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한국 여자 컬링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준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스킵 김은지, 서드 김민지, 세컨드 김수지, 리드 설예은, 핍스 설예지로 구성된 세계랭킹 3위 한국은 20일 이탈리아 코르티나담페초의 코르티나 컬링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린 캐나다(세계랭킹 2위)와 예선 라운드로빈 마지막 경기에서 7-10으로 졌다. 예선 전적 5승4패를 기록한 한국은 10개 출전팀 중 5위에 그쳤다.
직전 경기에서 강호 스웨덴을 8-3으로 제압하며 준결승 진출 희망을 키운 한국은 이날 승리했다면 자력으로 4강에 오를 수 있었다. 준결승에는 1위 스웨덴(7승2패), 2위 미국, 3위 스위스, 4위 캐나다(이상 6승3패)가 올랐다.
한국은 이날 0-2로 뒤진 3엔드에서 대거 3득점 하며 역전에 성공했다. 김은지가 마지막 스톤으로 하우스 앞에 있는 우리 스톤을 살짝 건드리는 히트 앤드 롤로 총 3개의 스톤을 하우스 안에 넣으며 대량 득점했다.
그러나 한국은 선공인 4엔드에서 2점을 내줬다. 김수지가 뿌린 세 번째 스톤이 호그라인을 넘지 못하는 등 실수를 연발하며 2실점 해 3-4로 다시 밀렸다. 후공인 5엔드에선 1점을 올려 4-4 동점을 만들었다.
승부처는 6엔드였다. 대표팀은 무려 4점을 내주면서 주저앉았다. 캐나다의 스킵 레이철 호먼이 7번째 스톤으로 하우스 안에 있던 한국의 스톤 2개를 절묘하게 쳐내면서 캐나다가 1~4번 스톤을 만들었다.
김은지는 실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지막 스톤으로 상대 팀 2개의 스톤을 제거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이후 호먼이 마지막 스톤을 버튼 근처로 붙이며 4점을 가져갔다. 4-8로 뒤진 한국은 후공인 7엔드에서 1점을 만회하는 데 그쳤고, 9엔드에서 두 점을 더해 7-9로 추격했으나 마지막 10엔드에서 더 따라잡지 못하며 패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분리 40년 만에 다시 하나의 지자체로 통합되기 위한 ‘8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양 시·도를 폐지하고 단일 광역자치단체를 설치하는 내용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 특별법은 여야 이견차가 크지 않아 본회의 통과도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두 지자체는 1986년 광주시의 직할시(현 광역시) 승격으로 분리됐다. 특별법에 따라 재결합하게 되면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출범하게 된다. 현 정부 출범 후 추진해 온 ‘5극3특’ 전략 하에 실현된 ‘행정통합 제1호’의 상징성도 갖게된다.
출범 후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갖게 된다. 정부는 20조에 달하는 재정지원을 약속했다.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를 통해 파격적인 권한 이양과 재정 특례가 부여됐다. 인구 감소와 지역 경제 정체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를 행정통합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게 전남광주통합 특별시의 구상이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도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하게 된다.
지역 사회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초안에 비해 독소 조항이 많이 빠졌고, 중앙 권한 이양의 실질적 근거가 어느 정도 마련됐다”며 “100점 만점에 70점 정도로, 일단 출발은 해볼 수 있는 ‘개문발차’ 수준의 법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민 주권과 견제 장치, 교육 자치 측면은 여전히 미흡해 9월 정기국회 등 향후 보완 입법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시민모임) 상임활동가는 “시도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추진되는 사실상의 ‘날치기’”라며 “실질적인 주권자의 권한 행사가 배제된 채 예산과 권한만 주는 것은 결국 단체장들이 이를 남용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모임과 광주청소년연대 등 8개 단체는 지난 6일 행정통합과 관련 물리적인 검토 시간조차 주지 않아 시민의 알 권리와 참여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한 지역 정계 관계자는 “지방 소멸의 파고 앞에 통합은 생존을 위한 필수적 결단”이라며 “이제 공은 출범 전까지 이어질 정부와의 ‘사후 협의’와 40년의 틈새를 메울 시·도민 포용의 과제로 넘어갔다”고 말했다.
통합 후에도 넘어야할 산이 많다. 지역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3개 청사(광주·무안·순천) 분산 운영 체제’가 향후 행정 파행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통합 후에도 이 청사들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행정 효율성 저하와 의사결정 지연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보통교부세 가산과 같은 핵심 재정 지원 조항이 ‘강제’에서 ‘협의’ 규정으로 후퇴해 반쪽 특별시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사위 문턱은 넘었지만 본회의 최종 통과까지 막판 진통이 일부 예상된다.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마자 국민의힘이 일부 독소 조항과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국힘 광주시당도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권한 이양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법안 통과는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에 대한 위선”이라고 밝혔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이 오는 4월 초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중국이 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에 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백악관은 20일(현지시간) 다음 달 31일부터 4월 2일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밝혔다. 미국 대통령의 방중은 2017년 이후 9년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우리는 중국 역사상 가장 화려한 행사를 열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백악관의 방중 일정 발표 직후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이 나오면서 협상도 전에 치명타를 입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더는 관세를 협상 지렛대로 사용할 수 없는 데다 명분상으로도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연구원(CSIS)의 중국 전문가 스콧 케네디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카드 때문에 이미 방어적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며 “이번 관세 패배는 중국에 비치는 트럼프의 약점을 더욱 굳힐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번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협상력이 약해졌다고 분석했다. 스인훙 인민대 교수는 “대법원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국 무역 협상력이 약화된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 일본 등도 대미 투자를 늦추고 관망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스 교수는 중국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상황과 러시아와의 관계 등 중국 역시 ‘협상 약점’이 있어 협상 결과는 섣불리 예측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중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를 활용한 공세적 자세를 주문하고 있다. 우신보 푸단대 국제문제연구소장은 싱가포르 연합조보에 “중국은 여전히 대두 구매 카드를 쥐고 있다”며 “미국 대법원이 관세는 불법이라고 압박했으므로 트럼프 대통령이 대두 구매를 원하면 중국 기술에 대한 규제 완화, 고성능 반도체 판매, 미국 내 중국 기업 사업 환경 개선 등 다른 분야에서 양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소장은 대만 무기 판매 상한 등까지 밀어붙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AP통신은 이번 판결은 중국의 협상력을 어느 정도 강화하지만 중국 정부가 이를 과도하게 활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301조 등 다른 법에 근거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이번 판결에 절제된 반응을 보였다. 류펑위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관세와 무역전쟁은 양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미·중 경제·무역협력과 글로벌 경제에 더 큰 확실성과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다만 중국 영문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익명의 전문가를 인용해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불법화해 세계에 고무적 신호를 보낸다”며 “일방주의·보호주의 확산으로 도전을 받아온 다자주의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펜타닐 관세 10%와 상호관세 10%는 무효화됐다. 무역법 301조와 232조에 따른 국가별·항목별 품목관세는 유지된다. 미국의 대중국 실효관세율은 17%대에서 9%대로 낮아진다. SCMP는 중국 수출업체들이 낮은 관세가 단기적으로만 유지될 것이라고 보고 3,4월 선적을 서두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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