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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5급 공무원 심야 만취 운전, 경찰서 앞서 택시 들이받아

작성일 26-02-24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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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서 앞에서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공무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광명시 소속 5급 공무원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0시15분쯤 광명시 철산동 광명경찰서 앞 삼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택시를 추돌해 기사와 승객 등 2명에게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승객을 내려주기 위해 하위 차로에 멈춰 세우던 택시의 후미를 들이받았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내란 세력에 대한 첫 심판이자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의 연이은 판결로 ‘비상계엄은 내란’ 임이 명백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다만 법원의 감경 사유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내란죄는 인정했지만 내란 세력을 완전히 심판하지는 못했다”며 “특히 고령과 초범 등을 이유로 한 감경 사유는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피고인 윤석열의 무기징역 선고는 첫 심판일 뿐”이라며 “앞으로 내란 세력에 대한 철저한 발본색원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내란 세력이 망친 경제와 민생을 극복해야 한다”며 “완전한 내란 극복까지 모두 함께 힘을 모아 나가자”고 덧붙였다.
전남도는 “쌀 수급 정상화와 벼 재배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수급조절용 벼’ 재배 지원 확대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정부 지원금 외에 도비를 추가 투입해 쌀값 안정의 ‘수급 안전판’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도에 따르면 수급조절용 벼는 평시 가공용으로만 제한해 시장에서 격리 운영하며, 밥쌀 공급이 부족한 유사시에만 시장에 방출해 급격한 가격 변동을 막는 역할을 한다. 최근 쌀값 상승으로 지난해까지 논콩 등 타작물을 재배하던 농가들이 다시 벼 재배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전남도는 선제적인 쌀 과잉 생산 억제를 위해 이번 사업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지원 규모도 확대했다. 도는 정부의 전략작물직불금 ha당 500만원 외에 도 자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통해 ha당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수급조절용 벼 재배 농가는 ha당 조곡 158포 생산 가정 시 전략작물직불금 500만원, 쌀 판매대금 546만원, 도 추가지원금 50만 원을 합산해 총 1096만 원 수준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 이는 조곡 40kg 기준 약 6만9000원 선이다.
계약 물량 외 추가 생산분은 농업인이 자율적으로 판매할 수 있으며, 참여 농가에는 향후 사업 우선 참여권을 부여해 장기적인 소득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참여를 원하는 농업인은 이달 말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략작물직불금을 신청하고, 시군별 정부지원 RPC(미곡종합처리장)와 출하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전남도는 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시군·참여 RPC와 합동 마을 단위 설명회를 개최하고,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농가 참여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도비 추가 지원으로 전년도 쌀값 대비 낮은 지원금액을 보완해 농가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수급조절용 벼 사업을 적극 활용해 참여 농가의 안정적 소득과 RPC의 관리비 추가 매출 확보, 쌀 과잉생산 억제 등 1석 3조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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