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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흥신소 미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중기부 “중소기업 영향 최소화에 적극 대응”

작성일 26-02-23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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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흥신소 중소벤처기업부가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과 관련해 국내 중소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부담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1차관은 이날 “미국 내 후속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유관 협회·단체 등과 함께 중소기업계 영향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며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수출 중소기업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하고 필요한 조치를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중앙회와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등 중기부 소속 11개 주요 협회·단체들과 ‘핫라인’을 구축해 미국 관세 관련 이슈와 동향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 결과도 이날 오전 소속 협회와 단체에 전파하고 공유했다고 한다.
중기부는 상호관세 환급 여부와 절차 등이 구체화하면 수출 중소기업의 혼란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통상부, 관세청 등과 함께 관세 관련 설명회와 맞춤형 컨설팅을 열 예정이다.
미 연방 대법원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여러나라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세금과 관세 부과 권한은 의회에 있고, IEEPA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3일 인천 계양구에서 연 국정설명회에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6·3 지방선거·재보궐 선거 주자들이 총출동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의원 재선 지역구이자, 최근 김 전 대변인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경쟁 구도로 주목을 받고 있는 인천 계양을이 새로운 ‘정치 1번지’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불참해 김 전 대변인과의 조우는 불발됐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인천 계양구 계산동 계양문화회관에서 12번째 ‘K-국정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민주당 인천시당의 초청으로 마련된 자리로, 김 총리는 인천시 지역주민 700여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주요 국정성과와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인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이제 인천의 미래를 이끌어가야 할 바로 이곳 인천의 민주당과, 인천에서 만들어낼 새로운 비전의 지도자들이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며 “인천의 전통적인 지역과 새로운 지역 속에서 어떻게 초연결 교통물류 허브를 만들어낼 것인가, 친환경으로 전환할 것인가, 양자 바이오 융합 산업을 만들어낼 것인가. 그 외에도 많은 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이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에서 열렸다. 보궐선거가 확정된 이곳에는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 전 대변인이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다. 지난 20일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한 김 전 대변인은 이날 행사에 참석해 지역 주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차기 당권 주자로도 거론되는 김 총리와 김 전 대변인이 이 대통령의 정치적 상징성이 큰 계양을에서 함께 모습을 드러낸 것을 두고 김 전 대변인에게 우회적으로 힘을 실어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돈봉투·불법 정치자금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되며 민주당 복당을 선언하고 인천 계양구로 이사 계획을 밝힌 송 전 대표는 개인 일정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당초 계양을에선 김 전 대변인의 공천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왔으나 이 지역에서 5선을 지낸 송 전 대표의 복당으로 변수가 생긴 상황이다.
인천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인천 연수갑의 박 의원과 인천 서구갑의 김 의원도 이날 행사에 나란히 모습을 드러냈다. 박 의원의 인천시장 출마는 김 전 대변인과 송 전 대표의 경쟁 구도와도 관련이 있다. 일각에선 박 의원이 인천시장 출마로 의원직에서 사퇴할 경우 지역구인 연수갑에서도 보궐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두 사람이 계양을과 연수갑으로 나뉘어 전략 공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의원은 자신의 인천시장 출마와 별도로 송 전 대표에 대한 지원 사격을 공개 선언한 상태다. 김 의원은 송 전 대표가 인천시당에 복당 신청서를 제출한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긴 고난의 시간을 지나 다시 당의 문을 두드린 그 결단, 그 자체로 책임과 신의의 정치라 생각한다”며 “민주당은 송 전 대표에게 분명 큰 빚을 졌다. 송 전 대표가 계양을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김교흥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송 전 대표가 인천시장이던 2012~2014년 인천시 정무부시장을 지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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