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최근 코스피 지수가 무서운 속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25일에는 사상 처음으로 6000포인트를 넘어섰는데요, 지난해 6월 3000포인트를 넘긴 지 불과 8개월 만에 지수가 두 배 넘게 뛰었습니다. 반도체 등 주요 업종 실적 호조 전망,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제도개선 기대 등에 힘입어 큰 폭의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다만 가파른 상승의 그림자도 있습니다. 바로 ‘양극화’입니다. 부자일수록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만큼 주가 상승의 혜택은 상대적으로 부자에게 많이 쏠리게 됩니다.
부자들은 주식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한국은행이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분석한 내용을 보면, 가계의 주식·채권·펀드자산 보유액은 전 소득 계층에서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특히 고소득층의 증가폭이 두드러집니다. (가계금융복지조사상 주식 자산의 별도 분류는 불가능하나, 2012~2025년 중 가계의 주식·채권·펀드자산 중 주식 비중이 약 7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주식·채권·펀드자산 평균 보유액은 2012년 1935만원이었는데 지난해는 6615만원으로 13년 새 4680만원 증가했습니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는 같은 기간 30만원에서 298만원으로 268만원 늘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소득분위별 주식·채권·펀드자산 보유액을 보면 1분위 298만원, 2분위 559만원, 3분위 1237만원, 4분위 1553만원, 5분위 6615만원이었습니다. 상위 20% 가구의 평균 보유액은 하위 80% 가구의 평균 보유액을 모두 합친 규모의 약 1.8배입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주가 상승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주가 상승이 양극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았습니다.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사실 주식의 상당 부분을 상위 소득자·기관이 갖고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의 혜택이 전 국민으로 고루 퍼지기에는, 물론 조금씩은 다 도움을 받겠지만 그 혜택의 정도가 소득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은은 지난달 ‘최근 미국 소비의 취약요인 점검’ 보고서에서 “미국 가계의 소득·자산 계층별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편중된 경제력이 내포한 위험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며 “최근 주식시장 호황의 수혜도 고소득층에 집중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소득 상위 20%가 가계보유 주식의 87%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증시 활황의 온기가 보다 넓게 퍼지려면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강화해 확보한 재원을 재분배에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참여연대는 코스피 지수가 5000선을 돌파했던 지난달 22일 논평에서 “그동안 주식시장 상황을 이유로 금융과세 정상화를 미뤄왔던 정치권의 핑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운 국면”이라며 “소득이 없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거래세 체계를 종식하고,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영주시 인근에서 지난 25일 발생한 공군 전투기 추락사고와 관련해 군 당국이 본격적인 원인 규명에 나섰다.
26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공군은 전날 영주시 안정면 용산리 용암산 인근에서 발생한 F-16C 전투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군 조사 헬기는 이날 오전 8시30분쯤부터 사고 현장 상공을 비행하는 등 상황을 파악했다.
사고 직후 공군은 참모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행사고 대책본부를 구성했다. 군은 연료탱크 폭발 우려와 항공유 유출에 따른 오염 등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전날부터 현장 인근을 통제 중이다.
공군은 전날 오후 7시31분쯤 영주시 인근 산악 지역에서 공군 충주기지 소속 F-16C 전투기 1대가 야간 비행훈련 중 추락했다고 밝혔다. 추락 과정에서 조종사 1명이 비상탈출했다.
해당 조종사는 약 20m 높이의 나무에 걸린 상태로 발견됐다. 조종사는 사고 발생 후 약 2시간 반이 지난 오후 9시58분쯤 구조돼 충북 청주에 위치한 항공우주의료원으로 옮겨졌다. 추락 지점 주변에는 약 200평 규모의 산불이 발생했지만 전날 오후 9시10분쯤 모두 진화됐다.
사고 기종인 F-16C는 공군이 운용 중인 대표적인 단좌형 전투기로, 공대공·공대지 임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다. 충주기지에는 F-16 계열 전투기를 운용하는 전투비행단이 배치돼 있다.
군은 기체 잔해를 수습하는 한편 비행 기록과 정비 이력, 조종사 진술 등을 종합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혀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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