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닉스구입 민주당 박성준, “평검사 국조특위 증인 채택, 국민 알권리 위해 필요”…검찰총장 대행 요청에 선긋기
작성일 26-04-20 19:47본문
박 의원은 이날 민주당 공보국을 통해 기자단 공지를 내고 “안타까운 소식에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해당 검사의) 빠른 쾌유를 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구 대행이 이날 “앞으로 진행되는 국정조사에서 증인 채택은 신중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선 “이번 국정조사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이뤄진 검찰의 조작 수사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라며 “그동안 이뤄진 기관보고나 청문회에서도 조작 사건에 직접 연루된 증인 외에 평검사나 수사관에 대한 증인 채택은 최소화해 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다만 당시 수사를 기획하고 지휘한 책임자급 증인 소환은 진상규명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정조사특위는 조작 수사 및 기소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국민 눈높이에서 집중하겠다”고 했다.
앞서 구 대행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본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된 검사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이 어제 오늘 보도됐고, 참담한 마음으로 소식을 접했다”며 “검찰 사무를 총괄하는 저와 각 검찰청의 기관장들은 국정조사에 충실히 임하겠으니, 향후 진행되는 국정조사 과정에서는 관련 사건 수사 등을 담당했던 당시 평검사나 수사관들에 대한 증인 채택은 철회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반드시 소환이 필요한 경우에도 재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고 절제된 방식으로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2022~2023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남욱씨를 조사한 이주용 검사는 지난 10일 국조특위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은 후 자살을 시도해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검사는 지난 13일 건강상 이유로 증인 출석이 어렵다며 국조특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으나 특위는 이 검사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인천의 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30대 언어치료사가 장애아동 8명을 학대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 혐의로 남동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언어치료사 30대 A씨(여)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두 달간 복지관에서 진행되는 언어치료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장애 아동 8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복지관은 지난해 12월 건물 내 폐쇄회로(CC)TV 작동 점검 과정에서 A씨의 학대 정황을 발견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영상에는 A씨가 장애 아동의 머리를 때리고 코를 세게 꼬집는 장면 등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해 아동 3명의 부모로부터 신고를 받고 CCTV 등을 분석, 모두 8명이 학대 피해를 본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복지관장 등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정황이 보이지 않아 입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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