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핵 협상에서 최대한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이른바 ‘코피 작전’으로 불리는 제한적 군사 공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9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고위 참모진은 이 같은 대이란 군사 옵션을 수 주간 대통령에게 제시해왔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공격을 승인하지는 않았지만, 다양한 군사적 선택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옵션을 얼마나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미국이 검토하는 초기의 제한적 공격은 일부 군사시설이나 정부 시설을 표적으로 삼는 방안으로 대통령이 승인할 경우 수일 내 단행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란에 핵농축 활동 중단을 압박하기 위한 1단계 조치로 구상되고 있다.
WSJ은 만약 이란이 핵농축 중단 요구를 거부하고 협상이 최종적으로 결렬됐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이 보다 광범위한 공습 작전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 경우 정권 핵심 시설을 겨냥하는 공격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이란 정권의 존립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 소식통은 WSJ에 트럼프 대통령이 소규모 공격으로 시작해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이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란 정권이 핵 활동을 해체하거나 체제가 약화할 때까지 추가 타격을 명령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한 보다 대규모 군사 작전은 약 일주일간의 공습 캠페인 형태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란의 강력한 보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중동 전역으로 충돌이 확산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도 미 행정부 내부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소규모 초기 타격을 통해 협상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는 접근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겨냥해 검토됐던 ‘코피 전략’을 연상시킨다고 WSJ은 지적했다. 당시 북·미 간 ‘화염과 분노’ 등의 거친 발언이 오가며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고 백악관은 북한에 대한 제한적 선제 타격을 실제로 검토했다. 그러나 미국은 결국 군사 행동 대신 외교를 선택했고 이후 세 차례의 북·미 회담이 열렸지만 북한의 핵 포기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미국이 이란과의 전면전을 염두에 두고 2003년 이라크 침공 이후 최대 규모의 공군력을 중동에 집결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은 최근 며칠간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인 F-35와 F-22, F-15, F-16 등 주력 전투기 편대를 중동 지역으로 급파했다. 여기에 공중급유기와 조기경보기, 지휘통제기 등 지원 전력까지 대거 이동하며 사실상의 ‘전시 대형’을 갖췄다. 두 번째 항공모함 전단도 전개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는 대규모 공중 작전에 대비한 군사적 준비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란의 핵 활동 중단 시한과 관련해 “10일에서 15일, 거의 최대한”이라고 언급하며,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외국 항공사 승무원 교육생의 해외 교육기간을 근로기준법상 근로기간으로 봐야 한다는 판정이 나왔다. 항공사 승무원 교육생의 근로자성이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울지노위)는 핀에어(Finnair) 전직 승무원 5명이 핀에어 및 한국지사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지난달 13일 인용했다. 서울지노위는 핀에어 한국지사에 이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핀에어는 그간 최종 합격 통보 후 지원자가 핀란드에서 현지 교육을 수료해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승무원을 채용해왔다. 지난해 9월 핀에어가 핀란드 노조와의 협약에 따라 자국인 고용 비율을 높이기로 하면서 한국인 계약직 승무원들에게 계약만료를 통보했고, 이 과정에서 핀란드 교육기간을 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사측은 핀란드 현지 교육기간을 정식 근로기간이 아닌 ‘채용 절차’로 봤다. 교육 수료 여부에 따라 최종 채용이 확정되는 만큼, 해당 기간은 근로계약에 따른 노동 제공이 아니라는 논리다. 이에 따라 실제 비행 업무를 시작한 시점부터 2년의 계약기간을 계산하면 계약이 이미 만료됐으므로 ‘계약만료 통보’는 해고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해고된 근로자들은 핀란드 교육이 업무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직무교육이었고,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정해진 과정을 이수해야만 근로계약 체결과 업무 배치가 가능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선택권 없이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했던 만큼 해당 기간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기간에 포함돼야 하며, 이를 포함하면 총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해 단순한 계약만료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서울지노위는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핀에어 한국지사가 요구한 교육은 업무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직무교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전체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만큼 단순 계약만료로 볼 수 없어 ‘계약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핀에어 본사까지 공동사용자로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장에서는 정부의 행정해석 혼선이 교육생을 노동법 사각지대로 밀어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 수료 실적에 따라 채용 여부가 갈리는 경우를 두고 고용노동부 내부에서도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해석과 인정하는 해석이 엇갈려 왔다. 지역노동위·노동청별 판단이 제각각인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KS한국고용정보 소속 콜센터 교육생의 근로자성에 대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2024년 9월 이를 인정한 반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10월 근로자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사건을 대리한 하은성 노무사는 “형식적인 계약서 문구나 채용 단계라는 명칭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관행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며 “정부가 교육의 목적과 법적 성격을 중심으로 한 통일된 판단 기준을 마련해 현장의 혼선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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