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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사설]한국 지키러 온 주한미군이 외려 ‘안보 위협’이 되는 현실

작성일 26-02-24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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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주한미군 전투기가 지난 18일 우리 군과 사전 협의 없이 서해 상공에서 중국 전투기와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오산기지를 이륙한 F-16 전투기 10여대가 중국 방공식별구역(CADIZ)에 접근해 무력시위를 벌이자 중국 측이 맞대응 출격한 것이다.
주한미군 전투기가 서해에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 근접 비행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사태다.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은 이 훈련의 계획과 목적을 한국에 알리지 않았다. 미군이 중국의 수도 베이징과 가까운 곳에 전투기를 출격시킨 것은, 중국으로서는 중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일 우려가 있다. 그 전투기들의 발진기지로 한국 영토가 활용된 것이니 미·중 분쟁에 한국이 연루되고 있는 전개다. 긴장이 격화될 경우 자칫 주한미군 전투기가 발진한 국내 기지가 잠재적 표적이 되지 말란 법이 없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논의가 ‘한국이 원치 않는 분쟁에 휩쓸리게 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지난달 23일 발표한 ‘국가방위전략(NDS)’에서 한국이 북한 억제 1차 책임을 지는 대신 주한미군은 중국 견제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도 지난달 “주한미군을 한반도에만 묶어둘 수 없다”고 했다. 주한미군 전투기의 이번 출격은 이 방침을 시범 적용한 사례로 보인다. 주한미군은 앞으로도 한국에 통보하지 않은 채 서해 공역에서 행동 범위를 확장해갈 가능성이 있다. 한반도 서해 공역이 미·중의 군사적 대치공간으로 바뀌는 위험한 상황을 용인해선 안 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2일 주한미군사령관에게 한국의 안보주권을 침해한다며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권국가의 안보 수장으로서 당연한 조치이나 구두 항의에 그쳐서는 주한미군의 독단행동을 막기 어렵다. 주한미군의 훈련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며, 인접국을 자극할 수 있는 행동은 ‘사전 승인제’를 도입하는 등 실효적인 통제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에서 250억달러(약 36조원) 규모 미국산 군사장비를 구매하고, 주한미군에 2030년까지 330억달러(47조원)에 달하는 포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처럼 막대한 지출을 감내하는 것은 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한국 방위를 명분으로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이 외려 한국의 ‘안보 위협’이 되어가는 현실은 그 믿음을 배반한다.
12·3 내란 사건의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1심 선고가 나왔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을 기다리는 재판은 아직도 6개가 더 남아있다. 3대 특검법은 1심 판결 선고를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특검에 의해 기소돼 재판 기일이 본격화하지 않은 사건도 있어 윤 전 대통령은 최대 오는 6월말까지는 재판을 계속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던 재판은 총 8개였다. 모두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에 의해 기소된 사건들이다. 이 중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1심 선고가 지난 16일 징역 5년으로 처음 나왔고, 지난 19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1심이 무기징역 선고로 마무리됐다.
나머지 6개 재판 중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일반이적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의 위증 혐의 등 2개 사건도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0월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내란 명분을 쌓은 혐의로 기소됐다. 오는 23일 10차 공판이 열린다. 지난해 11월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형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무회의 소집 경위를 허위로 증언한 사건은 오는 4월16일 결심 공판이 열린다.
다른 2개 재판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의혹을 수사한 특검팀이 기소한 수사외압(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호주대사 임명(범인도피 등) 등이다. 윤 전 대통령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 상병 순직에 책임이 있다고 명시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결과를 뒤바꾸는 등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공모해 2023년 11월 공수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주호주 대사에 내정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수사외압은 다음 달 18일 공판준비기일이, 도피성 임명 사건은 다음 달 31일 1차 공판이 예정돼 있다.
김건희 특검팀이 지난해 12월 기소한 사건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2억744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지자금법 위반) 사건이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달 27일 공판준비기일이 열렸고, 다음 달 17일 첫 공판이 진행된다. 이 밖에 20대 대선 당시 건진법사 전성배씨와의 만남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수사도 끝나지 않았다. 오는 25일 본수사를 시작하는 ‘2차 종합특검’은 앞서 내란 특검이 경찰에 이첩한 사건들을 수사할 예정이다. 내란 직전에 대북 공작을 수행하는 국군정보사령부가 잠수정을 이용해 특수임무 요원을 북한에 보내 비밀 군사작전을 벌이려고 했다는 의혹 등이 대표적이다. 이 작전의 실체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내란과의 연관성이 드러난다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혐의가 더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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