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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이재명 정부서도 인권 과제 여전···국제앰네스티 “기후·젠더 기반 폭력 대응 미흡”

작성일 26-04-2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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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국제앰네스티가 지난해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 “민주주의 회복 이후에도 인권 과제가 지속하는 이행기에 놓여있다”고 평가했다. 기후 및 젠더 기반 폭력 대응 등에 대해 미흡한 점도 지적했다.
국제앰네스티는 21일 ‘2025 세계 인권 현황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지난 한 해 동안 144개국 인권 상황을 분석했다. 현 정부 출범 시점 기준으로는 처음 나온 인권보고서다.
보고서는 한국에 대해 “민주주의 회복과 인권 과제가 교차하는 이행기”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4월 공개된 2024년 인권보고서는 “계엄령 선포로 각종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현 정부 출범을 전후로 민주주의가 회복과정에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계엄령은 위헌이라는 결정과 정권 교체, 특검 등 후속 수사와 같은 제도적 대응을 2024년과 다른 주요 변화로 꼽았다.
이같은 변화가 인권 개선으로 직결되지는 않았다고 봤다. 대표적으로 장애인 권리 활동가의 평화적 집회가 처벌된 사례와 옥외집회 사전 신고를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도록 한 요건 등을 제시했다.
한국이 기후 및 젠더 기반폭력 대응에 여전히 미흡하다고도 봤다. 2024년 보고서에서도 언급된 부분이다. 기후 대응 관련해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유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련 부처 신설이 이뤄졌지만 국제 권고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봤다.
젠더 기반 폭력 대응에서 대해선 딥페이크 성착취물 관련 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법 집행과 플랫폼 책임 확보, 피해자 보호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보고서는 “기술을 매개로 한 젠더 기반 폭력은 여전히 심각한 과제로 남아 있었다”고 했다. 임신중지 약 도입을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로 선정했으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또 차별과 혐오 표현 증가, 양심적 병역거부, 기업 인권 책임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
보고서는 전 세계의 인권 상황에 대해 “국가와 기업, 반인권 세력의 영향으로 국제 규범과 책임 체계가 훼손되며 반인권 세계 질서가 확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동 지역 분쟁을 대표적 사례로 제시했다. 또 여러 국가에서 시위 진압 과정에서 과도한 무력이 사용됐고 반테러법 등을 통한 표현의 자유도 제한되면서 시민사회에 대한 제약도 강화되는 추세라고 봤다.
조희경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민주주의 회복이 인권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변화의 실질적 이행이 필요하다”며 “한국지부는 올해 디지털 성폭력 대응, 임신중지, 기업 책무, 북한 인권 등을 주요 캠페인 의제로 설정하고 지지자들과 함께 인권 옹호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 전문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세계 인권 현황 보고서’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이란의 핵시설을 완전히 파괴했다는 주장을 다시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밤 “‘미드나잇 해머(한밤의 망치)’ 작전은 이란 내 핵먼지 시설을 완전하고 철저하게 파괴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그렇기 때문에 그 잔해를 파내는 일은 길고 어려운 과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올린 게시글에서 자신의 주장에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미드나잇 해머 작전은 지난해 6월 미국이 B-2 폭격기 등을 동원해 이란 내 주요 핵시설 3곳을 폭격했던 작전을 말한다. 당시 미군은 트럼프 대통령 지시 하에 포르도와 나탄즈, 이스파한 등 이란의 3개 핵 시설을 공격한 바 있다.
핵먼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농축 우라늄을 지칭할 때 주로 사용하는 표현이다. 이란의 농축 우라늄은 미국과 이란 사이의 종전 협상에서 주요 쟁점 중 하나로 꼽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협상 타결을 낙관하며 이란이 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미국에 넘기기로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이란의 농축 우라늄은 어디로도 이전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언급은 앞서 CNN 방송 등이 이란 전쟁과 맞물린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주장을 놓고 사실과 다르다는 기사를 내보낸 것을 반박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북서풍과 함께 고농도 황사가 유입돼 올봄 들어 첫 황사 위기경보가 발령됐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며 일부 지역에 한파주의보도 내려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일 오후 5시를 기해 서울과 인천, 경기, 강원(영동·영서), 대전, 세종, 충북 등 전국 10개 지역에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는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가 일평균 150㎍(100만분의 1g)/㎥를 초과해 ‘매우 나쁨’ 수준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기후부는 “야외 활동은 최대한 자제하고,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 9시를 기해 충남 공주시와 금산군, 강원 남부 산지, 전북 무주군에 한파주의보를 발효했다. 기상청이 한파특보 기록을 체계적으로 집계하기 시작한 2005년 7월 이후 가장 늦은 한파특보다. 기상청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돼 21일 아침 기온은 전날보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5~10도가량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급감해 3도 이하이고 평년 기온보다 3도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이전에도 4월에 한파주의보가 발령된 사례는 있지만 4월 하순 들어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 가장 늦은 한파주의보 발표 시기는 2021년 4월13일이었다.
21일 아침 최저기온은 2~11도, 낮 최고기온은 17~23도가 되겠다. 기상청은 “21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강원 내륙·산지를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0도 이하로 낮아져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다”며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커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추위는 ‘반짝 추위’에 그치겠다. 22일 아침 최저기온은 6~14도, 낮 최고기온은 17~20도로 평년(최저 5~11도, 최고 17~22도)과 비슷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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