉쇄를 뚫으려 하자, 함포를 여러 발 쏴 추진 장치를 무력화한 후 나포했다고 밝혔다. 이 선박은 중국에서 출항해 이란 남부 반다르아바스로 향하고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소셜미디어에서 “정지하라는 경고에 응하지 않은 이란 화물선 기관실에 우리 해군이 구멍을 내 멈추게 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전에 미군의 봉쇄를 뚫고 항해하려 한 이란 선박 25척을 회항시켰으나, 무력을 사용해 나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이란 선박이 미군의 회항 지시에 끝내 응하지 않은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이란은 보복을 예고했다. 이란군을 통합지휘하는 하탐 알안비야 중앙군사본부 대변인은 “미군의 발포는 휴전 합의 위반”이라며 “곧바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 국영 매체인 IRNA는 “미국의 과도한 요구, 끊임없는 입장 변화, 휴전 합의 위반으로 간주되는 지속적인 해상 봉쇄”를 규탄하면서 “현 상황에서는 실질적인 협상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다만 도널드 헤플린 전 미국 대사는 알자지라에 “J D 밴스 부통령이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로 향하고 있고, 이란도 결국 누군가를 보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표단이 이란과의 협상을 위해 20일 이슬라마바드에 도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 외교부는 “차기 협상에 대한 어떠한 결정도 내려진 바 없다”고 밝혔지만, 파키스탄 매체 파키스탄옵서버는 이란 대표단이 미국과 회담 하러 21일 이슬라마바드에 올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21일까지인 휴전이 한 차례 연장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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