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강훈식 ‘전략경제협력 특사’ UAE 출국…대전·충남 통합 변수 속 ‘라스트 댄스’ 될까 > 공지사항

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강훈식 ‘전략경제협력 특사’ UAE 출국…대전·충남 통합 변수 속 ‘라스트 댄스’ 될까

작성일 26-02-24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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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아랍에미리트(UAE) 방문을 위해 24일 출국했다. 충남·대전통합특별시장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번 특사 출국이 강 실장의 ‘라스트 댄스’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강 실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1박3일간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 출국한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 한·UAE 정상회담과 지난해 11월 UAE 국빈 방문 후속조치 협의와 지난달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의 방한에 대한 답방을 위한 출국이라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방산·AI(인공지능)·원전·K컬처 분야 협력 확대, 특히 대한민국과 UAE가 기술과 자본력을 합해 제3국으로 함께 진출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적었다. 지난해 11월 이재명 대통령의 UAE 국빈 방한을 계기로 이뤄진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방산, AI, 원자력, 공공보건 및 의료, 식량안보, 문화교류 등 주요 전략 분야에서 미래 지향적 협력 구조를 구축하기로 했다. 당시 강 실장은 현지 브리핑에서 “150억달러 이상 규모로 우리 방산 기업의 수주 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실장의 이번 출국을 두고 비서실장 사퇴 전 마지막 전략경제협력 특사 활동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 내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충남·대전통합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강 실장이 통합시장 선거에 차출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공직선거법상 6·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공직 사퇴 시한은 선거 90일 전인 오는 3월5일이지만, 민주당안에는 특별법 시행 후 10일 이내 사퇴를 허용하는 예외 규정이 담겨 사퇴 시점을 조정할 여지는 남아있다.
충남·대전 통합특별법 처리는 국민의힘의 반발로 일단 보류된 상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을 여당 주도로 가결했지만, 충남·대전과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실장의 출마 여부는 충남·대전 통합을 둘러싼 여야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 법사위에서 “대전·충청은 국민의힘 도지사와 시장이 인기가 있는데, 강 실장을 띄운 다음 졸속으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에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그동안 국민의힘이 충남대전 통합에 반대한 이유가 강훈식을 막기 위해서였던 것이냐”며 “오직 정략적 계산으로 지역의 미래,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망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대전·충남 통합이 무산되더라도 강 실장의 충남지사 출마 가능성은 열려 있다.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범행을 주도한 오모씨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TF는 무인기 제조 업체 ‘에스텔엔지니어링’의 사내이사 오씨에 대해 전날 형법상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이날 법원에 청구했다.
TF는 “(오씨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큰 주 피의자”라며 “무인기 사업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하여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 경기 파주시로 되돌아오도록 설정된 무인기를 4회 날려 성능을 시험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북한의 규탄 성명 발표 등 남북 간의 긴장을 조성하여 대한민국 국민을 위험에 직면하게 하였고, 우리 군의 군사사항을 노출하며 대비 태세에 변화를 가져오는 등 군사상 이익을 해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오씨는 지난달 16일 채널A에 출연해 “무인기는 내가 날렸다”며 “북한 예성강의 방사능 오염 수치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밝혔다.
TF는 오씨와 에스텔엔지니어링 대표 장모씨, 그리고 같은 업체 대북이사 김모씨 등 민간인 3명을 입건해 조사해왔다. 또 이들과 함께 북한 무인기 침투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현직 군인 3명과 국가정보원 직원 1명도 입건해 수사 중이다.
TF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협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엄정한 수사를 이어나갈 것이며, 군 및 국정원 관계자의 관여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진상을 밝혀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 종로구 금은방에서 고객이 맡긴 금 3000여돈을 빼돌리고 도주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2일 지인이 운영하는 종로구 금은방에서 고객들이 세공을 맡긴 금제품과 금괴 구매 대금으로 미리 받아둔 현금 등을 챙겨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챙긴 금은 시가 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30명 이상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단체 대화방을 구성하고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신의 범행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자 지난 21일 경찰에 자진 출석해 체포됐다. 그는 금은방 주인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주인의 지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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