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수도권 인구 밀집 지역 데이터센터 설립 철회하라”…센터 우후죽순에 커지는 주민 반발

작성일 26-02-23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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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최근 인공지능(AI) 열풍으로 수도권 곳곳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이 추진되자 이에 반대하는 주민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주민들은 주거 환경 파괴와 전자파·화재 등 안전 문제를 주요한 반대 이유로 든다. 전문가들은 데이터센터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데이터센터 건립 추진 과정부터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한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금천구 주민들은 지난 9일부터 이날까지 출퇴근 길에 금천구청 인근에서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집회와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독산동 데이터센터‘는 지상 8층 규모로 지난해 10월부터 1호선 금천구청역 인근에 건립 중이다. 데이터센터 근처 아파트에 사는 주민 50여명은 지난 10일 오후 구청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여해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 이성철씨(63)는 “배터리 등에 불이 나면 크게 날 텐데 데이터센터가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인 이선주씨(54)는 “24시간 센터가 가동되면서 소음, 빛, 화재 시 진압 등 문제가 여럿 생길 수 있다”면서 “주민들의 의견은 듣지 않고 구청이 일방적으로 허가를 낸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환경·안전 문제와 함께 구청이 건축 관련 법을 위반했다고도 주장한다. 건축허가 사전 예고나 건축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데이터센터 건립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구청이 아파트 단지 200m 인근에 데이터센터를 건립하면서도 공청회 등 어떠한 의견수렴도 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구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까지 금천구 주민 1000여명이 데이터센터 반대 서명에 참여했다.
구청 측은 “해당 센터 부지는 사유지로, 데이터센터는 구 방침상 허가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예고제나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전자파 등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가 나온 후 주민 공청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센터 건립 시행사도 “특고압 송전선로를 사용하지 않는 소규모 데이터센터”라며 “안전성이 가장 높은 UPS(무정전 전원 장치) 배터리를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데이터센터로 지자체와 주민이 갈등을 빚고 있는 곳은 금천구뿐만이 아니다. 인천 미추홀구·남동구, 서울 영등포구 등 수도권 곳곳에서 비슷한 일이 이어지고 있다. 2024년 기준 전국 데이터센터는 150여개로 그중 70%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지자체와 주민 간 갈등이 커지는 배경엔 센터의 증설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법·제도가 있다. 지자체는 아무리 주민들의 반대가 커도 방송국과 같은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는 데이터센터를 특별히 규제할 권한이나 건축을 불허할 법적 근거가 따로 없다고 하소연한다.
서울 영등포구청은 지난해 11월 서울시와 정부에 센터 건립과 주민 생활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가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을 건의하기도 했다. 영등포구청 관계자는 “데이터센터의 성격을 일반 방송통신시설과는 다르게 둔다거나, 센터가 특정 여건을 갖춘 곳에 입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이드를 달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데이터센터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두고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장은 “데이터센터는 물, 전기 등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전력 불안정이나 물 부족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소음 문제도 생길 여지가 많다”며 “주민들이 데이터센터를 부담되고 민감하게 여기는 시설이라고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병호 고려대 휴먼인스파이어드 AI연구원 연구교수는 “센터의 증축 속도가 너무 빨라서 도시 환경 등 관련 문제에 관한 연구가 이를 못 따라가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익명을 요구한 관련 업계 연구자는 “우려와 달리 전자파나 수증기로 인한 열섬 등 문제는 크게 없다고 검증됐다”고 설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지난해 “데이터센터의 전자파는 주로 고압전선에서 발생하는데, 센터 6곳의 전자파 강도를 측정한 결과 모두 인체보호 기준의 1% 내외 수준의 낮은 전자파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결국 데이터센터를 둘러싼 갈등을 줄이기 위해선 투명한 정보 공개와 주민 참여의 과정이 필수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김 소장은 “지역 주민의 참여나 동의 등 기본적인 절차도 진행되지 않다 보니 주민들은 소문으로 정보를 얻고 불안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일정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는 공론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등 법과 정책의 변화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교수도 “이 문제로 갈등이 심각한 미국에선 데이터센터가 지역 상권을 살리는 역할을 하거나 인재 육성을 돕는 등 지역 사회와 통합할 수 있는 전략을 많이 쓴다”며 “사회적 갈등에 대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 구청장 등 지자체장이나 정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정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우크라이나 우선 지원 목록’(PURL)에 참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PURL은 나토가 자금을 모아 미국산 무기를 구매한 뒤 우크라이나에 조달하는 체계이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PURL에 참여해 나토 측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실제 참여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과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의 지난 10일 통화에서도 해당 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통화는 뤼터 사무총장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는 대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해 나토와 다양한 방안을 지속 협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PURL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유럽 동맹국이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이후 신설된 체계다. 우크라이나가 필요한 무기 목록을 나토에 통보하면, 나토 회원국들이 자금을 마련해 미국산 무기를 구매한 뒤 우크라이나에 전달한다. 나토에 따르면 회원국 32개 가운데 75% 이상이 PURL에 참여하거나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우크라이나에 들어간 패트리엇 미사일의 75%, 다른 방공 미사일의 90%가 PURL을 통해 지원됐다고 나토는 밝혔다. 나토는 지난해 12월 기준 40억달러 이상의 자금 지원을 약속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올해 PURL을 통해 150억달러의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나토 회원국 외에 호주와 뉴질랜드가 PURL에 참여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PURL에 참여할 방침이라고 일본 언론이 지난 11일 보도했다. 호주·뉴질랜드·일본은 한국과 함께 나토의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AP4)이다.
한국이 PURL에 참여한다면 우크라이나에 조달되는 무기의 구매 자금을 나토에 제공하는 것으로 간접 지원으로 볼 수 있다. 나토와의 협력 관계를 다지는 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는 나토 측과 안보 및 방산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PURL 참여는 나토 회원국과 방산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폴란드의 신형 잠수함 도입 사업(8조원 규모) 수주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지난해 11월 스웨덴에 밀려 탈락했다. 캐나다의 잠수함 조달 사업(60조원 규모) 수주를 위해 독일과 경쟁하고 있다.
두진호 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은 “폴란드 잠수함 수주에서 실패한 배경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한국의 외교적 입장이 명확하지 않다는 유럽의 의구심 때문으로 분석된다”라며 “한국이 PURL에 참여한다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기여를 보여줌으로써 캐나다 잠수함 수주 과정에서도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폴란드와 캐나다는 모두 나토 회원국이다.
반면 러시아와의 관계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러시아가 그간 한국과의 관계에서 ‘레드라인’으로 규정해온 살상 무기 관련 지원은 아니지만, 우크라이나를 간접 지원하는 것만으로도 불편해할 수 있다.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과 동맹 수준의 관계를 맺은 러시아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지원하거나 수출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외무부는 지난 2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게시한 한반도 정세 관련 질의응답에서도 “러시아의 국익을 고려해 한국과 향후 관계 노선을 구축할 것”이라며 “이는 무엇보다 한국이 서방의 반러시아 제재를 따르기를 거부하고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과 관련해서 레드라인을 지키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다음달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여는 무료 공연 예매가 23일 진행된다.
소속사 빅히트뮤직에 따르면, ‘BTS 컴백 라이브: ARIRANG(아리랑)’ 티켓팅은 23일 오후 8시부터 가능하다. 놀(NOL) 티켓을 통해 예매해야 하며, 가격은 무료다. 방탄소년단이 3년 9개월 만에 새 앨범 무대를 선보이는 자리인 만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공연은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3월21일 오후 8시부터 약 1시간 동안 펼쳐진다. 광화문 월대 건너편인 광화문광장 북쪽 시작점에 무대가 설치된다. 돌출 무대를 둘러싼 일부 좌석과 이순신 동상 앞은 스탠딩석, 그 사이는 지정석으로 꾸려진다. 총 1만5000석 규모다. 그중 무대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돌출 좌석 스탠딩석은 방탄소년단 정규 5집 예약 구매자 가운데 이벤트에 응모한 2000명을 선정한다.
예매는 1인 1매로 제한되며, 티켓 예매 수수료는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지정석 구역은 무대 연출과 안전 구조물로 인해 시야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 해당 구역을 예매한 관객은 현장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으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주최 측은 예매 페이지를 통해 “매크로·자동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티켓 구매는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 공연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로 생중계된다. 방탄소년단이 오는 3월 20일 오후 1시 정규 5집 <아리랑>을 발매한 후 선보일 첫 무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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