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중소벤처기업부가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과 관련해 국내 중소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부담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1차관은 이날 “미국 내 후속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유관 협회·단체 등과 함께 중소기업계 영향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며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수출 중소기업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하고 필요한 조치를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중앙회와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등 중기부 소속 11개 주요 협회·단체들과 ‘핫라인’을 구축해 미국 관세 관련 이슈와 동향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 결과도 이날 오전 소속 협회와 단체에 전파하고 공유했다고 한다.
중기부는 상호관세 환급 여부와 절차 등이 구체화하면 수출 중소기업의 혼란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통상부, 관세청 등과 함께 관세 관련 설명회와 맞춤형 컨설팅을 열 예정이다.
미 연방 대법원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여러나라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세금과 관세 부과 권한은 의회에 있고, IEEPA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둔 시점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이 24일 “대통령의 무책임에 비애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박 시장은 “분권 없는 선거용 졸속 행정통합이 눈앞에 다가왔다”며 “대통령이 호루라기를 불자 그동안 행정통합에 진심인 적이 없었던 민주당이 완장을 차고 몰아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통합법은 중앙정부의 행정 권한이나 재정권 중 무엇 하나 내놓은 것이 없다”며 “자치입법권·재정권 확대, 인사·조직 자율 운영권 등은 전혀 명시되지 않고 특별행정기관 이양·국토이용권은 구체적이지 않거나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해놓고 분권과 균형발전을 말하느냐”며 “연간 5조원 지원도 아무런 재원 마련 근거가 없는데 결국 이런 통합은 지역의 자주적 발전보다 거대한 통합 비용과 ‘묻지마 통합’에 대한 지역민 간 갈등만 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국회가 행정통합 특별법을 통과시키면 앞으로 자치단체 통합에 기준이 될 것”이라며 “부산·경남처럼 주민 의사에 기초해 분권 있는 통합을 하려는 지방에 큰 해악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왜 대통령은 이 문제에 함구하고 계시느냐”며 “문제를 던져놓고 본질적인 문제는 함구하고 계신 대통령의 무책임에 깊은 비애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 내용과 동일한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경남도도 입장문을 내고 “논의 중인 통합특별법안이 지역의 실질적인 자립을 보장하지 못하는 알맹이 없는 껍데기라”며 중앙정부와 국회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도는 특히 자치입법·자주재정·조직운영·지역설계권 등 4대 핵심 권한의 실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중앙부처의 사전 협의권 유지와 예타 면제 조항 삭제, 항구적 세수 확보 방안 누락 등은 지방분권의 본질을 훼손한다는 지적이다. 도는 “총액인건비 등 낡은 규제에 묶인 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깨트릴 수 없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도민 70% 이상이 찬성하는 ‘지방선거 후 점진적 통합’과 ‘주민투표’ 원칙을 재확인하며, 홍콩이나 두바이 수준의 완전한 자치권 이양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했다. 통합특별시 법인격과 특례 근거 등을 규정한 지방자치법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다.
함께 상정된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두 개의 특별법은 각 광역단체장 혹은 시도의회에서 반대가 적지 않다는 이유에서 처리가 보류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에 공화당 내에서도 안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관세 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비판이 커지면서 공화당 의원들이 부담을 느끼던 중 이같은 판결이 나오자, 당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충돌을 피하면서도 관세 정책에도 제동을 걸게 된 것을 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CNN은 21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관해 “일부 공화당원들은 이번 결정을 공개적으로 칭찬하고 있으며 배후에는 더 많은 사람이 기뻐하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 공화당 고위 하원 의원은 “공화당은 최근까지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관해 인내해 왔지만, 무역 전쟁을 통해 얻은 실질적 성과는 거의 없다”며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었는데, 대법원 판결 덕에 어느 정도는 난처한 결별을 피할 수 있었다”고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에 말했다. 강경파로 분류되는 또 다른 공화당 소속 하원 의원은 “법원이 올바른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연방 하원에서는 공화당 의원 6명의 이탈표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를 취소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통과되는 등 관세를 둘러싸고 당내 균열이 감지되기도 했다.
상호 관세 부과에 따른 경제의 불안정성 증가와 물가 상승 등으로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 정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와 ABC 뉴스,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지난 12~17일 미국 전역의 성인 2589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4%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관해 반대한다고 답했다. 공화당 지지자 중 23%도 관세 정책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는 성명을 내놨다. 미치 매코널(켄터키) 상원의원은 전날 성명을 통해 “미국의 우방국들과 벌이는 전면적인 무역 전쟁의 이점이 공허하다는 것은 오늘의 결정 전부터 명백했다”며 “의회를 우회해 관세를 부과하며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를 적용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돈 베이컨(네브래스카) 하원의원은 이날 엑스를 통해 “진정한 보수주의자들은 관세를 반대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자 공화당 지도부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관세 정책이 수십억달러의 수익을 창출하고 수십년간 미국 노동자들을 착취해 온 국가들과 미국 우선주의 무역 협정을 체결하는 데에 기여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도 “의회와 행정부는 향후 몇 주 안에 최선의 해결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내의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날 전 세계에 새롭게 부과하겠다고 말한 ‘글로벌 관세’를 10%에서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갈등은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화당원들은 스스로에게 너무 불충하다”며 “단결하고 함께 뭉쳐 승리하자”고 SNS 트루스소셜에 썼다.
공화당 전략가이자 트럼프 행정부의 국무부 관리였던 매튜 바틀렛은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에 구명조끼를 던져줬는데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는 셈”이라며 “관세 정책은 경제적으로 부담을 완화하는 것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민주당의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주요 인사들도 관세 위법 판결 이후 관세 환급을 촉구하며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엑스에 “트럼프 대통령의 대법원조차 그가 국민에게 부과한 세금이 불법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세금에 대해 모든 미국인에게 즉시 환급하라”고 썼다. J 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 정책에 대한 손해 배상금으로 일리노이주의 510만가구에 총 86억달러(약 12조46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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