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구매 ‘윤석열을 파면한다’ 문자 노출한 치킨점에 이행강제금 부과···인천 남동구 “옥외광고물 조례 위반” > 공지사항

유튜브 조회수 구매 ‘윤석열을 파면한다’ 문자 노출한 치킨점에 이행강제금 부과···인천 남동구 “옥외광고물 조례 위반”

작성일 26-02-2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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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매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전광판을 노출한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A치킨점에 대해 남동구가 불법 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인천 남동구는 구월동 A프랜차이즈 치킨점에 대해 불법 LED 전광판 설치에 따른 이행강제금 80만원을 부과한다고 사전 통지했다고 23일 밝혔다.
A치킨점은 3월 6일까지 불법 전광판을 정비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앞서 남동구는 A치킨점에 자진 정비를 통보했으나 이뤄지지 않자 이행강제금 부과를 통지한 것이다.
이 치킨점은 관련 법에 따라 전광판을 내걸 수 없지만, 이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에 따르면 이같은 전광판은 연면적 5000㎡ 이상 건물의 1층 출입구 벽면에 정지 화면(4㎡ 이하)으로만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A치킨점에는 가로3.05m, 세로 1.20m, 면적 3.66㎡ 크기의 LED 전광판이 내 결렸다.
A치킨점은 지난해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가게 입구 전광판에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는 문구를 LED 전광판을 통해 내걸었다.
이 전광판 사진은 여러 인터넷 커뮤니에 공유되며 화제가 됐다.
남동구 관계자는 “A치킨점은 전광판을 내걸 수 없지만, 불법 LED 전광판을 설치해 시정 명령과 이행 강제금 사전 통지를 한 것”이라며 “철거가 안되면 연간 2차례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주된 영업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자산규모별 소유규제를 도입하는 계획을 내놨다. 저축은행에도 독자적인 체크카드를 취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현재 적용 중인 방송광고 시간규제는 폐지할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3일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을 공개했다.
금융위는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기 위해 저축은행이 주된 영업 대상을 서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도록 유도한다.
현재 상호저축은행법상 저축은행은 신용공여 총액 대비 영업구역 내 개인·중소기업 여신 비율을 수도권 50%, 지방 4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이 여신 비율에 중견기업도 포함된다.
자산 1조원 이상 중대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법인은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개인사업자는 60억원에서 70억원으로 빌려줄 수 있는 한도가 커진다. 비수도권 차주에게는 5억~10억원의 한도가 추가로 부여된다.
다만 당국은 과거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고려해 건전성 관리체계도 개선한다. 자산 5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에는 향후 시장 위험과 운영 위험까지 더해 자본을 더 쌓게 하는 등 은행 수준의 BIS(국제결제은행) 비율 산정방식을 선별적·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일부 대형 저축은행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고위험 자산에 대한 리스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당국은 저축은행들이 건전한 소유·지배 구조를 구축하도록 자산규모별 소유규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자산이 20조원을 넘어서면 대주주 지분보유 한도를 50%로 제한하고, 30조원 이상이면 34%, 40조원을 넘으면 15%로 제한하는 방안이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는 일부 완화된다. 최대주주·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 중 주식을 10% 미만으로 보유한 개인은 심사 대상인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국은 저축은행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새 영업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현재 저축은행은 저축은행중앙회와 업무를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만 직불(체크카드)·선불(모바일 쿠폰 등) 전자지급수단을 취급할 수 있으나, 자산 5조원 이상의 대형사에 대해서는 독자적 직불·선불 전자지급수단을 취급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방송광고 시간대 규제도 완화한다. 저축은행들은 2015년 8월부터 평일 오전 7~9시와 오후 1~10시, 주말·공휴일 오전 7시~오후 10시에는 업계 자율규제로 저축은행 상품 광고를 금지한 바 있다. 하지만 당국은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이 시간대의 광고도 허용키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12개사 저축은행 대표이사들은 이번 방안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저축은행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시의적절한 제도적 발판이 마련됐다”며 “이번 조치들이 안착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협력하고 회원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에 담긴 과제들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법 개정 이외 시행령이나 감독규정 사항은 올해 내로 신속하게 손질할 방침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아랍에미리트(UAE) 방문을 위해 24일 출국했다. 충남·대전통합특별시장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번 특사 출국이 강 실장의 ‘라스트 댄스’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강 실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1박3일간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 출국한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 한·UAE 정상회담과 지난해 11월 UAE 국빈 방문 후속조치 협의와 지난달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의 방한에 대한 답방을 위한 출국이라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방산·AI(인공지능)·원전·K컬처 분야 협력 확대, 특히 대한민국과 UAE가 기술과 자본력을 합해 제3국으로 함께 진출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적었다. 지난해 11월 이재명 대통령의 UAE 국빈 방한을 계기로 이뤄진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방산, AI, 원자력, 공공보건 및 의료, 식량안보, 문화교류 등 주요 전략 분야에서 미래 지향적 협력 구조를 구축하기로 했다. 당시 강 실장은 현지 브리핑에서 “150억달러 이상 규모로 우리 방산 기업의 수주 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실장의 이번 출국을 두고 비서실장 사퇴 전 마지막 전략경제협력 특사 활동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 내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충남·대전통합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강 실장이 통합시장 선거에 차출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공직선거법상 6·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공직 사퇴 시한은 선거 90일 전인 오는 3월5일이지만, 민주당안에는 특별법 시행 후 10일 이내 사퇴를 허용하는 예외 규정이 담겨 사퇴 시점을 조정할 여지는 남아있다.
충남·대전 통합특별법 처리는 국민의힘의 반발로 일단 보류된 상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을 여당 주도로 가결했지만, 충남·대전과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실장의 출마 여부는 충남·대전 통합을 둘러싼 여야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 법사위에서 “대전·충청은 국민의힘 도지사와 시장이 인기가 있는데, 강 실장을 띄운 다음 졸속으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에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그동안 국민의힘이 충남대전 통합에 반대한 이유가 강훈식을 막기 위해서였던 것이냐”며 “오직 정략적 계산으로 지역의 미래,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망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대전·충남 통합이 무산되더라도 강 실장의 충남지사 출마 가능성은 열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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