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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강릉시, 지역 화폐 ‘강릉페이’ 연중 10% 캐시백 혜택 제공

작성일 26-02-24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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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강원 강릉시는 오는 12월 말까지 지역 화폐인 강릉사랑상품권 할인율(캐시백) 10%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강릉사랑상품권을 사용하는 시민들은 올해 내내 10%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인별 구매 한도는 월 30만 원으로 월 최대 3만 원까지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연중 상시 10% 할인율을 유지하면 소비가 촉진돼 소상공인들의 매출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릉시는 이번 조치가 고물가와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상권에 안정적인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현경 강릉시 소상공인과장은 “앞으로 시민과 소상공인이 함께 체감할 수 있는 상생 소비 정책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송파 세 모녀가 세상을 떠난 지 열두 해가 다가온다. “죄송합니다”라는 짧은 유서와 마지막 월세를 남기고 떠난 죽음은 한국 복지의 얼굴이 되었다.
송파 세 모녀의 비극적인 죽음 이후,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더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한다는 발굴 중심의 복지 기조가 강화되었다. 그들의 이름을 딴 ‘송파 세 모녀법’도 제·개정되었다. 위기가구 발굴과 정보 연계를 제도화하고,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10여년이 지난 지금, 발굴은 늘었지만 보장은 늘지 않았다.
더 많은 정보, 더 정교한 시스템, 이제는 인공지능(AI)까지 동원하겠다고 한다. 작년 8월, 나라재정절약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신청주의는 잔인한 제도”라고 언급했다. 이후 사회복지 자동지급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현장에서는 ‘복지 사각지대 죽음의 핵심은 신청 여부가 아닌 선정 기준과 보장 수준 같은 제도 자체의 문제’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더해 AI 산업을 활용한 사회보장제도 디지털화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정말 찾지 못하는 게 문제였는가.
한국의 빈곤율은 무려 15%에 이른다. 그러나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동시에 보장받으며 실질적 사회보장의 테두리 안에 있는 인구는 3% 남짓이다. 발굴은 대폭 확대되었다. 26개 기관 47개 정보를 연계해 위기가구를 찾아낸다. 2023년 발굴 대상자는 141만4000명이었다. 그 가운데 64.2%는 소득·재산 기준 초과 등의 이유로 비대상 처리되었다. 전체 발굴 대비 공공복지 서비스로 연계된 비율은 13%, 기초생활보장제도 신규 진입은 2.1%에 그쳤다. 2015년에는 발굴 대상자의 84%가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했다.
이 숫자는 한 가지 사실을 보여준다. 발굴은 확대되었지만, 문턱은 그대로라는 것이다. 국가가 사람을 구한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수집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유엔특별보고관을 지낸 필립 앨스턴은 정부가 도입하는 AI가 부정수급 감시와 비용 절감에 초점을 맞출 경우, 빈곤층을 관리 대상, 위험 집단으로 분류하는 체계를 강화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의존하는 기술은 대부분 빅테크가 설계한다. 기업의 동기는 인권이 아니라 이윤이다. 복지의 디지털화는 권리를 확장하기보다 선별과 통제를 정교화한다. 가난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알고리즘이 아니라 사회권의 복권이다.
기준을 정하는 구조 역시 투명하지 않다. 기준중위소득은 통계상 중위소득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 기준은 통계와 격차를 보여왔다. 2018년부터 2024년 사이 통계상 중위소득 대비 기준중위소득 비율은 1인 가구 기준 89.1%에서 80.6%로, 4인 가구는 94.4%에서 81.3%로 오히려 낮아졌다. 상대적 빈곤을 반영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기준은 더 엄격해졌다.
급여의 ‘적정성’은 1만2000원 남짓의 운동화를 2년 동안 신는 삶을 전제로 계산된다. 팬티스타킹 한 켤레로 석 달을 버티고, 마스크는 한 장으로 사흘을 쓰는 것으로 산정한다. 그렇게 계산한 뒤 지금의 급여가 ‘적정하다’고 판단한다. 이 계산법이 과연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말해주는가.
송파 세 모녀 죽음 이후 정부는 더 많이 찾겠다는 약속을 반복한다. 하지만 문제는 발견의 실패가 아니라 기준의 실패다. 못 보는가, 안 보는가. 숨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들어갈 수 없는 제도를 보라고 가난한 이들은 말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이 23일 공식 출범했다. 유시민 작가는 모임 결성을 “미친 짓”이라고 했지만, 여당 의원의 65%가 이름을 올리면서 원내 최대 모임이 됐다. 정청래 대표에 맞선 세력 결집이라는 해석이 이어지면서 일부 의원은 탈퇴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공소 취소 모임에 참여한 의원들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범식과 결의대회를 열었다. 상임대표는 박성준 의원, 공동대표는 김승원 의원, 간사는 이건태 의원이 맡았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는 단순히 특정인의 구제가 아니라 검찰이 조작 남용한 기소권을 바로잡아 사법 정의를 회복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가진 권한을 바탕으로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모임은 이 대통령이 연루된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을 검찰의 조작기소 사례로 언급했다. 검찰이 스스로 공소를 취소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통한 여론전에 나서겠다고도 했다.
출범 전부터 정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계파 모임이라는 해석이 이어졌다. 참여 의원 명단에는 한민수 대표비서실장, 박수현 수석대변인, 권향엽 조직사무부총장 등 친정청래계 인사 3명도 포함됐지만 대다수는 정 대표의 조국혁신당과 합당 제안에 반대해온 의원들이다.
김병주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혹시 이것이 사조직이나 또는 무슨 계파 모임이 아니냐는 그런 것이 됐다”며 “거기에 참여했다가 국민이 오해한다면 굳이 그걸 할 필요는 없어서 탈퇴했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첫 기자회견 당시 87명이던 참여 인원은 105명으로 늘었다. 민주당 전체 의원 162명 중 65%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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