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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민주당 “매향노 규탄” 김태흠 “권한 이양을”···충남·대전 통합 놓고 여야 책임 공방

작성일 26-03-01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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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충남·대전 행정통합 법안 상정 보류와 관련해 천막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27일 대전시청 앞에서 ‘20조 지원·공공기관 이전 걷어찬 매향노 5적 규탄 및 대전충남 통합 결의대회’를 열고 다음달 4일까지 천막 단식농성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단식에는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 등 30여명이 참여한다.
충남지역 민주당 인사들도 이날 충남도청 앞에서 ‘충남 미래 발전을 짓밟은 충남도지사 2차 규탄대회’를 열고 통합 추진을 촉구했다. 규탄대회에서는 오인철 충남도의회 부의장과 류제국 천안시의회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이 삭발을 단행했다.
민주당 충남도당도 다음달 3일까지 천막 농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입장문을 통해 “충남·대전 행정통합을 가로막는 국민의힘과 김태흠 충남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을 규탄한다”며 “충남과 대전의 발전이라는 도민의 꿈을 짓밟고 정치적 셈법에만 매몰돼 행정통합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충남·대전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고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할 대안”이라며 “행정통합 논의를 먼저 시작한 양 시·도지사가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입장을 번복한 것은 ‘매향’ 행위와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정부·여당을 향해 권한과 재정 이양을 전제로 한 전향적 결단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여당이 권한의 대폭 이양 등 조건을 확실히 수용한다면 지금이라도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충남·대전 통합 법안 상정이 보류된 이후 지역 내 찬반 논란이 격화되는 가운데 통합의 전제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협상 여지를 남긴 것이다.
그는 실질적 통합을 위한 조건으로 전국 공통의 통합 법안 마련과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75대 25 수준에서 60대 40 또는 최소 65대 35까지 조정, 중앙정부 권한의 대폭 이양 등을 제시했다. 특히 이러한 재정·권한 이양 내용을 특별법에 명문화해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가 행정수반으로서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하는 한편 민주당에도 “통합 보류의 책임을 남 탓으로 돌리지 말고 대통령을 설득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대전시의회 의원들도 이날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지역 민주당 의원 7명은 불과 3개월 전까지만 해도 행정통합에 무조건 반대하거나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대통령의 한마디에 통합의 선봉장과 전도사로 나섰다”고 밝혔다.
이어 “2026년 병오년에 자신들의 정치적 영달을 위해 소중한 대전을 이재명 정부의 성과 포장을 위한 제물로 삼으려는 ‘병오 7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주당 법안에 따라 행정통합이 이뤄질 경우 최대 20조원 지원, 대전의 외형 확대 등 선언적 구호만 있을 뿐 구체적인 재정 계획이나 실행 방안에 대한 설명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행정통합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선거용 정치 이벤트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25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드론쇼코리아(DSK) 2026’에서 관람객들이 KAI 부스에서 드론을 살펴보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23개국 318개사가 1200여개 부스를 꾸려 역대 최대규모로 3일간 진행된다.
<연합뉴스>
지난달 가계대출 금리가 넉 달 연속 올랐다. 시장금리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2026년 1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통계를 보면, 지난달 중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50%로 전월보다 0.15%포인트 상승했다. 4개월 연속 올라 지난해 3월(4.51%)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은 0.15%포인트 오른 4.50%로 집계됐다. 4개월 연속 상승이다. 금리 수준은 2024년 11월(4.30%) 이후 1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전세자금대출은 0.07%포인트 오른 4.06%였다. 이 역시 4개월 연속 상승이다.
반대로 신용대출(5.55%)은 0.32% 떨어지며 3개월 만에 하락으로 돌아섰다.
이혜영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표인 은행채 5년물 금리가 1월 0.07%포인트 오른 데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며 “신용대출 금리의 경우 지표인 은행채 단기물 금리가 하락한 데다 (금리가 높은)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도 줄면서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금리 전망과 관련해서는 “시장금리가 전반적으로 오르는 추세인 만큼 대출·예금금리 모두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1월 기업 대출 금리(4.15%)는 0.01%포인트 떨어졌다. 대기업(4.09%) 대출 금리가 0.01%포인트 올랐지만, 중소기업(4.21%) 대출 금리가 0.03%포인트 낮아졌기 때문이다. 가계와 기업을 통틀어 전체 은행권 대출금리는 0.05%포인트 오른 4.24%로 집계됐다.
월 저축성 수신(예금)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2.78%로 전월(2.90%)보다 0.12%포인트 하락했다. 5개월 만의 하락이다. 정기예금 등 순수저축성예금 금리(2.77%)와 금융채·CD(양도성예금증서) 등 시장형 금융상품 금리(2.82%)가 각각 0.12%포인트, 0.13%포인트 떨어졌다. 이 팀장은 “예금 금리는 장기물보다 단기물 금리에 더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은행권 전체 대출 금리는 오르고 예금 금리는 떨어지면서 예대금리차는 0.17%포인트 커졌다. 5개월 만의 상승 전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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