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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 [속보]법원 “김용군·윤승영 내란죄 성립 안돼”

작성일 26-02-2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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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 법원이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김용군 예비역 대령,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8명의 내란 혐의 선고공판에서 “특검은 김용군이 노상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입 및 부정선거 수사계획에 가담했다고 기소했지만, 공소사실과 같이 노상원 계획에 공모 가담한 사실 자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윤 전 조정관에 대해선 “방첩사의 체포조 지원 등이 국회 기능을 사실상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 하에 이뤄진 행위임을 공유하고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이상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고 따라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극우화 노선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선고 이튿날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다”라며 판결 내용을 부정하고, 윤어게인 세력에 “힘을 합쳐달라”고 호소했다. 소장파와 친한동훈(친한)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자 전국 원외당협위원장 과반은 22일 성명서에서 “장 대표의 정당성을 흔드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맞받았다. 당권파가 강성 지지층에 의존해 당권 수호에 몰두하는 한편 이를 견제할 내부 세력은 부재하면서 국민의힘이 극단화의 악순환에 빠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 대표는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이튿날인 지난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내란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고,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고 지적해왔다”며 “1심 판결은 이러한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은 내놓지 못했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장 대표는 “판결문 곳곳에서 발견되는 논리적 허점들이 (1심 재판장) 지귀연 판사가 남겨놓은 마지막 양심의 흔적들이라 믿는다”며 “아직 1심이고,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가 사법부 판결에 불복하는 극우적 행태를 보이며 “계엄의 강을 건너겠다”(지난달 7일)고 한 기존 입장보다도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두고 장 대표가 강성 보수층을 팬덤화해 당권을 공고화하려는 시도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장 대표는 당내 ‘절윤’ 요구를 거절하며 윤어게인에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사과와 절연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라고 했다. 또 “우리와 조금 다르다 해도 다양한 목소리와 에너지를 좋은 그릇에 담아내는 것이 국민의힘이 해야 할 역할”이라면서 “그것이 진정한 덧셈정치, 외연 확장”이라고 했다. 극우 성향의 우리공화당, 자유와혁신, 자유통일당 등과 연대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또 “제도권 밖의 애국시민 여러분”을 호명하며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지키려 한다면, 국민의힘의 팔다리를 잡고 서로 끌어당기려 하지 말고 국민의힘 깃발 아래 모여 힘을 합쳐달라”고 말했다. 당내에선 장 대표에 대한 조건부 지지를 선언한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를 겨냥한 메시지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장 대표가 지방선거를 준비하기보다는 자기 세력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만 하는 것 같다”며 “이대로라면 지방선거 이후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사퇴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요직이 윤어게인과 코드를 맞추는 인사들로 채워져 있어 극우화 흐름은 더욱 가속화하는 양상이다. 이정현 6·3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 20일 공관위 회의에 국방색 야전상의를 입고 참석해 12·3 내란을 연상케 한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유별난 시어머니들 참 많다”고 올렸다.
소장파와 친한계 초·재선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만,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실제로 장 대표에게 공개 반발하는 인사보다 엄호하거나 방조하는 세력이 더 많은 양상이다.
전체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140명)의 과반인 71명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장 대표는 115만 당원의 지지와 신임을 받고 있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지도자”라며 힘을 실었다. 그들은 “당협위원장직을 버렸거나 제명으로 자격이 없는 사람은 당원들을 모욕하지 말고 즉시 당을 떠나라”고 압박했다. 전날 장 대표에게 사퇴를 촉구한 전현직 원외당협위원장은 25명이었다. 당 주류인 영남권 의원들은 침묵하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명 개정 문제를 지방선거 이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다만 23일 의원총회에서 개정 여부 및 시점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이날 최고위에는 ‘미래연대’와 ‘미래를여는공화당’ 2가지가 새 당명 후보로 보고됐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당명 개정은 강령, 기본정책과 함께 이뤄지는 것이어서 지방선거까지 더 충분히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정부가 22일 일본 시마네현이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며 관련 행사를 개최하고 일본 정부 고위급이 참석한 것에 항의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내고 “정부는 일본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라며 “행사를 즉각 폐지할 것을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일본 시마네현은 이날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후루카와 나오키 내각부 정무관(차관급)이 참석했다.
외교부는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억지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겸허한 자세로 역사를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외교부는 이날 마츠오 히로타카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서울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했다. 마츠오 공사는 청사로 들어서면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부당한 영유권 주장이 한·일관계를 악화시킬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영유권 주장을 철회할 생각이 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시마네현은 2005년에 2월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한 뒤 2006년부터 행사를 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 2차 내각 출범 이후인 2013년부터 매년 해당 행사에 정무관급 인사를 파견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들어서면서 올해에는 행사에 장관급을 파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과정에서 행사에 장관급을 파견하는 방안을 거론하며 “눈치를 볼 필요 없다”라고 말했다.
일본은 지난 20일에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당시 특별국회 외교연설에서 “시마네현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국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내고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라며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외교부는 당시에도 마츠오 히로타카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서울 외교부 청사로 초치했다. 일본 외무상들은 2014년부터 외교연설을 통해 같은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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