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지난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2024년 12월3일 불법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입니다.
검찰이 구형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시민들은 아쉬움과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SNS에는 “무기징역이면 결국 사면되는 것 아니냐”, “역대 대통령 중 형을 끝까지 산 사람이 있었나”라는 글들이 이어졌습니다.
시민들이 우려하고 분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직 대통령이 사면 없이 형기를 모두 마친 사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죄가 확정돼 형사처벌을 받은 전직 대통령은 지금까지 4명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은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내란·살인,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 실소유주로서 수백억 원대 자금을 횡령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과 공천 개입 사건 등으로 총 징역 2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무기징역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형사처벌을 받은 한국의 전직 대통령은 5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형사 처벌은 받은 전직 대통령 4명은 모두 형기를 채우지 않았습니다.
전·노 전 대통령은 1997년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특별사면해 풀려났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2022년 윤 전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은 2021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면했습니다. 전 전 대통령은 사면 이후에도 추징금 완납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현재까지는 ‘형기를 완전히 채운 대통령’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실제로 얼마나 수감생활을 했을까요.
형이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전·노 전 대통령은 나란히 약 2년가량 복역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약 1년7개월로 더 짧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그나마 가장 긴 4년9개월을 복역했습니다.
네 사람의 복역 기간을 모두 합치면 약 10년4개월. 평균 약 2년6개월입니다.
이 같은 전례 때문에 이번 판결을 두고도 사면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면금지법’(사면법 개정안)을 추진 중입니다. 내란·외환죄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다만 헌법 제79조는 대통령에게 특별사면권을 부여하고 있어 입법으로 이를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제도는 남아 있고 전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단순해집니다. 가능하냐가 아니라 ‘하겠느냐’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1988년 교도소 이감 중 탈주한 지강헌은 가정집에서 인질극을 벌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는 500만 원 절도범인 자신보다 70억원대 횡령을 저지른 대통령의 동생이 자신보다 더 가벼운 처벌을 받은 것에 분노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전직 대통령 네 명의 복역 기간은 모두 합쳐도 10년 남짓. 평균 2년 반입니다. 권력자의 범죄는 평균 2.5년이면 잊히는 것일까요. 사면은 처벌의 종결이 아니라 또 다른 정치적 선택일 뿐일까요. 이번 판결이 던진 질문은 형량보다 그 이후를 향해 있습니다.
일본 외무상이 연례 외교연설에서 13년 연속으로 한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일본 영토라고 주장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20일 열린 특별국회 외교연설에서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약 1년 전 이와야 다케시 당시 외무상의 발언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발언이다. 일본의 외무상들은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가 외무상 시절이던 2014년 외교연설에서 “일본 고유의 영토인 시마네현 다케시마”라고 말한 이래 매년 외교연설을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란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다만 모테기 외무상은 이날 한국에 대해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한일 관계를 미래 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아카마 지로 영토문제담당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마네현 마쓰에시에서 오는 22일 열리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후루카와 나오키 내각부 정무관을 파견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2013년 이후 매년 정무관을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파견해왔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토론회에서 “대신(장관)이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당당히 참석하는 것이 좋지 않나”라고 말해 올해 행사에 일본 정부가 장관급을 파견할지 여부가 주목돼 왔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최근 이어지고 있는 한·일 관계 개선 흐름을 고려해” 기존 정무관 파견 방침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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