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태블릿 조작설 유포’ 변희재 징역 2년 확정…재판소원 청구 > 공지사항

‘최순실 태블릿 조작설 유포’ 변희재 징역 2년 확정…재판소원 청구

작성일 26-04-2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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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평론가 등으로 활동하는 변희재씨가 ‘최순실 태블릿 PC 조작설’을 유포해 JTBC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았다. 변씨는 재판 절차에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은 17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변씨는 자신의 책 <손석희의 저주>, 온라인매체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씨(개명 후 최서원)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당시 JTBC는 최씨 사무실에서 태블릿 PC를 입수해, 최씨가 국정에 개입한 주요 정황 등을 보도했다.
1, 2심 모두 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JTBC의 구체적인 해명 보도와 국가기관에 의해 사실이 밝혀진 부분도 도외시한 채 허위 조작 보도를 했다는 기사만을 반복했다는 점 등을 보면 변씨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며 피해자의 명예훼손을 반복하고 있다“며 ”당 법정에서도 도주한 점을 살펴보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변씨를 법정구속했다. 변씨는 2019년 5월 보석으로 풀려나 2심 재판을 받다가 6년만인 지난해 12월 재수감됐다.
대법원도 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및 범죄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나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재판 절차에서 변씨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지 않았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대법원은 “(변씨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원심 재판부가) 소송지휘권을 남용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방어권을 침해하거나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권을 침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했다.
변씨는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변씨는 지난 15일 자신의 네이버 카페에 글을 올려 “지난 10일 이제일 변호사를 통해 태블릿 사건 관련 헌법재판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기본권 침해의 관점에서 태블릿 사건은 헌법재판소원 청구에 가장 딱 맞아떨어지는 사건”이라며 “결정적 증인과 증거를 이유 설명 없이 취소해 헌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하나금융그룹은 장애인의날을 사흘 앞둔 지난 17일 발달장애 예술가와 함께하는 미술 공모전 ‘하나 아트버스’ 시상식을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하나금융은 2022년부터 매년 발달장애 예술가를 대상으로 미술 공모전을 열어 예술 활동을 통한 장애인들의 사회 진출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에는 역대 최대 인원인 1255명이 참가했으며 성인 부문 20명과 아동·청소년 부문 10명 등 총 30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하나금융은 수상자들에게 총 1020만원의 상금을 전달했으며 성인 부문 수상자 3명에게는 장애인 예술가 육성 사회적기업인 ‘스프링샤인’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 기회도 제공한다.
수상작은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1층 갤러리에서 오는 24일까지 전시된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열정과 재능을 가진 발달장애 예술가들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이들의 사회적 성장과 경제적 자립을 돕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중동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뛰면서 수입 제품의 전반적 가격 수준이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치솟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통계를 보면 3월 기준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2020년 수준이 100)는 169.38로, 2월(145.88)보다 16.1% 올랐다.
상승률은 1998년 1월(17.8%) 이후 28년 2개월 만에 가장 높다. 오름세는 작년 7월 이후 9개월째 이어졌다.
품목별로는 원재료 중 원유 등 광산품(44.2%), 중간재 중 석탄·석유제품(37.4%)과 화학제품(10.7%)이 수입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 세부 품목에서는 원유(88.5%)·나프타(46.1%)·제트유(67.1%) 등이 큰 폭으로 올랐다.
특히 원유 상승률의 경우 원화 기준 원유 품목 지수가 1985년 작성되기 시작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고, 계약통화 기준 상승률(83.8%)은 1차 석유파동 당시인 1974년 1월(98.3%) 이후 52년2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실제로 두바이 유가는 2월 배럴당 68.40달러에서 3월 128.52달러로 87.9% 뛰었다. 원·달러 환율 역시 한 달 사이 1449.32원에서 1486.64원으로 2.6% 올랐다.
3월 수출물가지수(원화 기준)도 전월(149.50)보다 16.3% 높은 173.86으로 집계됐다. 역시 9개월째 상승세일 뿐 아니라 1998년 1월(23.2%) 이후 28년 2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이다.
주로 석탄·석유제품(88.7%)과 화학제품(13.9%), 반도체를 포함한 컴퓨터 전자 광학기기(12.7%) 등이 수출 물가를 끌어올렸다. 세부 품목 중 특히 경유(120.7%)·제트유(93.5%)·에틸렌(85.8%)·D램(21.8%)·플래시메모리(28.2%) 등의 상승 폭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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