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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여적] 창비 60년

작성일 26-02-24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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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동양 문화권에서 하늘(천간)과 땅(지지)이 만나 이룬 60년(육십갑자)은 인생을 의미하는 무게가 담긴다. 올해 환갑인 1966년생은 한국 민주화의 시간을 나이의 나이테마다 새긴 세대다. 1966년 1월생 계간지 ‘창작과비평’의 삶 또한 그러하다. 약칭 ‘창비’는 한국 최근세사의 굴곡이 오롯이 담긴 한 시대의 상징이었다.
창간호부터 요즘 말로 ‘혁신’이었다. 순한글을 표방했고, 가로쓰기를 시작했다. 더욱 큰 혁신은 내용이었다. “문학하는 자세를 바로잡으려 할 때 문학의 순수성을 문제삼을 필요가 있다.” 28세 청년 백낙청이 창간사 대신 실은 권두논문 ‘새로운 창작과 비평의 자세’는 선언문이었다.
한국 지성사에서 창비 의미를 한 단어로 집약하면 ‘실천’일 것이다. 창비의 길은 ‘현실의 감추어진 진실을 드러내’ 변화시키는 ‘실천적 지성’이었다. 이는 동서고금 전통에서 낯선 것이 아니다. “글로 쓴 것 중 오로지 피로 쓴 것만을 사랑한다”던 프리드리히 니체처럼 지성은 진리에 대해 책임지려는 각오와 함께여야 한다.
실천의 정신은 1974년부터 ‘창비신서’로 이어졌다. 아르놀트 하우저의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리영희의 <전환시대의 논리>, 신경림의 시집 <농무> 등 한 시대의 사유를 뒤흔든 명저들이 세상으로 나왔다. 그 결과 필화·판매금지·강제 폐간 등 수난으로 점철됐지만, 창비는 실천과 지성의 거점이 되었다.
창비가 민주화 시기 청년들에게 미친 영향은 지대하다. 그 무렵 대학생이라면 창비 한두 권쯤은 있었다. 중학교 시절 외삼촌들 자취방에 뒹굴던 창비에서 방영웅의 소설 <분례기>를 보고, 삶의 징징함에 몸서리쳤던 필자 역시 마찬가지다.
60주년을 맞은 창비는 24일 “‘K담론의 거점’으로서 역할”(이남주 편집주간)을 이야기했다. 그 바탕 또한 “문학과 정론의 결합”이라는 창비 특유의 실천 정신임은 말할 것도 없다. 실천적 지성의 책무는 시대가 변한다고 달라지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세상에서 귀천과 빈부로 높낮이를 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문장뿐”(이인로)이란 성현 말대로 분단의 모순에 맞서온 창비의 언어가 이 시대 ‘빈부귀천’의 지옥도를 해체하는 무기가 되길 바란다. 지금의 청년들에게도 천둥 같은 희망을 주는 등불이기를 바란다.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는 30년전에도 같은 혐의의 선고가 나왔다. 1996년 8월26일에는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와 노태우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있었다.
혐의는 같았지만 선고된 형량은 달랐다. 전씨와 노태우 전 대통령은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을 일으킨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사형과 징역 2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으로 각각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심을 기준으로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량은 전씨보다 낮게 나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양형이유에서 12·3 내란으로 엄청난 사회적 손실을 초래했다고 질타했지만, 계획이 치밀하지 않았던 점과 실탄 소지 등 물리력 행사를 자제시켰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 이와 달리 전씨는 1심 재판에서 직접 발포 지시를 해 사상자를 낸 점이 인정됐고, 이같은 점이 선고 형량에 차이를 가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2인자 역할을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노 전 대통령보다 더 무거운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노 전 대통령은 2인자 역할에 그쳤다는 점이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지만, 김 전 장관은 오히려 “윤석열의 비이성적 결심을 옆에서 조장한 측면이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내란에 가담한 군·경 인사들에 대한 형량도 30년 전보다 높았다. 이날 공판에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을,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각각 징역 12년과 10년을 선고받았다. 신군부의 내란에 동조한 참모들과 군 간부들은 징역 7~8년가량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정치적 위상과 신인도가 하락했다”며 양형이유에서 12˙3 내란으로 생긴 사회적 비용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앞서 특검은 12˙3 내란으로 국가신인도가 하락해 경제적 충격이 발생한 점을 들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보다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불법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30여 년 전과 같았다. 이날 재판부는 유·무죄 판단에 앞서 영국의 찰스 1세 처형을 사례로 들며, ‘대통령이라도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과거 대법원도 신군부 내란 판결에서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며 ‘성공한 쿠데타도 내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논리를 세웠다.
병력을 투입해 헌법 기관의 기능을 마비시켰다는 점에서 내란에 해당한다는 근거도 과거 대법원 판례와 같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병력을 투입해 헌법 기관인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과거 대법원도 보안사령관이던 전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장에 병력을 투입한 뒤 헌법기관인 국무총리와 국무회의 권한을 배제하고,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를 내리게 했다는 점 등을 내란죄 성립의 주요 근거로 들었다.
전씨와 노 전 대통령처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도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어들지는 미지수다. 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고령인 점, 장기간 공무원으로 근무한 점을 감경 사유로 들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과거 전 전 대통령은 2심에서 정상참작 감경을 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에 대해 “군 병력을 동원하여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과정에서 발포를 하도록 함으로써 수많은 사상을 발생하게 한 점” 등을 들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에게 정상참작 감경을 적용해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에 대해 “항장은 불살(降將不殺·항복한 장수는 죽이지 않는다)”이라며 정치범의 성격을 강조해 감형했다. 두 전직 대통령은 상고를 포기했고,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들의 형을 확정했다.
30년 전과 같이 사면도 되풀이될지 주목된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형을 확정받았지만, 그해 대선 과정에서 사면 논의가 시작됐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당선자인 김대중 전 대통령과 협의 끝에 같은 해 12월22일 이들을 특별사면·복권했다. 다만 이들의 감면은 군사정권에서 문민정부로 권력이 이양되는 시기에 나온 정치적 타협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 비슷하게 적용될 가능성은 적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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