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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제추행변호사 회삿돈 빼돌려 거짓 증자, 거래량 뻥튀기, 서류 조작···상장폐지 피하려 이렇게까지

작성일 26-04-2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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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제추행변호사 상장 폐지를 피하고자 회삿돈을 횡령해 거짓 유상증자에 이용하거나, 가족 계좌를 동원해 주식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부풀리고, 매출·이익을 속인 회사들이 금융당국에 대거 적발됐다. 올해 하반기부터 상장폐지 요건이 확대되면서 이같은 ‘꼼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자 금융당국이 이른바 ‘한계 기업’ 조사와 공시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올해부터 상장폐지 위험에 노출된 기업의 불법 행위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상장폐지 고위험군 기업들이 증시에서 퇴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벌인 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A사 대표는 투자자 유치에 실패했는데도 이미 공시해놓은 유상증자를 그대로 진행하기 위해 지인을 증자에 끌어들였다. 유상증자 금액이 기존 공시와 달라지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상장 적격성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해당 지인에게 회사에서 횡령한 자금을 건넸다. 쉽게 말해 회삿돈을 빼돌려 외부 투자가 들어온 것처럼 꾸민 것이다.
매출액·자본을 부풀린 사례도 적발됐다. 코스피 상장사 B사는 연매출 50억원 기준을 못 넘겨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제품이 팔린 것처럼 증빙서류를 조작해 매출액을 과대 계상했다.
코스닥 상장 C사의 경우 4년 연속 영업손실로 관리종목에 오를 위기에 처하자 수요처도 없는 제품을 특수관계자에게 무려 97%의 마진율을 붙여 팔아 장부상 영업이익과 자기자본을 부풀렸다. 코스닥 상장 D사는 완전자본잠식에 따른 즉시 상장폐지를 피하려고 있지도 않은 재고를 마치 실제 보유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매출원가를 줄이고 이익·자본을 과대 계상했다.
E사 대표이사는 금감원 조사에서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확인되자 이 사실이 공시되기 전 자기 명의와 자기가 지배하는 법인의 보유 주식을 모두 팔아 손실을 피했다. 전형적인 미공개 내부정보 이용 행위다.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상황을 피하려고 본인과 가족 명의 계좌를 동원해 허위 매수 주문을 내 일반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고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부풀린 회사 대표도 적발됐다.
올해 하반기부터 상폐 기업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7월부터 주가 1000원 미만의 이른바 ‘동전주’ 기업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최소 시가총액 기준선도 코스피는 200억→300억원, 코스닥은 150억→200억원으로 상향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약 220여곳의 코스닥 기업이 증시 퇴출 수순을 밟을 수 있다.
금감원은 “한계 기업이 상장폐지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유상증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증자배경, 자금 사용목적, 투자위험요소 등을 면밀히 심사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분식회계 등 의심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조사·공시심사·회계 부서가 합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950년대 주한미군 기지촌 성매매에 동원된 여성들이 대한민국과 미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시작됐다. 2022년 대법원이 이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책임은 인정했는데, 여기에 추가로 미군의 불법행위까지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향후 법정에서 과거 미군이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조장한 정황이 나올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박정호)는 15일 미군 ‘위안부’ 피해자 117명이 제기한 국가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 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기존 국가 배상 책임에 더해 미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묻는 취지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과 한미 상호 방위조약에 따르면 공무집행 중인 미군 구성원 등이 법률상 책임을 지는 사고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우선 배상 책임을 지고, 이후 미군 측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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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부는 원고 측이 주장한 소송 청구 취지를 살피고 피고 측에 답변서를 내달라고 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툴 때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피고 측은 지난해 9월 소가 제기되고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답변서를 내지 않았다.
이에 대해 피고 측 대리인은 “현재 성병 감염 등과 관련해 질병관리청이 소송 수행청으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불법행위 관련해서 공동 대응할 수행청 지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가 아닌 미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 소송을 대리할 정부 기관이 마땅치 않다는 취지다.
원고 측 대리인 하주희 변호사는 “절차 관련해서 조속히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위안부’ 피해 당사자인 원고 2명도 직접 법정에 나왔다. 박모씨는 “우선 저희 일에 관심을 가져주신 판사님과 변호사님, 모든 분들께 감사부터 드린다”고 했다. 이어 “저는 오늘 재판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고, 동료들에게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왔다”며 “아무쪼록 미군들이 저희에게 한 행위를 판사님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밝혀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9일 첫 변론을 진행하고 본격적인 심리와 증거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대법원은 2022년 “국가의 기지촌 조성·운영과 성매매 정당화 행위는 인권 존중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원고들은 국가의 위법 행위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당했다”며 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117명에게 국가가 6억47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미군 기지촌이 정부 주도의 국가폭력이었다는 점을 70년 만에 확인했다.
판결에 따르면 이들은 1957년부터 국내 각 지역 소재 미군 주둔지 주변의 기지촌에서 미군을 상대로 성매매를 했다. 당시 한국 정부는 기지촌을 특별히 관리했는데, 공무원들이 여성들에게 영어 회화를 가르치고 노후를 보장해주겠다고 하는 등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조장했다.
10대에 기지촌에 유입된 피해자들은 수십년간 격리돼 성매매로 내몰렸다. 정부는 성병 보균자에게는 항생제를 과다 투여해 전염을 막으려 했는데, 이 때문에 쇼크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대해 지난 3월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국가가 기지촌 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처음으로 사과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미국의 사과는 빠진 반쪽짜리”라며 “주한미군과 미국 정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 나서달라”고 했다.
▼ 김정화 기자 clean@khan.kr
인도 케랄라주, 남편과 이혼한 시리아 기독교인 어머니 밑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다. 10대 후반 델리에서 건축설계를 공부했다.
20대에는 우연히 영화감독을 만나 카메라 앞에서 연기했다. TV 시리즈와 영화 시나리오를 쓰게 됐다. 실제 성범죄 사건을 피해자 동의 없이 ‘재현’해 전시한 영화를 공개 비판했다가 인도 영화계의 손가락질을 받았다.
일이 끊긴 사이 책을 썼다. 30대 중반, 데뷔작 <작은 것들의 신>이 부커상을 받았다. 전 세계가 그의 다음 소설을 기다렸으나 다음 책 <지복의 성자>가 나온 건 20년이 흐른 2017년의 일이다. 그간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인도와 세계를 둘러싼 큰 문제를 거침없이 비판했다. 수필을 통해 인도의 핵 개발과 대규모 댐 건설 공사를 반대하고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꼬집었다.
<어머니 내게 오시네>는 이력 하나하나가 범상치 않은 작가 아룬다티 로이(65)의 첫 회고록이다. 첫 장부터 독자는 알게 된다. 그 삶에서 가장 범상치 않은 건 그의 어머니 메리 로이였음을.
여자라는 이유로 부자인 외가로부터 그 무엇도 상속받지 못했지만, 본인의 능력으로 학교를 설립하고 일군 어머니. 훗날 주 상속법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끝내 이겨 권리를 되찾은 여성. 마을 사람의 존경을 받았지만, 제 아들과 딸에게는 폭언을 서슴지 않았던 사람. 로이에게 그는 ‘안식처이자 폭풍’이었다.
로이는 어머니의 죽음 이후 이 회고록을 쓰기 시작했다. 어머니로부터 받은 상처가 생생한 유년기부터 그를 한동안 보지 않고 지냈던 청년기, 어느 순간 서로의 조력자가 되었던 재회 이후를 영화처럼 생생하게 그린다.
분노와 염치를 안다는 데서 두 여자는 닮았다. 여자라는 이유로, 사회관습에 벗어난 말을 한다는 이유로 ‘금빛 새장’에 가두려는 이들을 가뿐히 무시하고 제 삶을 사는 모녀의 모습이 통쾌하고 아름답게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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