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국민의힘은 21일 미국 연방 대법원의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해 “충분히 예견 가능했던 사안”이라며 “정상적인 정부라면 플랜B를 준비하고, 미국 행정부의 대체 관세 카드까지 고려한 대응 전략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정부의 대응 방향을 밝히며 시장을 안심시켜야 할 이재명 대통령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연휴 내내 SNS로 다주택자 때리기에 적극적으로 몰두하고, 국민 갈라치기에 힘을 쏟고, 오늘도 ‘왜 국내 문제를 외국 정부에 묻냐’며 언론에 보도 지침을 내릴 시간은 있으면서 정작 국익과 직결된 사항에는 입을 꾹 닫는 비열한 침묵 중”이라며 “왜 이런 중대한 경제·통상 현안에는 침묵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세계 경제가 격랑에 휩쓸리고 있는 지금 이 대통령은 정치 놀이가 아닌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 대책과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금 필요한 건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을 갈라치는 선동꾼이 아니라,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앞에서 책임 있는 설명과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는 진짜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이 엄중한 상황에서 이 대통령 무죄를 만들기 위한 법 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법 등 ‘3중 방탄 입법’에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 작금의 현실부터 해결하는 책임 있는 행보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역사에 반드시 새겨야 할 내란 재판을 흐릿한 ‘영상 캡처’ 사진으로 남겨야 하나?’
윤석열 내란 재판 1심 선고 관련 사진을 챙기며 든 생각입니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1심 선고공판이 열렸습니다. 12·3 불법계엄의 핵심적인 판결이고, 국민의 관심이 큰 재판이었습니다.
앞서 법원은 재판 생중계를 허가했습니다. 이는 취재진이 아니라 법원이 법정 내부에 설치한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 중계하는 것으로, 해당 영상은 이후 웹하드에 올려 각 언론사가 공유합니다.
매번 제공되는 법원 영상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재판장을 향한 카메라가 담은 영상과 피고인석을 넓게 찍은 영상, 두 앵글이 전부지요. 대부분 장면은 재판장이 판결 이유를 읽는 장면입니다. 주요 피의자는 넓은 화면 속에 조그맣게, 그것도 잠시 나올 뿐입니다. 1심 재판 화면 안에서 피의자 윤석열 부분을 잘라내 픽셀이 다 깨져 보이는 채로 사진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의자의 표정과 법정의 분위기를 담아내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제공 영상을 기다렸다가 캡처해서 써야 하는 입장에선 드러낼 수 있는 메시지가 제한되지요. 이는 법원 측의 영상과 사진의 접근 방식의 차이에 대한 몰이해라 생각됩니다.
당장에야 아쉬운 매체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서 썼을 테지만, 조금만 앞을 내다본다면 이럴 일이 아니라는 건 명백합니다. 이 불법계엄 사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깊이 새겨 두고두고 인용되며 불려 나올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신문사·통신사 등에 소속된 사진기자들이 회원으로 있는 한국사진기자협회는 윤석열 1심 재판 사진 촬영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관계자와 통화한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이번에도 법정 내부 사진 취재 ‘불가’입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논리를 들어 요청했지만, 법원 측 입장이 너무 완강하네요.” 협회가 전한 법원 측의 입장은 박근혜·이명박 재판의 전례(자체 중계) 준수와 취재 공간 부족, 법정 소란 우려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특히 법정 내부 취재진 대기 중 소란이 벌어질 경우, 사진과 영상이 그대로 보도돼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 하락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내란 재판의 온전하고 충실한 기록과 국민 알 권리 앞에 사법부의 신뢰 등이 취재 불허의 이유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협회는 “영상 캡처와 사진의 기록 가치는 비교 불가하다”며 “취재 인원이 문제라면 ‘사진기자 1인 극소수 풀(POOL, 대표 취재로 언론사들이 공유하는 방식)’만이라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 측은 끝내 ‘불가’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1심 선고 재판은 거의 모든 신문이 1면 지면에 ‘흐릿한 영상 캡처’로 기록됐습니다.
지난 19일 법원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도 ‘장기간에 걸쳐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했다’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기소 내용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관련 의혹을 추가로 들여다봐야 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의 수사 방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법원은 이른바 ‘계엄 책사’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권 특검이 앞선 특검과 달리 ‘노상원 입 열기’에 성공할지도 주목된다.
20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1234쪽 분량의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1심 판결문을 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검사는 ‘피고인 윤석열이 피고인 김용현 등과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일거에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해, 군사적 사태 등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하려 하였으나 그와 같은 여건이 조성되지 않자 비상계엄을 선포하기로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식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결심한 시점을 계엄 이틀 전인 2024년 12월1일로 못 박으면서 구체적인 모의 사실이 확인되는 부정선거 수사 계획조차 명시적인 비상계엄 준비 과정이라고 보지 않았다.
2차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비상계엄 장기 계획 의혹과 연관된 사건이 포함돼 있다. 2차 특검법에 ‘잠수정 침투 의혹’, ‘계엄대비 군 내 불법 비밀조직 구성 의혹’ 등이 수사대상으로 명시됐다. 윤 전 대통령 등이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계엄 구실을 만들거나 계엄에 투입할 특별부대를 준비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권 특검은 이미 한차례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은 의혹을 다시 입증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2차 특검법은 ‘노상원 수첩’에 적힌 국회 해산, 비상 입법기구 창설, 별도 수사단 구성 및 집결 계획 등 일체의 기획·준비행위와 관련된 범죄 혐의 사건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그러나 법원은 전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노상원이 2023년 10월쯤 단행될 군 사령관 인사 전부터 비상계엄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노상원 수첩을 작성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지귀연 재판장은 전날 선고에서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노상원 수첩은 그 작성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일부 내용은 실제 이뤄진 사실과 불일치하는 부분도 있다”며 “모양, 형상, 필기 형태, 내용 등이 조악한 데다가 보관한 장소 및 보관 방법 등에 비춰보더라도 중요한 사항이 담긴 수첩이라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평가했다.
2차 종합특검은 앞으로 수사에서 노 전 사령관의 추가 진술을 끌어내야 한다. 앞서 내란 특검은 6개월간 이 사건을 수사했는데 노 전 사령관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계엄과 무관한 내용’이라고 주장하면서 수첩의 작성 경위 등을 밝히지 못했다.
권 특검은 오는 25일 수사팀 출범을 목표로 특검보 인선과 사무실 마련 등 막바지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권 특검은 지난 18일 특검보 후보군을 확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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