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구윤철 부총리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글로벌 관세 15% 부과 시 한국에 유리”
작성일 26-02-24 05:57본문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연방대법원 판결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전 세계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15%로 상향했다. 예고대로 시행되면 기존 한국에 적용되던 상호관세 15%와 동일해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다.
구 부총리는 또 “만약 (글로벌 관세율이) 15%로 올라간다면 저희는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기본관세가) 0%이기 때문에 (기본 관세가) 2.5%인 나라보다 유리하다”며 “FTA 체결국으로서 그 부분만큼 적어도 룸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본과 유럽연합(EU)산 자동차에 부과되는 관세는 2.5%다. 글로벌 관세가 기본 관세에 더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한국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구 부총리는 다만 “그것(글로벌 관세율)도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불확실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트럼프 행정부가 품목관세 범위를 주요 대미 수출품인 반도체, 의약품 등으로 확대할 우려에 대해선 “그동안 비관세 된 부분이 15%로 올라가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 부분은 미국에 문제를 제기해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미국과 합의한 대미투자특별법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대미투자특별법 입법이 차질을 빚으면 “미국에서는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이행을 하지 않는다고 또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특별법이) 절차대로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 미국에서는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의 책임은 여당에 있고 정부의 대응책도 미흡하다고 공세를 펼쳤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법을 안 만들어서 (미국과 합의 이행에) 늦었다고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나라 대통령도, 여당도 국회 탓을 했다. 국회 탓을 하면 여당 탓이 되는 것”이라며 “야당은 발목 잡을 힘도 없다”고 했다. 윤영석 의원은 “연방대법원 판결에 대한 사전 예측력이나 동향에 정부가 부족했고 앞으로의 대응도 내용이 상당히 빈약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로 다급하기 때문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저자세로 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에선 “정부가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 미국과의 합의를 유지하고 이행하면 크게 달라질 게 없다”(진성준 의원)는 주장이 나왔다.
신흥국이 선진국에 비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역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향후 10년 뒤 신흥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수준이 선진국보다 2%포인트 이상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AI 활용 역량 격차를 좁히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없으면 선진국과 신흥국 간 성장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제결제은행(BIS)은 지난 17일(현지시간) 발표한 ‘AI가 신흥국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AI가 생산성과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국가마다 크게 다르며 선진국은 단기적으로 AI의 혜택을 (신흥국보다) 더 많이 누릴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BIS는 AI의 생산성 증가 효과가 국가마다 다른 이유를 산업구조 차이에서 찾았다. AI가 많이 활용되는 금융·교육·정보 등의 산업은 선진국에 집중돼 있다. 이에 반해 신흥국에선 AI 노출도가 낮은 농업·운송·건설 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
BIS는 ‘AI 준비도’도 AI의 국가별 영향이 달라지는 원인으로 꼽았다. BIS는 각국의 AI 준비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국제통화기금(IMF)이 개발한 ‘AI 준비 지수’를 제시했다. 0과 1 사이의 수치로 표시되는 이 지수는 디지털 인프라, 혁신 및 경제통합, 인적자본 및 노동시장 정책, 규제 및 윤리 등 네 가지 부문으로 구성된다.
IMF가 2023년 기준으로 174개국을 살펴본 결과, AI 준비 지수는 미국(0.77), 독일(0.75) 등 선진국이 전반적으로 신흥국보다 높았다. 신흥국 내에서도 AI 준비도 격차가 뚜렷했다. 한국(0.73), 싱가포르(0.80) 등 일부 국가는 상위권이었지만 다수 국가는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AI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국가별로 다르다는 점은 BIS의 모형 분석에서도 확인됐다. AI 준비도가 각국에서 동일한 폭으로 상승해 국가 간 격차가 유지될 경우, 단기적으로 선진국에서는 실질 부가가치 성장률이 평균 0.6%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흥국은 0.45%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중장기적으로 AI 준비도 격차가 지속될 경우 AI로 인한 생산성 증가 효과의 격차는 더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AI로 연 0.5%의 총요소생산성 증가가 10년 지속된다고 가정하면 선진국의 평균 실질 GDP는 신흥국보다 2%포인트 이상 높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각국이 미국과의 AI 준비도 격차를 절반으로 줄이는 시나리오에선 선진국과 신흥·개도국 간 격차가 1%포인트 미만으로 줄었다.
레오나르도 감바코르타 BIS 통화경제국 신흥시장 부문장은 “신흥국이 AI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려면 디지털 인프라, 기술, 제도에 대한 지속적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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