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러시아가 한국이 ‘우크라이나 우선 요구 목록’(PURL)에 참여한다면 보복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PURL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자금을 모아 미국산 무기를 구매한 뒤 이를 우크라이나에 조달하는 체계이다. 한국 외교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21일(현지시간) 한국이 PURL에 참여한다면 “우리는 비대칭 조치를 포함해 보복 조치할 권리를 실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한국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어떤 식으로든 그런 물자 공급에 참여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분쟁 해결 전망을 지연시킬 뿐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라며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러시아와 한국의 관계에 회복할 수 없는 손상을 일으키고 한반도에 대한 건설적 대화를 복원하는 전망을 파괴할 것”이라고 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한국의 PURL 참여 가능성 보도에 놀랐다면서 “그런 조치는 우크라이나군에 무기와 탄약을 쏟아부으려는 집단적 서방의 노력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이 나라(한국)의 공식 노선과 일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며 “한국 당국자들은 이를 반복적으로 말해왔다”라고 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러시아는 한국이 그간 보인 접근 방식을 높이 평가한다며 “러시아와 한국 관계의 추가 붕괴를 막고 미래에 양국의 대화와 협력을 복원하는 전제조건을 위한 필수적인 토대로 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우크라이나에 다양한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라며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불법행위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면서도 국익 관점에서 한·러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한다”라며 “이를 위해 러시아 측과 필요한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PURL 참여 여부를 검토 중이며 아직 결정하지는 않았다. PURL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유럽 동맹국이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이후 신설된 체계다. 우크라이나가 필요한 무기 목록을 나토에 통보하면, 나토 회원국들이 자금을 마련해 미국산 무기를 구매한 뒤 우크라이나에 전달한다. 나토에 따르면 회원국 32개 가운데 75% 이상이 PURL에 참여하거나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나토 회원국 외에 호주와 뉴질랜드가 PURL에 참여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PURL에 참여할 방침이라고 일본 언론이 지난 11일 보도했다. 호주·뉴질랜드·일본은 한국과 함께 나토의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AP4)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 설치를 추진한다.
21일 법제처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20일 ‘고위공직자범죄 내부 고발 익명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해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 설치안, 내부고발 익명신고시스템 구축·운영안, 익명신고의 접수 및 처리 절차안 등이 담겼다.
입법안에 따르면 익명 신고는 접수된 날부터 50일 이내에 해당 신고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익명 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익명신고 내용을 검토해 내사 개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센터장은 수사기획관에게 보고한다. 이후 내사사건으로 수리되도록 사건관리담당관에게 통보한다. 신고 내용이 불분명하면 익명 신고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두 차례 걸친 요구에도 내용이 보완되지 않으면 내부 판단을 거쳐 사건을 종결하도록 했다.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장은 공수처 소속 4급 또는 5급 수사관 중 처장이 지명하고, 수사기획관의 지휘를 받아 센터 업무를 수행한다.
공수처는 다음 달 23일까지 제정 규칙안에 대해 의견을 듣고, 오는 4월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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