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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외항사 승무원 교육생도 근로자”···근로자성 첫 인정

작성일 26-02-2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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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외국 항공사 승무원 교육생의 해외 교육기간을 근로기준법상 근로기간으로 봐야 한다는 판정이 나왔다. 항공사 승무원 교육생의 근로자성이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울지노위)는 핀에어(Finnair) 전직 승무원 5명이 핀에어 및 한국지사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지난달 13일 인용했다. 서울지노위는 핀에어 한국지사에 이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핀에어는 그간 최종 합격 통보 후 지원자가 핀란드에서 현지 교육을 수료해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승무원을 채용해왔다. 지난해 9월 핀에어가 핀란드 노조와의 협약에 따라 자국인 고용 비율을 높이기로 하면서 한국인 계약직 승무원들에게 계약만료를 통보했고, 이 과정에서 핀란드 교육기간을 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사측은 핀란드 현지 교육기간을 정식 근로기간이 아닌 ‘채용 절차’로 봤다. 교육 수료 여부에 따라 최종 채용이 확정되는 만큼, 해당 기간은 근로계약에 따른 노동 제공이 아니라는 논리다. 이에 따라 실제 비행 업무를 시작한 시점부터 2년의 계약기간을 계산하면 계약이 이미 만료됐으므로 ‘계약만료 통보’는 해고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해고된 근로자들은 핀란드 교육이 업무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직무교육이었고,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정해진 과정을 이수해야만 근로계약 체결과 업무 배치가 가능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선택권 없이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했던 만큼 해당 기간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기간에 포함돼야 하며, 이를 포함하면 총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해 단순한 계약만료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서울지노위는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핀에어 한국지사가 요구한 교육은 업무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직무교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전체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만큼 단순 계약만료로 볼 수 없어 ‘계약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핀에어 본사까지 공동사용자로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장에서는 정부의 행정해석 혼선이 교육생을 노동법 사각지대로 밀어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 수료 실적에 따라 채용 여부가 갈리는 경우를 두고 고용노동부 내부에서도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해석과 인정하는 해석이 엇갈려 왔다. 지역노동위·노동청별 판단이 제각각인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KS한국고용정보 소속 콜센터 교육생의 근로자성에 대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2024년 9월 이를 인정한 반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10월 근로자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사건을 대리한 하은성 노무사는 “형식적인 계약서 문구나 채용 단계라는 명칭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관행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며 “정부가 교육의 목적과 법적 성격을 중심으로 한 통일된 판단 기준을 마련해 현장의 혼선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 왕 단종의 유배 이후를 그린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설 연휴 기간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하며 누적 관객 수 400만 명을 돌파했다.
19일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왕과 사는 남자>는 지난 14∼18일 닷새간 267만5000여 명(매출액 점유율 62.5%)이 관람해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 영화는 개봉 15일째인 전날까지 417만여 관객이 관람했다. 이는 지난해 한국 영화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한 <좀비딸>(563만 명)의 400만 관객 돌파 시점보다 빠른 성적이다.
장항준 감독이 연출한 <왕과 사는 남자>는 1457년 왕위에서 쫓겨나 유배된 어린 선왕 단종(박지훈)과 그를 맞이한 강원 영월 광천골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다. 역사적 소재를 휴먼 드라마로 풀어낸 영화로, 가족 단위로 함께 보기 편한 소재의 영화라는 점이 흥행에 주효했을 것으로 보인다. 주연 배우 박지훈, 유해진(마을촌장 엄흥도 역)의 호연이 입소문이 난 영향도 있다.
한편 조인성·박정민 주연의 첩보 액션물 <휴민트>(류승완 감독)는 설 연휴 동안 98만여 명이 관람해 2위를 차지했다. 누적 관객 수는 128만4000여 명이다.
<왕과 사는 남자>의 흥행은 연휴 이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7시 <왕과 사는 남자>의 예매율은 50.3%(16만6000여 명)로 가장 높았고, <휴민트>가 16.7%(5만5000여 명)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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