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지난 21일 발생해 강풍을 타고 급격하게 확산한 경남 함양 산불이 축구장 320여개 면적의 산림을 태우고 사흘 만에 진화됐다.
산림·소방 당국은 23일 “오후 5시쯤 주불 진화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산불영향구역은 축구장 327개 면적에 달하는 234㏊(헥타르·1㏊는 1만㎡)로 추정됐다. 올 들어 발생한 첫 대형 산불(산불영향구역 100㏊ 이상)이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비닐하우스 1동과 농막 1동이 전소됐고 주민 164명이 대피했다.
산불은 지난 21일 오후 9시14분쯤 마천면 창원리에서 발생했다. 이틀째인 22일 오후 진화율이 66%까지 높아졌지만, 밤사이 초속 8.5m의 강풍이 불며 이날 오전 한때 진화율이 32%까지 떨어졌다. 두 차례 국가소방동원령을 내린 소방청은 일출과 동시에 산불 현장에 소방 헬기 115대, 산불전문진화차 10대 등 장비 250대, 인원 1600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다.
박은식 산림청장 직무대리는 이날 현장브리핑에서 “45도 경사면과 낙엽 밑에 숨은 불씨로 진화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주불 진화 후에도 헬기 10여대를 현장에 배치하고 뒷불 감시 체계를 철저히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도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랐다.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검세리의 야산에서 오후 4시10분쯤 산불이 발생했다. 소방청은 대응 1단계 및 국가소방동원령을 내린 뒤 산불진화헬기 9대, 진화차량 64대 등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으나 강풍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이날 오후 6시18분쯤 투입됐던 헬기를 모두 철수시키고 야간 진화 체제로 전환했다. 인근 마을과 요양병원 등에서 110명이 대피했다.
충북 단양에서는 이날 새벽 야산에서 길을 잃은 80대가 추위를 피하려고 피운 불이 산불로 번졌다. 소방당국은 6시간여 만인 이날 오전 7시50분쯤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강원 정선군 신동읍 방제리 미륵암 옆 도로변에서도 불이 나 인근 야산 0.5㏊를 태우고 약 1시간40분 만에 진화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을 막은 대한민국 시민들이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의 영원한 초석” “인류사의 모범”이라며 불법계엄 극복 역량을 치켜세웠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됐다고 한다. 내란의 어둠을 평화적으로 이겨낸 우리 대한국민들의 용기와 역량은 아마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영원히 초석으로 남아 빛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위대한 주권자들과 함께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한 전진을 앞으로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 수석조직위원장이었던 김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와 세계정치학회장을 지낸 파블로 오나테 스페인 발렌시아대 교수, 유럽정치학회 회장을 지낸 데이비드 파렐 아일랜드 더블린대 교수, 남미정치학회 현직 회장인 아줄 아구이알 멕시코 과달라하라대 교수 등 국내외 정치학자들이 지난달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 내란에 저항한 대한민국 시민 전체를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인류사의 모범이 될 위대한 대한국민의 나라, 대한민국이었기에 가능했다”고 적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내란 1년에 발표한 대국민 특별성명에서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낸 우리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성명에서 “만약 대한국민이 민주주의를 살리고 평화를 회복하며 온 세계에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알린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는다면 갈등과 분열로 흔들리는 모든 국가들에 크나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와 여당도 이날 노벨 평화상 후보 추천을 환영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페이스북에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되신 대한민국 시민께 경의를 올린다”며 “국민은 이미 세계 1등, K시민이다. 정치만 잘하면 세계 1등 국가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적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부과 위법 판결이 한·미 간 안보 관련 협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22일 나온다. 이번 판결로 한·미 간 통상 분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와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을 위한 미국과의 논의가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인 21일(현지시간) 전 세계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이어 관세를 15%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는 위법이라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등도 활용해 무효가 된 상호관세를 대체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의 안보 분야 협의 시작이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 따라 농축·재처리 권한과 핵잠 확보를 위한 미국과의 협의를 준비해왔다. 정부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중순쯤에 미국과의 첫 실무협의를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미국도 실무 대표단의 구성을 얼추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이 관세 정책을 되살리는 데 공력을 집중하면 한국과의 안보 협의는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릴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미국과 무역 분야 협의 또는 협상을 추가로 진행해야 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이 관세 정책을 이어가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히면서 한국도 대상이 가능성도 있다. 이 조항은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 미국의 통상 이익이 침해될 때 관세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미국은 그간 한국의 디지털 분야 등의 비관세 장벽을 문제 삼았다.
미국은 무역과 안보 분야 협의를 연동해 바라보고 있다. 무역 분야가 진척되지 않으면 안보 분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한·미의 농축 및 재처리와 핵잠 관련 협의도 애초 올해 초에 시작하려 했으나, 미국이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속도에 불만을 나타내면서 연기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과는 무관하게 팩트시트에 담긴 3500억달러 대미 투자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팩트시트 내에 농축 등 안보 분야 협의 진행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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