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상위노출 보건복지부 산하 최대 공공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채용 과정에서 ‘용모(외모)’와 ‘도덕적 신념’ 등을 평가 기준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채용 과정에서 용모를 평가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해 온 대표적 차별 행위다. ‘용모’를 평가 항목에 사용하지 말라는 정부의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원칙을 어긴 것 뿐 아니라, 시대에 맞지 않는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건보공단 인사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수습직원 근무성적 평가표’(2025년 3월 31일 개정)을 보면, ‘복무자세’ 항목에 “용모는 단정하며 바른 예절과 교양으로 타인에게 호감을 갖게 하는가”라는 기준이 포함됐다. 탁월·우수·양호·미흡·불량 등 5단계로 채점하는 항목이다. 또 ‘인성’ 항목에서는 “자신만의 뚜렷한 도덕적 신념의 잣대를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것에 가치를 부여하는가” 등 자의적 기준이 개입되기 쉬운 평가기준도 있었다.
건보공단이 이 평가 항목을 명문화한 시점은 2017년으로, 정부가 외모와 신체조건 등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를 채용 평가에서 배제하라는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화한 시점이다. 공공기관이 정부 지침을 거스른 규정을 유지해온 셈이다. 건보공단 측은 “용모단정은 외모의 우열을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라 민원을 응대하는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기본적인 복무태도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국민 서비스 수행을 위한 직무 특성을 고려한 기준”이라고 해명했다.
건보공단은 용모 평가가 직무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정규직 평가에서는 이 기준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독 신규 채용 문턱에서만 용모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는 ‘용모 등 신체 조건’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용모를 어떻게 정의하든 무관히 ‘용모 등 신체 조건’에 관한 평가라면 인권위에 진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윤수황 노무사는 “건보공단 스스로 용모 평가가 ‘공기업·준정부기관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위반임을 알기 때문에 재직자에게 적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용모처럼 주관적인 기준은 갑질의 수단이 될 수 있어 평가 항목으로 쓰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고객센터 상담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논의하는 교섭 과정에서도 ‘용모 평가표’를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상담 노동자 김금영씨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공단 직원과 같은 평가를 받을 것이라며 용모 평가표를 보여줬다”며 “대면 업무가 없는데도 ‘용모’를 평가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해당 평가표를 ‘적용하겠다’는 취지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 공단 직원들 수습평가 기준이 이런 형태라는 점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로 언급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제정의실천연합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 정지웅 변호사는 “건보공단이 ‘용모평가’ 서류를 제시했다면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들을 상대로 인사상 불이익을 암시한 발언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단순한 설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의 방침은 타 공공기관 행보와도 동떨어져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산하 2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채용 실태 감사에서 신규 직원 면접 채점표에 ‘용모 및 태도, 자세·표정·인상은 좋은가’라는 항목을 둔 경기도의료원을 시정조치했다. 반면 건보공단의 상위기관인 보건복지부, 공공기관 채용 주무관청인 고용노동부 등은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고 있다. 건보공단은 올해 상반기 600명 규모의 신규 채용을 진행한다.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가 미국 반도체 기업 AMD로부터 최대 600억달러(약 86조7000억원) 규모의 인공지능(AI) 칩을 구매하기로 합의했다고 AFP통신 등 외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MD는 앞으로 5년간 메타에 AI 칩을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계약에는 메타가 AMD 지분을 최대 10%까지 인수할 수 있는 옵션이 포함됐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AMD 주가는 개장 전 거래에서 12% 급등했다. 전장 종가는 196.60달러였다.
원태인·구자욱과 협상 중인 삼성홍창기·박동원 등 계약 추진 LG선수들 눈높이 달라져 난항 예고
가치 책정 기준에도 의구심 표현한화는 ‘올해 반드시 우승’ 부담
한화가 지난 23일 발표한 노시환(26·사진)과의 비FA(자유계약선수) 다년 계약이 야구계 전체에 상당한 충격을 안겼다. 지금까지 상상도 하지 못했던 11년간 307억원의 계약 규모에 타 구단들은 ‘쇼크’를 받았다.
너무 파격적인 이 계약으로 앞으로 리그 계약 판도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우려부터 나온다. 원태인, 구자욱과 다년 계약 협상을 진행 중인 삼성이나 홍창기, 박동원과 협상을 준비하던 LG는 물론 전력 누수를 피하기 위해 다년 계약 여부를 고민하던 다른 구단들에도 한화의 계약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화가 ‘최대치’를 한껏 높여버린 이상, 선수들의 ‘눈높이’도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계약을 직접 진행해야 하는 타 구단 실무진은 이번 계약에 대해 “남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부터 하고 있다.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
A단장은 “계약 소식을 듣고 당황스러웠다. 한화가 꼭 필요해서 그렇게 잡았다는 것은 이해하겠지만, 앞으로는 다년 계약을 하기 어려워질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다.
B단장도 “계약 규모가 200억을 넘긴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300억원을 넘길 줄은 몰랐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C단장 역시 “이 정도까지 파격적일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며 “한화도 나름의 안전장치를 했을 테지만, 이번 계약은 타 구단의 다년 계약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번 계약으로 생각이 바뀌는 구단들도 있을 것이다. 정말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노시환의 가치를 그 정도로 책정할 수 있었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타 구단들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A단장은 “11년 307억원이면 1년에 28억원꼴인데, 노시환의 지난 시즌 타율은 0.260이고 30홈런을 친 시즌은 두 번밖에 없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B단장은 “한화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장종훈, 김태균을 잇는 타자라고 지칭하지 않았나. 노시환과 5년 계약을 하더라도 5년 뒤가 전성기일 수 있을 테니 다시 계약하는 스트레스를 안 받고 싶었을 것”이라고 구단의 ‘계약 스트레스’에 대해 일단 공감했다.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노시환이 낸 성적을 봤을 때는 과하게 베팅했다고 본다. ‘기대치’가 계약 규모에 많이 반영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D단장은 “시장 상황이나 구단 사정, 샐러리캡 등 다 봐야 하겠지만, 그 정도 계약을 받을 만한 선수가 과연 앞으로 몇이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역시 이해하기 어렵다는 시선을 나타냈다.
이번 계약으로 오히려 한화 구단의 부담이 더 커졌다고 보는 시선도 있다.
E단장은 “실제로 그 기간 동안 아무 부상 없이 정말로 잘하면 그 정도 받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노시환이 계약 기간인 11년 동안 꾸준히 몸값을 해준다면 성공한 투자가 될 수 있다는, 당연하지만 실현되기는 매우 까다로운 현실을 역으로 짚었다.
모그룹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계약이다. 한화 구단으로서는 오히려 올 시즌 당장 우승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담도 안았다.
B단장은 “지난해 활약한 외인 투수 둘이 한꺼번에 빠진 게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모그룹 입장에서는 ‘지난해 준우승했으니 다음은 우승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더 커진 듯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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