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수납전문가 강원 정선군은 오는 27일부터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급액은 1인당 월 15만 원이다.
이번 지급은 지난해 10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선정 이후 12월 22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신청한 주민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지난해 10월 19일 이전 거주자는 2월부터 지급하고, 10월 20일 이후 전입자는 실거주 여부를 확인한 뒤 3개월분을 4월 말에 소급해서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정선군의 인구는 3만5255명으로 이 가운데 89.3%인 3만1478명이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을 신청했다.
이 중 2만9740명이 2월 1차 지급 대상이다.
기본소득은 지역 화폐인 와와페이로 지급된다.
다만 스마트폰 사용이 어렵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한다.
사용처는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 중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한다.
또 일부 면 지역의 경우 사용처 부족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지역 하나로마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선군 관계자는 “하나로마트의 경우 농협과 상생협력을 추진해 기본소득 사용에 따른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기부금으로 조성하고, 이를 지역 내 필요한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시민의 삶의 질을 구성하는 주요 지표 전반이 전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서울시가 시민 2만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서울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행복지수와 생활환경 만족도가 동반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상과 밀접한 녹지·교통·돌봄 분야를 중심으로 체감 가능한 변화도 확인됐다.
서울서베이는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시민의 생활상과 삶의 질, 가치관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2003년부터 매년 실시되는 조사다. 2025년에는 2만 가구, 시민 5000명, 서울 거주 외국인 2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서베이 결과를 보면, 시민의 행복지수는 6.61점으로 전년(6.54점) 대비 0.07점 상승했다. 건강과 재정상태, 가정생활, 사회생활 등 모든 세부 영역에서 점수가 고르게 올라 행복지수가 안정적인 회복 흐름을 보였다고 시는 설명했다.
생활환경 만족도도 주거·경제·사회·교육환경 전 분야에서 전년 대비 상승했다. 주거환경은 7.05점, 경제환경은 6.06점, 사회환경은 6.27점, 교육환경은 6.26점으로 모든 분야에서 상승세가 확인됐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녹지·교통·돌봄 등 시민 일상과 맞닿은 주요 생활 인프라 만족도가 최근 3년간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며 “단기 반등이 아닌 생활환경 전반의 체감 개선이 누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녹지환경에 대한 만족하는 시민 비중은 63.4%로 전년 대비 8.3%p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는 곳 근처(1km 이내) 공원과 녹지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024년 55.1%에서 2025년 63.4%로 8.3%p 증가했다. 만족도 점수도 6.38점에서 6.61점으로 0.23점 상승했다. 이는 공원과 녹지가 특정 여가 공간을 넘어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생활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시는 설명했다.
교통수단 이용 만족도는 조사 시작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시 교통수단 전반에 대한 이용 만족도는 2024년 6.82점에서 2025년 7.04점으로 상승하며 최고치를 기록했다. 버스(7.45점)와 지하철(7.47점)을 중심으로 모든 교통수단에서 만족도가 고르게 상승했다.
미취학 아동을 키우고 있는 가구들이 돌봄기관(어린이집, 유치원)을 ‘만족’하는 경우도 90.0%로 서울시 돌봄 인프라 품질에 대한 평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는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 2500명도 참여했는데, 외국인 응답자 역시 전반적인 생활환경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이 서울시에 거주하며 느끼는 직접 체험한 삶의 질은 최근 3년간 계속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교육(7.86점), 복지(7.69점), 안전(7.60점)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서울 거주를 추천할 의향은 81.8%로 전년(78.2%) 대비 3.6%p, 본인이 앞으로 계속 거주할 의사도 75.0%로 전년(56.0%) 대비 19.0%p 상승했다.
오는 3월 10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하청 노동자들의 조직화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움직임이 일각에서 나타나고 있다.
25일 취재를 종합하면, 기아차 레이와 모닝을 위탁생산하는 충남 서산의 동희오토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200여명이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에 가입했다. 기존에는 생산직 직원 1200여 대다수가 한국노총 소속이었고, 금속노조 조합원은 4명에 불과했다.
노동자들은 기존 노조 체계로는 원청과의 실질적 교섭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협력업체별로 노조가 구성돼 사용자단체와 교섭하는 구조여서 임금·설비 운영 등 핵심 권한을 쥔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또 충남 지역의 다른 현대차그룹 계열 하청업체가 자회사 전환 후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이룬 사례를 지켜보며 보다 적극적인 교섭과 투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다음달 시행되는 노란봉투법으로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가입 증가의 배경으로 꼽힌다.
그러나 올해 초부터 각 협력업체 차원의 노조 와해 시도가 시작됐다는 것이 노조 측 주장이다. 금속노조 동희오토분회에 따르면 11개 협력업체 관리자들은 지난달부터 노조 가입자로 특정된 노동자들을 개별 면담해 탈퇴를 종용했다. “위에서 명단이 내려왔다” “탈퇴하지 않으면 주변이 피해를 본다”는 발언과 함께, 현장에서 즉석으로 탈퇴 문자를 보내도록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부모에게 연락해 향후 재취업 불이익을 언급하거나 업체 폐업 가능성을 거론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심인호 동희오토분회장은 “초기에는 불이익을 암시하는 발언이 있었고, 노동청이 부당노동행위 소지를 경고한 뒤에는 ‘동료들이 피해를 본다’는 식의 정서적 압박으로 방식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80여명이 탈퇴 의사를 밝혔다. 노조는 형식상 협력업체 관리자들이 움직였지만 동희오토가 관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동희오토 측은 “노조 탈퇴에 개입하거나 종용한 사실이 없다”며 “노조 측의 일방적 주장”이란 입장을 밝혔다.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행위는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금속노조는 노조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고, 노동부 서산지청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한국지엠에서도 유사한 갈등이 불거진 바 있다. 세종물류센터 하청업체에 노조가 결성되자 계약을 해지하고 고용 승계를 거부해 노조 탄압 논란이 제기됐다. 노동 당국 중재 끝에 이달 초 고용 승계에 합의하며 일단락됐지만, 원청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제동 요인이 될 수 있는 하청노조를 사전에 정리하려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랐다.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하청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과 직접 교섭 요구가 확산하는 분위기다. 금속노조는 지난달 현대차·기아, 한국지엠, HD현대, 한화오션,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등 13개 원청사를 상대로 143개 하청 노조가 직접 교섭을 요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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