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변호사 바이오분야 스타트업인 A사는 최근 생산 설비 확충을 앞두고 대규모 자금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 됐다. 마침 A사가 보유한 기술에 관심을 가진 투자자가 나섰다. 투자자 측은 A사의 특허권 확보가 마무리되는 즉시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특허권 확보 시점이 불투명해지면서 A사는 투자 유치가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앞으로는 스타트업들의 이런 고충이 조금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지식재산처가 인공지능(AI)과 첨단바이오 분야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초고속심사제도를 운영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지식재산처는 23일부터 AI와 첨단바이오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초고속심사 전용 트랙’을 신설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스타트업 초고속심사 전용 트랙은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특허출원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기술변화가 빠르고 기술기반 성장 가능성이 큰 AI와 첨단바이오 분야가 적용 대상이다. 두 기술 분야 출원에 대해 각각 연간 2000건씩의 초고속심사가 제공될 예정이다.
초고속심사 전용 트랙을 활용하면 특허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 일반적인 특허 심사에는 현재 1차 심사만 평균 14.7개월이 소요된다. 초고속심사의 1차 심사 처리 기간은 1개월이다.
지식재산처는 지난해 10월부터 수출기업과 첨단기술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초고속심사제도를 도입해 운영해 왔다. 그러나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수출 실적이 필요해 스타트업들이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스타트업 전용 트랙은 수출 실적이 없더라도 중소벤처기업부 ‘해외진출 창업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이라면 이용이 가능하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 기술기반 창업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속한 권리 확보가 중요하다”며 “전용 트랙 신설로 1개월 내 특허 심사 결과 확보가 가능해지면 스타트업의 시장 진입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 제52대 회장으로 김태헌 한빛미디어 대표가 선출됐다.
출협은 24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제82차 정기총회를 열어 김 대표를 3년 임기의 출협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김 신임 회장은 양태회 후보(비상교육 대표)와의 경선에서 투표에 참여한 351개 회원사 중 다수의 표를 얻어 회장으로 당선됐다.
김 회장은 1993년 한빛미디어를 설립했으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출판인회의 회장을 역임했다. 김 회장은 이번 선거에 출마하면서 전자출판·저작권·출판 제작비 세액공제 등 출판 중심 정책 강화, 정부·국회·진흥원·도서관과의 협력으로 예산 확충, 국제도서전의 공공성·투명성 강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 회장은 소견 발표에서 “정부와 정책 협의를 복원하여 출협이 다시 정부와의 협의에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면서 “불법복제에 대한 공동대응 체계를 만들어 대응하고, 서울국제도서전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며 여러 단체와 출판인이 참여한 협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당선 확정 뒤 소감에서 “지난 9년 동안 윤철호 회장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소통과 대화를 통해 신뢰받는 출협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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