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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 원유 3개월분·나프타 한 달치 물량 확보

작성일 26-04-2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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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 특사단, 중동·중앙아 4개국 방문“올해 2억7300만배럴·210만t 도입”‘LNG 계약’ 카타르 약속 이행 의사정부, 나프타 값 인상분 절반 지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 중동·중앙아시아 4개국을 다녀온 뒤 “올해 말까지 원유 2억7300만배럴과 나프타 210만t 도입을 확정지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원유는 작년 기준으로, 즉 별도 비상조치 없이 경제가 정상 운영되는 상황에서 석 달 이상 쓸 수 있는 물량이고 나프타는 작년 기준으로 약 한 달치 수입량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실장은 “이번에 확보한 나프타는 호르무즈 봉쇄와는 무관한 대체 공급선에서 도입될 예정”이라고 했다. 강 실장을 포함한 특사단은 지난 7일 출국해 카자흐스탄,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를 방문한 뒤 전날 귀국했다.
국가별로는 사우디로부터 원유 2억5000만배럴과 나프타 50만t을 공급받기로 했다. 강 실장은 “작년 원유 수입량의 약 90%에 달하는 물량을 확보한 셈”이라고 했다. 세계 12위 원유 생산국인 카자흐스탄에서는 원유 1800만배럴, 오만으로부터는 원유 500만배럴과 나프타 160만t을 확보했다고 강 실장은 밝혔다.
강 실장은 당초 예정에 없던 카타르 방문을 두고 지난 8일 새벽 미국과 이란의 2주간 휴전 합의 소식을 듣고 긴급하게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국왕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는 대로 한국과 체결한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계약이 차질 없이 이행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고 했다. 카타르는 앞서 지난 3월 말 이란의 공습으로 한국 등과 맺은 LNG 장기 공급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카타르 측이 “한국이 최우선”이라며 약속 이행 의사를 밝혔고, 인공지능(AI) 등 산업 전반 투자 협력 확대를 위한 실무 워킹그룹도 다음주 중 꾸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나프타 도입을 확대하기 위해 6744억원 규모의 나프타 수입 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달부터 6월까지 체결한 나프타 도입계약 물량에 대해 전쟁 이전 가격과 실제 수입가격 간 차액의 50% 등을 지원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국내 정유·석유화학·해운업계 관계자와 나프타·원유 수급 대응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또 원유 수입 지역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미주·아프리카·유럽 지역에서의 원유 도입 비용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6월까지 비중동 지역에서 도입한 원유에 대해 중동산 대비 운임 차액의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달 185억원 규모의 수출 바우처를 투입하고 중동 수출 금액이 큰 기업을 위해 3일 이내 바우처를 발급하는 패스트트랙을 시행했다.
국세청이 전통시장, 쇼핑몰, 백화점, 호텔 입점 사업자에 대한 간이과세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 544개 상권에서 영세사업자 최대 4만명이 ‘간이과세자’로 새로 분류돼 오는 7월부터 부가가치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15일 간이과세 배제 기준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2000년 제도 도입 이후 26년 만의 대대적인 개편이다.
간이과세 제도는 연 매출액 1억400만원 미만 영세사업자에게 낮은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일반과세자는 10% 세율이 적용되지만,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1.5~4%의 세율이 부과된다.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가 면제된다.
이번 조치로 간이과세에서 배제됐던 전국 1176개 호텔, 백화점, 전통시장, 할인점 중 544곳(46.3%)이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한 곳으로 바뀐다. 해당 상권 입점 상인 5만4000명 중 최대 4만명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 국제시장, 부산 동구 커넥트현대, 서울 금천 대명여울빛거리시장, 서울 송파 가든파이브, 롯데백화점 분당점, 광주 유스퀘어, 청주 고속버스터미널, 경기 스타필드하남, 이마트 광명점 등이 이번 개편으로 혜택을 받는다.
그동안 국세청은 도심지 백화점 등 활성화된 상권에서 매출을 축소 신고해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탈세를 막기 위해 매년 고시로 ‘간이과세 배제 지역’을 설정해왔다. 해당 지역 내 사업자는 매출액에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신청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경기 침체와 소비 부진 등으로 상권이 위축된 상황에서 이러한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 고시는 다음달 중 확정돼 7월부터 새 기준이 시행된다. 국세청이 5월 중 입점 상인들에게 ‘과세유형 전환통지서’를 발송하면, 별도로 일반과세를 신청하지 않는 한 간이과세가 자동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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