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대출 남자 쇼트트랙 대표팀이 20년 만에 5000m 계주 정상에 복귀에 실패했다. 그러나 값진 은메달을 따냈다.
임종언(고양시청), 황대헌(강원도청), 이정민, 이준서(이상 성남시청)로 구성된 대표팀은 21일 이탈리아 밀라노의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대회 5000ｍ 계주 결승에서 캐나다, 이탈리아, 네덜란드와 치열한 레이스 끝에 두 번째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이준서, 황대헌, 이정민, 임종언 순서로 레이스에 나선 대표님은 45바퀴를 도는 경기에서 초반 후미로 처졌다. 그러다 22바퀴를 남기고 4위에서 3위로 올라섰다. 조금씩 선두권과 격차를 좁히다 12바퀴부터 선두로 올라서며 본격적인 금메달 경쟁을 펼쳤다.
하지만 막판 레이스에서 네덜란드, 이탈리아에 선두를 내줬고, 3위까지 내려앉았다가 마지막 1바퀴를 남기고 이탈리아를 제치면서 은메달을 확정했다.
사전 모의한 김용현·노상원 중형법원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위법 인지하고도 가담 ‘공범’ 처벌국회 봉쇄 관여 안 한 두 명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인정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징역 30년, 노 전 사령관은 18년, 조 전 청장은 12년, 김 전 청장은 10년, 목 전 경비대장은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같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김용군 전 대령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의 유무죄를 가른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실행됐는지를 알았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폭동에 관여한 사실만 인정돼서는 안 되고, 국헌문란의 목적에 대해 인식·공유한 사실까지 인정돼야 집합범으로서의 내란범이 되고, 그 역할에 따라 내란 우두머리,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으로 나누어 처벌된다”고 했다.
법원은 12·3 내란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면서 헌법상 계엄 해제 요구권을 가진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하려 한 의도를 피고인들이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지귀연 재판장은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며 “계획을 같이 세우면서 (국헌문란 목적의) 인식을 공유할 수도 있지만 사후에 관여하면서 공유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계엄을 준비한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피고인 중 가장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군을 보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는 방식으로 국회를 마비시켜 국회가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가졌음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의 ‘계엄 책사’로 지목된 노 전 사령관 역시 이런 점이 인정됐다. 법원은 ‘노상원 수첩’ 등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도 군이 국회에 출동해 상당 기간 국회 활동을 방해하거나 계엄 해제 요구를 저지할 것을 노 전 사령관이 예상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들어 “국헌문란 목적 인식을 공유하면서 폭동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같은 논리로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 지시로 기동대를 보내 국회를 봉쇄한 경찰 수뇌부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봉쇄 지시를 일선에 전달한 국회경비대장에게도 유죄를 선고했다. 이들이 사전에 계엄을 모의하진 않았지만, 윤 전 대통령 등 윗선으로부터 국회 봉쇄 지시를 받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지시가 위법임을 감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목 전 경비대장의 경우 중간 간부에 불과하고, 현장에서 지시 위법성을 쉽게 판단하기 어려웠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법정 최저형(5년)보다 낮은 형을 내렸다.
법원은 국회 봉쇄에 관여하지 않은 윤 전 조정관과 김 전 대령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조정관은 경찰의 정치인 체포조 지원 인력 파견에 관여한 혐의를, 김 전 대령은 부정선거 불법 수사조직 ‘제2수사단’ 구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이 정치인 체포나 계엄군의 불법 수사 등 계획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윗선 지시에 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충북 증평군이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업무와 숙박이 결합된 체류형 지원 시설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증평군은 도안면 일원에 복합공간 ‘청춘농담(農談)누리’를 조성하고 오는 3월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시설은 군이 행정안전부 ‘고향올래’ 조성사업 공모로 확보한 사업비 10억 원을 들여 조성한 공간이다.
2층 규모의 연면적 280㎡ 크기의 이 시설 1층에 공유오피스와 소규모 미팅룸을 배치해 귀농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상담·사무·네트워킹을 지원한다. 2층에는 20㎡ 크기의 숙소 2곳이 마련됐다.
군은 증평을 탐방하며 정착을 검토하는 방문자에게 최대 2일까지 무료로 이 숙소를 제공한다.
이용 신청은 군 농업유통과에 하면 된다. 도시민들은 증평군귀농귀촌협의회 상담과 좌구산휴양랜드, 증평민속체험박물관, 증평군립도서관 등 지역 주요시설을 방문한 뒤 인증서를 제출하면 이용할 수 있다.
귀농 희망자들에게 무료로 숙박을 제공하는 것은 증평군이 충북에서 처음이다.
군은 단기 체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생활 여건을 충분히 경험하도록 체류형 탐색 기회를 제공해 귀농 전입으로 이어지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앞서 지난 1~2월 진행된 시범운영 기간 창원 등 13명의 귀농 희망자들이 이곳을 이용했다. 이용자 의견을 반영, 편의시설도 보완했다.
장재혁 증평군 먹거리유통팀 주무관은 “청춘농담누리는 귀농을 희망하는 분들이 지역에서 직접 머물며 일하고, 사람을 만나고, 생활을 그려볼 수 있도록 만든 공간”이라며 “다양한 분야의 인적 자원이 자연스럽게 유입되는 활력 거점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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