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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사이트 청와대 “미 상호관세는 무효···글로벌 관세 10% 추가 조치 면밀 파악”

작성일 26-02-24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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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사이트 청와대는 21일 “현재 미국이 부과 중인 15%의 상호관세는 무효가 된다”며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0% 부과를 후속 발표한 만큼 미국의 추가 조치와 주요 국가들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미국 연방 대법원 판결의 후속 조치 논의를 위해 대미통상현안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한 뒤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관계부처 장·차관과 청와대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미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의거한 상호관세 위법·무효 판결의 주요 내용과 영향에 대해 점검했다.
청와대는 “미 연방 대법원 판결문에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은 기납부한 상호관세의 환급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경제단체, 협회 등과 긴밀히 협업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공청회 등 입법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자는 데에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번 미국 사법부의 판결로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라며 “정부는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균형과 대미 수출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한·미 간의 특별한 동맹관계를 기초로 우호적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상 상호관세 위법 판결, 미국의 추가 관세 조치와 관련해 민관합동 대책 회의를 열어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주재로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품목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역법 122조를 통한 글로벌 15% 일률 관세 부과,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개시 등 미국 행정부의 추가 조치의 방향에 따라 국내 산업과 수출에 복합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민관이 긴밀히 소통하며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에 공동 대응해 나가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부·재정경제부·외교부 등 관계 부처와 대한상의·한국무역협회 등 경제단체, 자동차·반도체·배터리·기계·화학·철강·바이오·화장품 등 업종별 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정부는 향후 미국의 후속 조치 동향과 다른 국가의 움직임을 면밀히 파악하면서 국내 경제와 기업의 불확실성이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정부는 국익 극대화라는 원칙 아래,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수출 여건 변화 가능성에 대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 다변화 정책을 끈기 있게 추진하고, 관세 환급 불확실성에 대응해 기업에 적기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업종 협·단체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24일(현지시간) 무역법 122조에 따라 15%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또 몇 달 내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동원해 새로운 관세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불공정 무역 관행이 있으면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법 301조는 관세율 상한은 없지만 미 무역대표부(USTR)의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 위협이 있을 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다. 부과 기간이나 세율에 상한은 없지만 부과 전 상무부 조사가 필요하며, 기존에 부과 중인 품목의 세율을 올릴 가능성도 있다. 한국산 자동차·자동차부품의 경우 현재 1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사실상 사문화됐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법 338조를 꺼내 들 가능성도 있다. 관세법 338조는 외국의 차별적 행위가 있을 때 사전 조사 없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직 매니저들에 대한 갑질과 불법 의료행위 의혹을 받는 개그우먼 박나래씨(41)가 지난 20일 피의자 신분으로 첫 경찰조사를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0일 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박씨를 오후 3시부터 오후 10시40분까지 약 7시간40분 동안 조사했다. 박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주사이모’로 불리는 이모씨도 같은 날 강남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씨는 의료법·약사법 위반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등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조사를 마치고 경찰서를 나와 “성실하게 임했고 사실대로 질문에 답했다”고 했다. ‘매니저들에 대해 갑질과 술잔을 던진 의혹을 인정하느냐’는 기자단의 질문에는 “조사를 통해 밝혀질 부분이라 생각한다”며 “사실이 아닌 부분은 바로잡아야 하고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매니저가 어떤 부분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물음엔 “수사를 통해 밝혀질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불법 약물 투약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의엔 답하지 않았다.
박씨의 전 매니저들은 박씨가 사적 심부름을 시키고 술잔을 던져 다치게 했다며 박씨를 특수상해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박씨는 이른바 ‘주사 이모’를 통한 불법 의료시술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는다. 박씨는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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