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 지난달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 로봇 전시구역은 ‘중국관’에 가까웠다. 중국 로봇기업들은 자신들의 휴머노이드로 관람객을 모으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2~3열로 부스를 둘러싼 관람객들은 머리 위로 휴대전화를 들고 연달아 앞구르기를 하거나 사람과 스파링하는 중국 ‘엔진AI’와 ‘유니트리’의 휴머노이드를 촬영하기 바빴다. ‘애지봇’의 휴머노이드와 대화하기 위해, ‘센스타임’의 로봇과 장기·바둑을 두기 위해 순번을 기다리는 관람객들의 긴 줄도 눈에 띄었다.
중국이 로봇뿐 아니라 전기차·배터리·자율주행 등은 물론 비메모리 반도체까지 첨단산업 전반에서 한국보다 우위에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4일 산업연구원이 전문가 설문조사와 ‘표적집단 면접(FGI)’을 토대로 발표한 ‘첨단산업의 한·중 경쟁력 분석과 정책 방향’ 보고서를 보면, 산업용(제조용) 로봇 분야의 경우 한국은 제품 개발 및 설계 등 ‘연구·개발(R&D) 역량’에서는 중국보다 근소하게 앞섰다.
그러나 나머지 조달·생산·해외시장 창출 부문에선 모두 중국이 우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휴머노이드는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으로 상용화 단계에 진입했고, 청소·서빙·물류 등에서 활용하는 서비스 로봇은 세계 시장에서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기차와 배터리 분야는 일부 부문에서 양국이 경합했지만 종합적으로는 중국이 우위로 나타났다. 전기차 분야에서는 해외시장 창출 능력과 사후 유지·보수 등 서비스 부문에서 한국이 다소 우위를 보였고, 나머지 부문은 모두 중국이 앞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모든 부문에서 중국이 우위를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자율주행은 센서와 핵심 구성요소뿐 아니라 방대한 시험운행 경험과 인공지능(AI), 데이터, 소프트웨어 역량에서 중국의 경쟁 우위가 명확하다”고 밝혔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한국이 메모리의 경우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비메모리는 중국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지닌 것으로 조사됐다. AI 칩 설계나 반도체 설계 플랫폼 등 분야에서 중국이 한국보다 우위라는 전문가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보고서는 한국만의 특화한 전략 기술을 발굴하고 신뢰를 기반으로 세계 공급망을 선도하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국을 단순한 경쟁자로 인식해 추격이나 추월의 대상으로만 여길 게 아니라 제조강국으로 인정하고 업종별 가치사슬을 분석해 중국 내 수요를 발굴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첨단산업과 기술 생태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려는 접근도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박상수 산업연구원 신산업전략연구실 연구위원은 “중국 정부는 2015년 이후 가치사슬별로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고 전폭적으로 지원했다”며 “한국도 로봇 등을 테스트할 수 있는 현장 수요에 맞는 실증 보급사업들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프랑스 파리 루브르박물관에 영국 국왕 찰스 3세의 동생 앤드루 마운트배튼 윈저가 미국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리 엡스타인 관련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하던 중 찍힌 사진이 15분간 내걸렸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영국 정치캠페인단체인 ‘모두 일론을 싫어해’(Everyone Hates Elon)는 지난 22일(현지시간) 루브르에 앤드루의 사진을 액자로 만들어 루브르 벽에 거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이 사진은 앤드루가 지난 19일(현지시간) 공무상 부정행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약 11시간 만에 풀려나 귀가할 때 로이터통신이 촬영한 것이다. 차량 뒷좌석에서 몸을 뒤로 젖힌 앤드루는 넋이 나간 듯한 표정을 짓고 있다.
이 단체는 액자 아래에 ‘그는 지금 땀 흘리고 있다’라는 제목도 달았다. 이는 2019년 엡스타인의 성 착취 연루 의혹을 받던 앤드루가 BBC 인터뷰에서 ‘앤드루가 나와 춤추다가 땀을 뻘뻘 흘렸다’는 피해자 발언과 관련해 본인은 의학적 이유로 땀을 흘리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을 조롱한 제목이다.
이 단체는 도발적 시위로 ‘억만장자와 그들의 정치인 친구들’을 겨냥해온 단체다. 이번 퍼포먼스에 대해 이 단체는 “이 상징적인 체포 사진을 걸어 세상이 앤드루 전 왕자를 어떻게 기억할지 보여주고자 했다”고 밝혔다.
루브르 박물관 직원들은 이 단체가 사진을 건 지 약 15분 만에 이를 떼어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차남인 앤드루는 엡스타인 관련 의혹으로 왕자 칭호 및 모든 훈작을 박탈당했다. 또 왕위 계승 서열 8위인 앤드루를 계승 서열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는 무역 특사를 지내던 중 기밀 정보를 엡스타인에게 유출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설 연휴 후 업무 복귀 첫날인 19일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거론하며 다주택 해소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드라이브를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불평등과 절망을 키우는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 질서를 확립하며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모두의 경제를 함께 만들어 가야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머슴이자 또 주권자들의 도구로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전력 질주해 가겠다”며 “우리 정치도 사사로운 이익이나 작은 차이를 넘어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설 연휴 기간 엑스에 부동산·다주택 관련 글을 4건 올렸다. 전날엔 엑스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담합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주문하는 등 민생 경제와 직결된 현안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사회에는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등 경제 산업 전반에서 반시장적인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며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 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며 “담합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제재의 내용도 형사처벌 같은 형식적인 제재가 아니라 경제 이권 박탈이나 경제적 부담 강화 같은 실질적인 경제 제재가 돼야 한다”며 “특히 이런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아예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전 해양수산부 장관인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글을 재게시하며 “해수부 이전, 해사법원 설치에 이어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은 물론 곧 HMM 이전도 한다”고 적었다. 그는 “대한민국 대전환, 지역균형발전! 한다면 합니다! 대한민국은 합니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재게시한 전 의원 글은 현 정부 들어 성사된 부산 지역 현안 사업들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이른바 5극3특 전략에 따른 해양수도 건설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 의원은 6·3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부산시장 출마 후보군 중 한 명으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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