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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마케팅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가동…항소심, 5월 내 결론 전망

작성일 26-02-24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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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마케팅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판결 직후 항소 방침을 밝히면서 항소심에서 법적 공방이 이어지게 됐다. 항소심을 진행할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가동도 본격화한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는 형사1부와 형사12부다. 무작위 배당을 하기 때문에 어느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사건을 담당할지는 아직 모른다. 형사1부는 대법관 후보인 윤성식 고법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고, 민성철·이동현 고법 판사가 참여한다. 형사12부는 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 판사가 돌아가며 재판장을 맡는 실질 대등재판부다.
내란 관련 항소심은 현재 기준 총 3건이다. 윤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체포 방해 사건, 각각 징역 23년과 징역 7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이다. 내란특검법에는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1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 항소심을 끝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이 사건들은 오는 5월 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아직 1심 재판을 받는 내란 가담자도 많다. 계엄 당시 병력을 움직인 주요 군 장성들은 최근까지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았는데, 파면·해임 등으로 민간인이 되면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에서 재판받고 있다.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은 지난해 10월 전역으로 군사법원 재판이 대전지법 논산지원으로 이송됐고, 특검은 서울중앙지법으로 재판을 이송해달라고 요청했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도 지난해 12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9일 박 전 장관의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다음달 25일 추 전 원내대표의 정식 재판을 처음 연다.
3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한 사건은 총 8건이다. 이 중 6건은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은 비공개 심리가 이뤄지고 있고,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 사건은 4월16일 결심 공판이 예정돼 있다.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은 민주공화국을 벼랑으로 내몬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사법이 단죄했다. 1987년 6월 항쟁이 전두환 정권의 독재 연장 시도를 꺾고 민주화의 문을 열어젖혔듯이, 2024년 12월3일 헌정사의 반동을 돌려세운 힘도 평범한 시민으로부터 나왔다. 그 내란의 밤, 영하의 추위를 뚫고 국회와 광장으로 모여든 시민들의 ‘빛의 연대’가 내란 세력의 무도한 폭거를 멈춰세웠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 2025년 4월4일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확정하고, 19일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도 불의에 맞선 시민들의 값진 승리가 아닐 수 없다.
세계정치학회 전현직 회장단이 얼마 전 대한민국 시민 전체를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고 한다. 이들이 밝힌 대로, 노벨상 추천은 “헌법적 위기를 비폭력적 시민 참여로 극복해낸 모범 사례”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의다. 노벨 평화상은 개인뿐 아니라 국제앰네스티, 유럽연합 등 단체에도 수여되며, 평화·인권·민주주의 등을 인류가 지향해야 할 보편적 가치로 공표한 국제사회의 메시지가 담겼다. 특히 시민 전체를 후보로 올린 것은 주권자들 연대로 성숙돼온 한국 민주주의를 전 세계가 공인했다고 볼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민들의 공로를 “인류사의 모범”이라고 평가하며 12월3일을 국민주권의날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축배를 들기엔 이르다. 내란 세력에 대한 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일상 곳곳에 스며든 극우·혐오가 민주주의 토양을 위협하고 있다. 시민들이 광장에서 외친 것은 단순히 계엄 해제가 아닌 더 크고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는 ‘사회대개혁’ 요구였다. 이제 정치가 그 엄중한 요구에 답할 차례다.
기득권에 갇힌 낡은 관성을 깨고, 무너진 민생을 복구해 내란 이전과는 다른 세상을 만들어가야 한다. 시민들이 행동으로 일구고 증명한 민주주의 가치를 삶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빛의 혁명을 완결짓는 길이다. 내란 수괴와 절연하지 못하는 사람들, 내란에 허술한 헌법, 사회적 약자들의 보편적 권리를 부정하고 민생의 답을 주지 못하는 정치도 내란의 토대를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윤석열과 ‘윤석열들’을 제압한 시민혁명은 공포의 그 밤을 빛의 연대와 승리로 바꾼 주권자들의 의지로 가능했다. ‘대한민국 시민’, 노벨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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