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폰테크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후에도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해온 국가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이용해 관세를 “재건할 수 있다”면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 파트너 국가들은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 권한이 의회에 있음을 분명히 한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에도 계속해서 관세를 ‘무기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리어 대표는 22일(현지시간) CBS 방송 인터뷰에서 한국·유럽연합(EU) 등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들이 상호관세 무효화 판결에 긴급 회의를 열고 있다는 진행자 말에 “그들이 내부 회의를 여는 것은 완전히 정상적인 일”이라면서도 “무역 협정은 소송에서 이기든 지든 관세가 부과될 것이란 전제 하에 체결된 것이며, 우리는 파트너들이 협정을 지켜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말에 EU 등과 통화했고 다른 나라들과도 곧 통화할 예정”이라면서 “아직까지 합의를 철회하겠다고 말한 나라는 아무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리어 대표는 ABC 방송 인터뷰에서도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활용해 관세를 “재건하는” 일에 착수했다면서, 301조에 따라 “브라질과 중국에 대해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을 상대로 과잉 생산 능력에 대한 조사도 시작할 예정”이라며 “그들은 소비할 양보다 더 많이 생산하며, 기본 경제 원리를 따르지 않고 단순히 공장을 짓고 고용을 유지하려 전 세계적으로 물가를 붕괴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또한 “불공정 무역관행과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해 미국 쌀 농가를 죽이는 해외 쌀시장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현재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사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앞서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난 20일 성명에서 301조 조사는 “주요 교역 상대국 대부분을 커버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이 대규모 무역적자를 기록하는 한국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미국이 휘두를 관세 ‘무기화’의 위력에 대해 여전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상호관세 무효화로 3월 말~4월 초 열릴 미·중 정상회담에서 협상력이 약화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회담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며, 매우 성공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2018년부터 중국에 관세를 부과해왔으며, 현재도 중국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약 40%”라며 “필요하다면 활용할 다른 수단도 있다”고 강조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이날 CNN 인터뷰에서 “우리는 외국 무역 상대국들과 접촉해 왔으며 모두 기존에 체결된 무역 협정을 유지하길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부과하겠다고 밝힌 ‘글로벌 관세’ 15%가 232조·301조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한 임시 조치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122조는 영구적 조치라기보다는 일종의 가교 역할”이라며, 의회의 승인 없이 122조를 발동할 수 있는 시한인 5개월이 지난 후 232조와 301조에 따른 관세 조사가 완료되면 “더 이상 122조가 필요하지 않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32조와 301조에 따른 관세는 트럼프 1기 이후 4000건 넘는 소송을 견뎌냈다”면서 “결국 기존과 동일한 관세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법원이 12·3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법정최고형인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특검의 항소를 촉구하며 법왜곡죄와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 처리에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법원 선고 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연히 사형이 나올 줄 알았다”며 “나라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든 내란수괴에게 조희대 사법부는 사형이 아닌 무기를 선고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윤석열이 무기징역 선고를 받기 위해서 서 있던 곳은 30년 전 전두환이 사형 선고를 받았던 바로 그 자리 그 법정”이라며 “내란우두머리 전두환마저 감형했던 사법부의 잘못된 관행이 결국 부메랑이 되어 오늘날 또 다른 비극으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사법개혁안 처리의 정치적 동력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내란수괴도 고령, 범죄 전력 없으면 감경이라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이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남게 됐다”며 “내란 종식과 사법개혁 완성의 길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최고위 후 페이스북에 “곧 내란범 사면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고도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선고 공판 생중계를 지켜본 뒤 기자들과 만나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법적 판단이 거듭 확인됐다”면서도 법원이 언급한 감경 사유에 대해서는 “아쉬운 판결”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내란 실패의 원인은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국회와 국민이 힘을 합쳐 저항하고 막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 유튜브 채널 <조국TV>에서 “오랜 인내 끝에 윤석열에 대한 단죄가 내려졌다”며 “이제 내란범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거나 국회의 동의를 얻을 경우에만 가능하게 하는 사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병언 혁신당 선임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무기징역이라는 중형을 선고하면서도 국민적 논란을 오히려 증폭시키는 판결 이유는 매우 부적절했다”며 “공범들에 대한 일부 무죄나 양형 사유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입장문에서 “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이 부여한 권력의 칼날을 국민에게 겨눈 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며 “오늘의 선고가 보수진영에 뜻하는 바는 하나다. 적수공권, 맨손으로 겸손하고 소박하게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인천 강화군에 있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을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색동원 특별수사단은 20일 오전 9시부터 색동원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시설 보조금과 장애인 수당 유용 혐의에 관한 것이다.
경찰은 색동원이 연간 약 10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온 점을 토대로 색동원이 보조금과 장애인 수당을 적절히 집행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입건 전 조사(내사) 형태로 이 사안을 수사하던 경찰은 최근 혐의를 확인하고 강제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장기간 거주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등 성적 학대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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