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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오세훈, “윤석열 사법적 판단에 대한 장동혁 입장은 국민 보편적 생각과 괴리”

작성일 26-02-24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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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오세훈 서울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1심 판단에 대해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은 “국민 보편적 생각과 괴리되어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2일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 한 행사장에서 최근 출간한 <서울시민의 자부심을 디자인하다> 북콘서트를 연 후 기자들과 만나 “당의 노선 갈등은 국민이 보기에 매우 위태로워 보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적 판단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은 중진 연석회의나 의원총회 등 공식 절차를 밟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의 입장은 당원의 선택을 받은 대표의 견해 표명으로 어느 정도 방향을 가늠할 수 있지만 이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 판단에 대한 장동혁 대표의 발언은 사전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중차대한 사안은 아무리 급해도 적어도 당의 중진 연석회의나 의원총회 같은 공식적으로 총의를 모으는 절차를 밟고 입장을 내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필요했다”고 밝혔다.
그는 23일 예정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의사를 결집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면서 “추가적인 입장 표명은 앞으로의 진행 절차를 봐가면서 내겠다”고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 등록을 받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부터 오후까지 세 차례 북콘서트를 진행했는데 선거법 위반 논란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이날 행사는 내빈 소개, 축사, 돈 봉투 없는 ‘3무 행사’를 강조했다.
오 시장은 “선거법에 혹여라도 오해를 받을 여지를 원천봉쇄하는 차원에서 기존의 관행적인 출판기념 행사와는 차별화됐다고 스스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번 지방선거의 의미는 이재명 정부의 독주, 폭주를 막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의 삼권장악 시도가 정말 집요하다”면서 “지방권력까지 장악하면 정말 국민이 원치 않는 독주, 폭주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번 선거로 정부에 경종을 울리고 스스로 자제하도록 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미루는 건 현직 시장으로서의 책임감 외에 다른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세간에 여러 설이 떠돌지만 전부 설일 뿐”이라면서 “통합해서 10년을 시장을 했는데, 제 목표는 오직 서울을 세계 5대 도시에 안착시키는 것이다. 그 소명 외에는 다른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행정통합이 가시화된 광주와 전남에서 현직 시장과 도지사, 교육감이 ‘설명회’ 등을 명분으로 시·도 경계를 넘나드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이지만 이들이 현직 이점을 활용, ‘첫 통합 단체장 선거’에 활용하고 있다는 시각이 있다.
22일 전남도와 광주시에 따르면 김영록 도지사와 강기정 시장은 최근 시·도 경계와 상관없이 서로의 지역을 찾아 주민들을 직접 만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 지사는 최근 광주 방문이 부쩍 늘었다. 그는 이날 ‘행정통합 민심을 청취하겠다’며 광주 북구 말바우시장을 찾았다. 지난 20일 동구 아시아문화전당(ACC)에서 문화정책 구상을 밝힌지 이틀 만이다.
설을 앞두고는 이틀 연속 광주의 전통시장 여러 곳을 방문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지난 15일 광주 양동시장에서 광주시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했고 하루 전에는 광주 남광주시장과 대인시장을 찾았다.
지난 14일에는 KTX 호남선 최대 역인 광주송정역에서 귀성객들을 직접 맞이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오는 26일 광주 동구청에서 ‘광주 자치구 초청 타운홀 미팅’을 갖는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전남 여러 곳을 순회 방문하고 있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전남 통합에 대해 전남도민을 직접 만나 소통하겠다”며 지난달 말부터 ‘도민과의 상생 토크’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광주와 인접한 장성군에서 시작된 상생 토크는 최근까지 여수시와 영광군, 함평군, 나주시, 고흥군 등 전남지역 6개 시·군에서 개최됐다. 상생 토크에는 강 시장과 시 국장급 공무원들도 참석했다.
상생 토크에서는 해당 지역 발전에 대한 방안이 주로 제시되고 있다. 강 시장은 지난 12일 고흥군에서 열린 상생 토크에서 특별법 특례조항에 ‘항공우주 산업 육성’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고흥에는 나로우주센터가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미 지난달 특별법의 국회 발의를 전후해 광주 5개 구와 전남지역 22개 시·군에서 ‘주민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달에도 시·도는 전남 서남권과 광주권, 전남 동부권에서 ‘찾아가는 타운홀미팅’을 개최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도 최근 잇따라 전남 지역을 찾아 ‘광주전남 통합 행정·교육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교육감도 광주시와 전남도를 통합해 한 명만 선출한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10일 함평군을 시작으로 12일 나주시, 지난 20일에는 여수시에서 ‘광주전남 통합 행정교육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들이 모두 행정통합으로 출범하게 되는 ‘특별시장’과 ‘특별시교육감’ 출마 예정자라는 점에서 이런 행보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지역 정가에서는 “김 지시와 강 시장, 이 교육감은 모두 상대적으로 열세 지역을 ‘통합 설명회’라는 명분으로 찾고 있다”면서 “현직의 이점을 선거에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공청회는 통합 이후 방향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라면서 “우리는 행정 통합 공청회가 선거운동장이 되는 것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이번 주 법사위와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광주와 전남은 오는 6·3지방선거에서 ‘통합 특별시장’을 선출하고 7월1일 전남광주특별시로 출범한다.
교육 당국이 교복 상한가를 정해 가격을 통제하고 있는데도 학생·학부모는 교복의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 당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교복값 문제를 지적한 데 따라 전국 학교들의 교복비 현황을 전수조사하겠다는 계획이다.
22일 지난해 전국 40개 중·고등학교가 1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교복 만족도 설문 결과를 살펴보니 교복 품질에 비해 가격이 불만족스럽다는 의견들이 눈에 띄었다. 교복 구입·수선 과정에서 불편을 겪는 것에 대한 불만도 누적됐다. 교육부는 교복비 전수조사를 통해 학교마다 교복 품목과 가격이 어떻게 형성돼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전남 목포 소재 A 중학교는 지난해 교복 바지가 불편하다는 민원을 다수 받았다. 설문에서 한 학생은 “겨울용 바지 재질이 너무 까끌거려 단독으로는 절대 못 입고 다른 바지를 받쳐입어야만 한다”고 했다. 1학년 학부모도 “직접 착용해봤을 때 거친 원단을 하루종일 입고 있어야 하는 건 매우 신경쓰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때문에 교복 품질에 비해 가격이 과도하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이 학교는 동복 23만2000원, 하복 10만원으로 총 33만2000원에 교복 공동구매를 진행했다. 전남교육청의 교복 권고 상한가는 34만4530원(동복 24만5000원, 하복 9만9000원)이었는데 상한가에 불과 1만2000원 못 미쳤다. 한 학부모는 “하복 바지는 일반 반바지랑 비슷한데 한 벌에 5만원이나 주고 사서 너무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전남 지역에선 교복 지원금을 노린 교복 업체들이 담합을 통해 높은 가격에 입찰에 나선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나라장터 입찰 결과를 비교해보면 A 중학교 등 전남 지역의 낙찰가는 32만~34만원 수준으로 상한가와 큰 차이가 나지 않은 반면 인근 광주의 학교들은 17만~20만원 수준의 낙찰가를 형성했다.
광주 B 중학교는 학생들의 교복 만족도가 47.6%에 그쳤다. 재질과 교복 활용도에 교복이 비싸다는 평가가 많았다. 마산의 C 고등학교 1학년 5명 중 1명(23.2%)도 교복 가격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학생들은 “질과 디자인에 비해 가격이 너무 비싸다”며 “교복값이 20만원 이하가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학부모들은 교복 가격 책정이 투명하지 않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충남의 한 교복점은 지난해 2학기 기준 D 중학교의 겨울용 교복 상·하의 한 벌을 8만5500원에 판매했다. 그러나 올해 1월부터는 같은 옷의 단가가 12만3000원으로 책정됐다. 불과 4개월 만에 가격이 약 44% 올랐다. 여름용 교복은 5만7000원에서 9만9000원으로 올랐다. 교복비 지원금 32만원을 지원받는다고 하더라도 계절별 상·하의를 한 벌씩 추가하면 24만6000원을 추가 결제해야 한다.
학교마다 착용 규정에 따라 만족도도 차이가 컸다. 서울의 E 고등학교는 하복 대신 생활복을 입도록 하고 있다. 생활복 하의도 긴바지, 반바지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체육복 등 다른 바지와 교차 착용이 가능하도록 선택지를 주고 있어 학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구의 한 중학교는 학생 생활규칙 상 학교에서 맞춘 플리스 외에 사복 외투는 허용하지 않기로 정했다. 학생들은 설문에서 “학교 플리스는 무겁고 별로 따뜻하지 않다”며 “애들이 아무리 추워도 입기 싫은 플리스 대신 맨투맨만 입고 있다. 교칙에 맞게 교복을 입어야 하는건 맞지만 건강을 위해서라도 배려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김승호 실천교육교사모임 정책부실장은 “동복 기준 학교 주관 구매 평균 금액은 충북이 24만2160원으로 가장 높고, 광주가 16만253원으로 가장 낮다”며 “지역별로 학교 주관 구매 평균 금액 격차가 왜 이렇게 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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