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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포퓰리즘” 비난하더니…지선 앞 ‘현금성 복지’ 퍼주는 경남도

작성일 26-02-24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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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와 도 및 시군이 대규모 현금성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도의회는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를 만들었고, 경남도는 수요 증가를 명분으로 ‘도민연금’ 가입 대상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현 정부의 민생지원금을 “포퓰리즘”이라고 했던 국민의힘 소속 지역 정치인들이 현금성 지원 사업을 주도하자 “선거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23일 경남도에 따르면 ‘경상남도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는 경남도 조례 심의회를 거쳐 오는 26일쯤 공포될 예정이다. 조례는 경남도의회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54명이 공동발의해 제정됐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5일 제42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재석 의원(36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 조례는 도지사가 경제위기 상황에서 한시적·일회성으로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민생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조례 부칙에 담았던 ‘2026년 12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는 조례 유효기간은 삭제했다. 조례는 공포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도가 추경을 편성하고 의회가 이를 승인하면 6월 지방선거 전 지급이 가능하다.
2025년 12월 기준 경남도 주민등록인구(외국인 포함)는 322만500여명이다.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은 도가 100% 비용 부담을 전제로 1인당 민생지원금 10만원을 올해 한 차례 지급하면 32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경남도도 지방선거 전에 ‘경남도민연금’ 가입자 2만명을 추가로 모집한다고 지난 10일 발표했다. 경남도민연금은 은퇴 후 공적연금(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소득공백기와 노후 준비를 도 및 시군이 지원하는 전국 최초 시책이다.
지난 1월 1만명을 모집한 데 이어 4~5월 신청을 더 받아 총 3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경남도는 내년에도 기존 1만명에 1만명을 추가해 총 2만명을 모집하기로 했다.
이는 당초 매년 1만명씩 10년간 10만명을 모집하겠다던 도의 장기 로드맵을 총 13만명 가입으로 전면 수정한 것이다. 경남도는 “지난 1월19일 모집 시작 후 사흘 만에 목표 인원(1만명)의 10배가 넘는 10만4000명이 몰려 조기 마감됐다”며 추가 접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추가 모집 시기를 6월 지방선거 직전에 집중시킨 점은 유권자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가입 인원 증가로 예산 규모도 늘어난다. 당초 1만명 기준 필요 예산은 24억원이었으나, 올해 3만명으로 확대함에 따라 총 72억원(도비·시군비 50%씩)의 재원을 즉각 투입해야 한다.
경남도는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국비 확보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민생지원금의 사업 시기 등에 대해 확정된 건 없다”며 “도민연금은 도민의 요구로 대상을 확대하는 만큼 다른 예산을 줄여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현금성 살포’라며 반대한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조례를 만들자 ‘선거용’이란 지적이 나온다.
진보당 관계자는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은 얼마든지 펼칠 수 있지만, 정부의 민생회복 지원을 반대했던 국민의힘이 민감한 시기에 현금성 지원 사업을 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 경남도의원은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현금성 지원 사업이 계속될지도 불투명한데, 선거 전에 돈을 푸는 정책은 정치적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대구시는 ‘대구시민주간’인 오는 21일부터 28일까지 다양한 행사 등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대구시는 국채보상운동 기념일인 21일 ‘시민의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행사는 대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형상화한 주제공연과 시민의날 선포 퍼포먼스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기념식에서는 독거노인과 소외계층을 위해 나눔을 실천한 인물 등 6명에게 ‘자랑스러운 시민상’이 수여된다.
오는 23일에는 대구독립운동기념관 건립을 주제로 한 포럼이 개최돼 시민 공감대를 형성할 예정이다. ‘2·28민주운동 어린이특별전’(21일~3월1일), 대구시립교향악단의 ‘2·28민주운동 제66주년 기념 특별연주회’(27일) 등도 계획돼 있다.
대구근대역사관·방짜유기박물관·향토역사관에서는 대구의 역사를 주제로 한 특강과 다채로운 답사 및 체험 프로그램(총 15개)이 오는 4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대구시는 광복 이후부터 현재까지 대구의 변화와 시민의 삶을 담은 대구 역사총서 ‘사진으로 보는 대구 80년’을 지역 중·고교에 배부한다. 또 주요 사진 자료를 슬라이드 영상으로 제작해 시민의날 기념식에서 선보인다.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된다. 시민주간에는 영·유아 및 어린이 체험시설인 대구어린이세상과 달성군 네버랜드, 대구국립과학관을 무료로 입장 가능하다. 시민들은 이마트·iM뱅크·더현대 대구·사유원 등 민간에서의 입장권 할인 등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시민의날 기념식 및 시민 참여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및 각 기관·업체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대구시는 국채보상운동 기념일(21일)과 2·28민주운동기념일(28일) 등 자랑스러운 시민 정신을 기억하자는 의미를 담아 2017년부터 이 주간을 기념하고 있다. 2019년에는 시민주간 첫날인 21일을 시민의 날로 제정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이번 시민주간은 어떠한 위기 앞에서도 연대와 헌신으로 응답했던 위대한 대구 시민정신을 다시금 되새기는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시민 여러분께서도 일상의 자리에서 묵묵히 내일을 준비하며 더 큰 도약을 위한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설날도 어릴 적 명절이다. 막 말을 배우기 시작한 손녀의 지저귀는 목소리로 떠들썩하던 거실이 아연 적막해졌다. 공허만 세배객처럼 더 뚜렷해졌다. 모두 떠난 늦은 밤.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입술에 항시 얹어놓는 소월의 시 한 구절을 중얼거리다가 ‘빛과 어둠의 화가, 렘브란트’라는 미술 강의를 보게 되었다. 네덜란드가 배출한 화가의 일생을 작품과 엮어서 풀어내는 것이었다. 비슷한 시기 이웃에 살았다는, 내 좋아하는 철학자 스피노자의 이력도 떠올리자 더욱 흥미로워졌다.
강의에는 렘브란트의 그림이 여럿 등장했다. 내게 인상적인 건 널리 알려진 자화상이나 초상화가 아니었다. 조금 허전하고 울적한 기분으로 마주한 그 그림은 지금의 내 나이와 처지를 환기시키면서 몇 가지 정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아틀리에의 화가’. 제목은 화가이지만 아무래도 주인공은 등 돌린 채 우뚝한 캔버스이다. 화가는 꾸중 들은 아이처럼 구석에 서 있다. 이제 막 그리려 하기보다는 거의 다 그려놓고 한 발짝 떨어져서 그림 속 그림을 이리저리 재보는 듯하다. 뭐야, 왜 이래. 귀퉁이 저 소품은 괜히 덧대었나. 빛을 너무 넣어 뺀질해졌네. 다시 뺀다면 망칠까. 물릴 수도 달리 해볼 도리도 없는 그림 앞에서 화가는 망연자실, 거의 울기 일보 직전인 것 같다.
무엇이 잘못되었지? 어디서부터 이리되었나? 빛은 외려 화실의 마룻바닥에 집중된다. 바닥에서 다시 시작하라는 뜻일까. 일찍이 화가로서 성공했다가 노년으로 갈수록 바닥으로 꺼꾸러져 경제적 파산과 절망에 시달렸다는 화가, 렘브란트.
사진사는 사진에 찍힐 수 없지만 화가는 그림에 나올 수 있다. 보이지 않는 캔버스 속 그림은 망쳤을지 모르겠지만 화가도 등장함으로써 ‘아틀리에의 화가’는 이 세상의 뚜렷한 공허를 작품으로 포착하는 데 성공했다.
나는 거실을 그림처럼 둘러본다. 잦아드는 공중의 음성에서 벌써 그리운 손녀의 윤곽을 그려본다. 그림 속 화가가 캔버스 앞에서 던졌을 질문을 나의 그것으로 대입해 본다. 문득 화가와 내가 겹쳐지며, 저 그림 속의 그림과 내 여생의 모습도 닮은 그림일 것이란 생각이 어둠을 휩싸고 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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