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가산점은 꼬리표”···상담 노동자 경력 숨겨야 하는 건보공단 정규직 ‘채용’
작성일 26-02-24 20:09본문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건보공단은 지난 20일 상반기 신규직원 600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밝혔다. 모집 인원은 행정직 325명, 건강직 86명, 요양직 164명, 전산직 24명, 기술직 1명이다.
채용 공고 중 우대사항을 보면, 공단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자사 고객센터에서 730일 이상 근무한 경력자에게 서류전형에서 만점의 3%에 해당하는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고객센터 직원들은 매해 바뀌는 건강보험 규정과 정책을 숙지하며 1091가지에 달하는 상담 실무를 전담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공채 600명 중 고객센터 상담 업무와 직접 연결되는 채용은 없다. 상담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며 지난 11일부터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에서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김금영씨는 “상담 업무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계속 활용할 생각이라면, 약속한 정규직 전환부터 이행해야 한다”며 “몇 년 째 해법 없이 가산점만 내거는 것은 비정규직 문제를 취업준비생과 상담 노동자 간 ‘을과 을의 갈등’으로 떠넘기려는 꼼수”라고 말했다.
오히려 현장에선 가산점이 혜택이 아닌 ‘고객센터 출신’임을 드러내는 꼬리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건보공단 상담센터 직원 A씨는 “상담센터 경력을 썼더니 서류전형에서 떨어지고, 이듬해 경력을 쓰지 않았더니 붙은 사례도 있다”면서 “정규직 공채에 지원해 본 경험자들은 오히려 경력을 숨기고 지원하라고 조언한다”고 전했다.
서류전형에만 가산점이 적용되는 것이 상담사들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취지로는 부족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씨는 “매일같이 300문제씩 건강보험 정책 관련 시험을 보고 통과하지 못하면 ‘빽빽이’를 써야 했던 상담 노동자들의 시간은 왜 인정하지 않느냐”며 “경력이 단절된 중장년층이 대부분인 상담센터 직원들에게 청년세대와 시험 경쟁을 해서 이기라는 것만이 유일한 공정이냐”고 했다.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사회보험 기관 중 고객센터 직원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정규직 채용 시 가산점을 주는 형태로 남겨둔 곳은 건보공단이 유일하다.
이란에서 새 학기 시작과 함께 대학생들이 반정부 시위에 나서며 정권에 대한 공개적 저항이 다시 표출되고 있다. 미국의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 위협이 고조되면서 지난달 수천명의 시위대를 살해한 이란 정권에 대한 분노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21일(현지시간) 새학기 첫날인 이날 이란 주요 대학 캠퍼스에서 시위 희생자를 추모하고 보안군을 규탄하는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다고 보도했다.
이란의 명문 공대인 테헤란의 샤리프 공대에서는 이란 국기를 든 수백명의 시위대가 캠퍼스를 행진하며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겨냥해 “독재자에게 죽음을”이라는 구호를 외쳤다. 시위는 캠퍼스 밖에서 사복 차림의 바시지 민병대와 충돌하며 폭력 사태로 번졌다. 바시지 민병대는 이란 혁명수비대의 준군사 조직으로 지난달 유혈 진압에 투입된 바 있다.
아미르카비르 공대에서는 희생된 시위대를 추모하기 위해 검은 옷을 입은 학생들이 “샤 만세”를 외치기도 했다. 이는 이란의 마지막 샤(국왕)의 장남으로 망명 중인 왕세자 레자 팔라비를 지칭하는 것이다. 아미르카비르 대학의 한 학생 단체는 텔레그램 게시물에서 시위대가 “우리의 목표는 전체 시스템이다”라고 외쳤으며 경찰이 대학 입구를 봉쇄하고 학생 일부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테헤란 의대 학생들은 수감된 학생 등 구금자들을 지지하는 행진과 연좌시위를 벌였다. 이란 북동부 마슈하드의 한 대학교와 테헤란의 샤히드 베헤슈티 대학에서도 학생들이 단체 시위를 벌였다.
계속되는 탄압에도 불구하고 이란인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정권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WSJ는 해 질 녘이 되면 많은 사람이 발코니에서 “하메네이에게 죽음을” “아동 살해 공화국에 죽음을”이라는 구호를 외친다고 전했다.
보통 이란에서 사후 40일째 열리는 추도식은 이란 정권의 유혈 진압에 대한 저항과 분노를 표출하는 장이 되고 있다. 길란주 라프메잔 마을에서는 시위에서 희생된 청년을 기리기 위한 추도식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한 사람이 죽으면 천명이 그 뒤에 서겠다”고 외치기도 했다.
이란인들은 엄숙한 이슬람식 추도식을 거부하고 희생자 무덤 주변에서 춤을 추고 노래하며 정권에 대한 저항을 표출하고 있다. 때로는 추도식에서 “하메네이에게 죽음을”이라는 구호가 외쳐지기도 한다.
고등학생들도 등교를 거부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란 교사노조협의회는 테헤란, 고르간, 반다르 압바스 등 여러 도시에서 학생과 교사들이 정권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등교를 거부하고 집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이들은 ‘빈 책상’이라는 이름의 집단행동이 “살해당한 수백명의 학생과 수십명 교사의 이름과 기억을 영원히 간직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말에 상인 주도로 발발한 이란 반정부 시위는 대학생들이 대거 가세하며 이란 전역의 대규모 시위로 확산됐다. 이란 정권의 유혈 진압으로 인한 희생자는 7000명에서 최대 3만6500명까지 추산된다. 미국에 본부를 둔 인권운동통신(HRANA)은 최소 7000명의 시위대가 사망했다고 집계했으며, 영국에 본부를 둔 이란인터내셔널은 3만65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반정부 시위로 “3만2000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가 2030년까지 방위산업에 참여하는 스타트업 100곳과 벤처천억기업 30곳을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인 ‘방산발전추진단’을 본격 가동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방위사업청은 23일 ‘방산 스타트업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달 대통령 주재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후속 조치로, 첨단기술 스타트업 진출을 촉진해 방산 영역을 신산업 분야로 확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육해공군과 체계기업(종합방산기업)이 참여하는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를 개최하며, 드론·인공지능(AI) 등 민간 첨단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공모형 획득 제도를 도입한다. ‘K스타트업 종합포털’ 등을 통해 군 데이터 제공 인프라를 강화하고 방산 특화 창업중심대학을 신설한다.
성장 지원 정책으로 군·체계기업과 협업해 기술 검증과 연구·개발(R&D), 양산을 지원한다. 방산 연구기관 보유 기술 이전과 사업화도 지원하며 창조경제혁신센터를 ‘K방산 스타트업 허브’(가칭)로 지정해 원스톱 지원 거점 역할을 수행토록 할 방침이다.
상생협력을 위해 방산 분야 상생수준 평가를 실시한다. 상생수준 평가는 올해 체계기업 18곳을 대상으로 진행해 우수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스타트업이 대기업과 대등하게 방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컨소시엄 단위 계약 등도 도입할 계획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제조·대기업 위주에서 신산업·스타트업도 강한 방산 생태계로의 도약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며 “챌린지 참여기업을 이번주부터 모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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