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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방화셔터 기준 높이고 품질인증 절차는 간소화…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 개선

작성일 26-02-2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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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정부가 건축물 화재안전을 강화하고 제조기업의 절차 부담은 줄이는 방향으로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를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공장 이전이나 설비 교체 때 성능시험을 제외하고, 방화셔터 품목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운영지침’ 개정안을 20일 승인한다고 19일 밝혔다.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는 화재 안전성이 중요한 건축자재에 대해 명확한 성능 기준을 제시하고 기준에 맞게 제조·시공하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건축자재 기업은 단순히 공장 위치를 변경하거나 현재 성능 이상의 설비로 교체하는 때에는 제품에 대한 성능시험을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 서류 검토와 공장 확인으로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절차가 완화된다. 그동안은 제품 생산 여건에 변화가 있을 때마다 제품별로 성능시험을 다시 받아야 해 번거로움이 컸다.
아울러 쇼핑센터 등 대형 건축물에 적합한 화재 안전 설비인 ‘복합 방화셔터’가 새로운 품목으로 추가된다. 방화문과 셔터가 일체형으로 돼 종전에 널리 쓰이던 ‘일체형 방화셔터’는 충격이 가해지면 개폐가 어려운 한계 때문에 2022년부터 사용이 금지돼왔다. 기존 일체형 방화셔터의 단점을 극복하고 성능 기준 등을 통과한 제품은 시공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건축자재가 제대로 제조 및 설치되고 있는지 공장과 공사장 등을 돌아보고, 품질인정 건축자재를 무작위로 선별하거나 제보를 받는 방식으로 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 선고를 받자 “비상계엄으로 뜻하지 않게 충격과 혼란을 겪어야 했던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늦었지만 오늘부터라도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사법부의 엄중한 선고 앞에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의 일원으로서 참담함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언제까지 사과만 할 거냐고 묻는 분들도 있다”며 “하지만 국민께서 반성과 참회의 진정성을 받아주신다면, 국민의 힘을 향한 실망과 화가 녹아내리실 수 있다면, 천번이고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이어 “절윤을 얘기하면 분열이 생긴다고 하는 분들이 있다”며 “그러나 그것은 분열이 아니라 곪은 상처 부위를 도려내고 새살을 돋게 하기 위한 과정으로 절윤은 피해갈 수 없는 보수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고통스럽더라도 저는 그 길을 계속 갈 것이며 그것이 보수가 다시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믿는다”며 “저에게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뛰고 있는 후보들과 함께 국민의 선택을 받고 새로운 보수의 길을 열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며 “국민의 힘이 달라진 모습으로 국민 앞에 다시 설 수 있고 실력 그대로를 평가받을 수 있도록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저에게 주어진 역할을 굳건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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