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대형로펌 코스피 뛰자 세수도 ‘껑충’···1월 국세수입 6조2000억원↑, 증권거래세·소득세가 견인 > 공지사항

의정부대형로펌 코스피 뛰자 세수도 ‘껑충’···1월 국세수입 6조2000억원↑, 증권거래세·소득세가 견인

작성일 26-03-03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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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올해 1월 국세 수입이 근로소득세와 부동산·주식 거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6조원 넘게 걷혔다.
재정경제부가 27일 발표한 ‘2026년 1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지난달 국세 수입은 52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조2000억원(13.4%) 증가했다. 올해 1월 세수 진도율은 13.5%로, 최근 5년 평균 1월 진도율(12.5%)보다 1%포인트 높다. 이는 올해 예산(390조2000억원) 대비 13.5% 걷혔단 의미다.
세수 증대의 주요 동력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증권거래세였다. 부가세는 환급 감소와 수입액 증가 영향으로 3조8000억원(17.3%) 증가한 26조1000억원이 걷혔다.
소득세 수입은 15조100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조5000억원(11.1%) 증가했다. 취업자 수 증가와 연말 상여금 효과로 근로소득세가 9000억원 늘었으며 부동산 거래량 증가로 양도소득세 또한 3000억원 늘었다.
자산시장 활성화에 따른 거래세 수입도 두드러졌다. 코스닥 거래대금이 급증하며 증권거래세가 2000억원 늘었고, 코스피 거래대금 확대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도 3000억원 증가했다.
실제 1월 세수에 반영되는 지난해 12월 거래대금을 보면 코스닥은 204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3.8% 뛰었다. 같은 기간 코스피 거래대금 역시 302조7000억원으로 73.3% 늘었다.
특히 올해부터 인상된 증권거래세율이 세수 증대 효과를 뒷받침할 전망이다. 지난 1월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증권거래세율은 각각 0.05%포인트씩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코스피 시장은 0.05%의 세율이 신규 적용되며, 코스닥·K-OTC 시장은 기존 0.15%에서 0.20%로 조정됐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증권거래세는 증시에 민감하게 연동되는 자산 세수인 만큼 다른 세목에 비해 변동성이 크다”며 “1월 실적만으로 올해 전체 세수 전망을 속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 증시가 최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등 상승세지만 노동소득분배율, 실질임금 상승률 등 노동소득 지표는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되레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가격과 노동소득 간 괴리가 커지면서 양극화 우려가 나온다.
미국 노동통계국이 지난달 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미국 노동소득분배율은 53.8%를 기록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4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노동소득분배율(피용자보수비율)은 전체 국민소득 중 급여 등 노동에 대한 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하락세를 보이는 노동소득분배율과 달리 뉴욕 증시는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뉴욕 증시의 대표지수 중 하나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장중 7000선을 처음으로 돌파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도 지난 6일 처음으로 5만선을 넘긴 채 거래를 마쳤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보고서에서 최근 미국 가계의 소득·자산 양극화 심화에 대해 “소득 상위 20%가 가계보유 주식의 87%를 차지하는 미국의 자산 분배구조하에서 불가피한 결과”라고 밝혔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대만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대만 성장률은 8%를 훌쩍 웃돌면서 15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대만 가권지수는 25일 사상 처음으로 3만5000선을 돌파했다. 한은은 “대만은 반도체 산업이 자본집약적 성격이 강한 소수의 대기업에 의해 주도되면서 기업 실적의 일부만이 노동소득으로 배분돼 노동소득분배율이 주요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밝혔다.
일본은 실질임금 하락이 고착화되고 있다. 일본 닛케이지수는 이날 5만8500대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 종가로 마감했다. 하지만 지난해 노동자 실질임금은 전년 대비 1.3% 줄면서 4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코스피가 이날 처음으로 6000포인트를 돌파한 한국은 미국·일본·대만보다는 노동소득분배율이 높지만 증가세가 주춤해졌다. 노동소득분배율은 2022년(68.0%), 2023년(68.7%)로 2년 연속 증가하다가 2024년 67.9%로 떨어졌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지금 정부가 힘을 쏟고 있는 주가 부양 정책들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겠지만 노동소득분배율을 낮추는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생존을 위한 음원 스트리밍 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멜론, 스포티파이 등 국내외 주요 음원 플랫폼들은 국내 시장 1위로 독주 중인 유튜브 뮤직을 따라잡는 추격에 나섰다. 이 가운데 공정 당국의 ‘끼워팔기’ 제재 이후 유튜브가 새롭게 선보인 저가형 요금제가 변수가 될지도 주목된다.
세계 최대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는 25일 대학생을 위한 프리미엄 학생 요금제를 선보였다. 기존 프리미엄 요금제 대비 약 45% 할인된 가격(월 6000원)에 광고 없는 음악 감상, 다운로드 등 주요 프리미엄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달로 국내 진출 5주년을 맞은 스포티파이는 최근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영향력을 키워나가는 중이다. 지난해 11월부터 네이버 멤버십과 연계해 파격적인 가격 혜택(4900원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이용자는 별도 추가 비용 없이 스포티파이 프리미엄 베이직 이용 가능)을 제공하는가 하면, 2024년에는 광고를 들으면 무료로 음원을 스트리밍할 수 있는 ‘스포티파이 프리’를 출시하기도 했다. 이 같은 전략에 힘입어 스포티파이 이용률은 5.2%(2024년 기준)로 1년 전(1.7%)보다 3배 이상 성장했다.
토종 플랫폼인 멜론은 팬덤향 콘텐츠에 힘을 싣고 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달리 콘텐츠(음원)만으로 차별화가 어려운 서비스 특성을 고려해 아티스트와 팬덤을 연결하는 온·오프라인 이벤트로 차별화를 꿰하는 것이다. 지난해 멤버십 고객을 대상으로 선보인 인기 뮤지션 특별 공연 시리즈 ‘더 모먼트’도 충성 고객 확보 전략의 일환이다.
이런 가운데 주목받는 것이 지난달 30일 유튜브 뮤직이 출시한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다.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는 ‘유튜브 프리미엄’에서 유튜브 뮤직을 떼어낸 저가형 요금제(8500원)다. 그간 유튜브는 동영상과 음원 기능을 한데 묶은 프리미엄을 판매하며 덩치를 불려왔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끼워팔기라고 지적하자 시정에 나섰다. 광고 없이 유튜브 영상을 보기 위해 유튜브 뮤직이 포함된 고가 요금제(월 1만4900원)를 써야 했던 이용자들에게 선택지가 생긴 것이다. 유튜브 프리미엄에 힘입어 국내 시장을 장악해온 유튜브 뮤직의 입지 변화에 눈길이 쏠리는 이유다.
음원 플랫폼 업계에선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출시에 따른 이용자 이탈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국내 한 음원 플랫폼 관계자는 “국내 이용자 중 유튜브의 사용자경험(UX)에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며 “유튜브 뮤직에서 유튜브 프리미엄의 가격 경쟁력이 사라진다면, 유튜브 라이트와 국내 플랫폼을 따로 따로 구독하는 사례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플랫폼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주력 사업을 전환하는 사례도 나왔다. 토종 음원 플랫폼 ‘플로’는 최근 단순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음악 감상부터 유통, 공연 예매, 굿즈 구매 등 팬덤 비지니스 전반을 다루는 플랫폼으로의 변신을 선언했다. 해외 플랫폼이 영향력을 넓혀가는 가운데 찾은 새로운 돌파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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