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올리기 대법원이 오는 25일 전국 법원장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25일 오후 2시 대법원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관련 현안을 논의한다. 전국 법원장회의는 대법원을 제외한 각급 법원의 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등 기관의 최고위 법관이 모이는 자리로 매년 12월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연다.지난해 12월 열린 정기회의에서 법원장들은 민주당이 추진한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등이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고, 재판 지연 등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는 내놨다.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사법개혁 3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났으나 “사법개혁안 처리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질문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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