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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내란 공범 여부 가른 ‘국헌문란 인식·공유’…사후 관여도 ‘유죄’

작성일 26-02-24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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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사전 모의한 김용현·노상원 중형법원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위법 인지하고도 가담 ‘공범’ 처벌국회 봉쇄 관여 안 한 두 명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인정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징역 30년, 노 전 사령관은 18년, 조 전 청장은 12년, 김 전 청장은 10년, 목 전 경비대장은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같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김용군 전 대령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의 유무죄를 가른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실행됐는지를 알았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폭동에 관여한 사실만 인정돼서는 안 되고, 국헌문란의 목적에 대해 인식·공유한 사실까지 인정돼야 집합범으로서의 내란범이 되고, 그 역할에 따라 내란 우두머리,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으로 나누어 처벌된다”고 했다.
법원은 12·3 내란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면서 헌법상 계엄 해제 요구권을 가진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하려 한 의도를 피고인들이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지귀연 재판장은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며 “계획을 같이 세우면서 (국헌문란 목적의) 인식을 공유할 수도 있지만 사후에 관여하면서 공유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계엄을 준비한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피고인 중 가장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군을 보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는 방식으로 국회를 마비시켜 국회가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가졌음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의 ‘계엄 책사’로 지목된 노 전 사령관 역시 이런 점이 인정됐다. 법원은 ‘노상원 수첩’ 등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도 군이 국회에 출동해 상당 기간 국회 활동을 방해하거나 계엄 해제 요구를 저지할 것을 노 전 사령관이 예상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들어 “국헌문란 목적 인식을 공유하면서 폭동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같은 논리로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 지시로 기동대를 보내 국회를 봉쇄한 경찰 수뇌부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봉쇄 지시를 일선에 전달한 국회경비대장에게도 유죄를 선고했다. 이들이 사전에 계엄을 모의하진 않았지만, 윤 전 대통령 등 윗선으로부터 국회 봉쇄 지시를 받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지시가 위법임을 감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목 전 경비대장의 경우 중간 간부에 불과하고, 현장에서 지시 위법성을 쉽게 판단하기 어려웠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법정 최저형(5년)보다 낮은 형을 내렸다.
법원은 국회 봉쇄에 관여하지 않은 윤 전 조정관과 김 전 대령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조정관은 경찰의 정치인 체포조 지원 인력 파견에 관여한 혐의를, 김 전 대령은 부정선거 불법 수사조직 ‘제2수사단’ 구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이 정치인 체포나 계엄군의 불법 수사 등 계획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윗선 지시에 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독도 수호’ 시민단체들이 22일 일본 시마네현이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행사를 개최한 것을 규탄했다.
흥사단독도수호본부·한국독도연구원 등 8개 단체 회원 20여명은 일본이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날’로 지정한 이날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다케시마의 날 철폐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성훈 바다사랑독도사랑 본부장은 “일본은 시도 때도 없이 터무니없는 생떼를 쓰고 억지를 부리며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망언을 한다”며 “총리가 바뀔 때마다 사람만 바뀌고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말은 똑같다”고 말했다. 윤형덕 흥사단독도수호본부 상임대표는 “독도는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 영토라는 것이 명명백백하다”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심대하게 침범하는 국제 테러”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독도향우회도 일본대사관 근처에서 ‘일본의 독도침탈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성명문에서 “‘죽도(다케시마)의 날’ 행사는 사실과 법리, 국제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정례화하는 정치적 행사일 뿐”이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청소년 대표로 발언한 이지후군(16)·정은비양(17)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화해와 협력을 바라는 양국 국민의 염원을 저버리는 반역사적 행태”라고 말했다.
홍정식 활빈단 단장은 이날 청와대 앞 등에서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비판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전날에는 시민단체 독도수호전국연대가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케시마의 날 홍보 책자를 찢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다케시마의 날’은 일본 시마네현이 1905년 2월22일 독도를 행정구역에 편입하는 공고를 발표한 것을 기념한다며 2005년 제정한 기념일이다. 일본 중앙정부도 매년 개최된 기념행사에 정부 요인을 보내고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라는 주장을 반복해 번번이 한일 관계 경색의 발단이 됐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도 올해 차관급 인사를 기념식에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모테기 고미시쓰 일본 외무상이 지난 20일 “다케시마(독도)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발언하면서 외교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는 평화위원회가 19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첫 회의를 갖고 가자지구 전후 재건과 통치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AP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은 미국을 비롯한 평화위 참여국은 이날 첫 회의를 갖고 가자지구 재건과 국제안정화군(ISF) 창설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참여국들은 가자지구에 50억달러(약 7조2500억원)의 지원금을 내놓는다고 발표할 계획이다.
WSJ는 미국이 최대 12억5000만달러(약 1조8000억원)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미국 지원금 가운데 10억달러(약 1조4461억원)는 인도적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며, 나머지는 법 집행 및 평화유지를 위해 사용된다. 아랍에미리트(UAE)도 평화위에 10억달러를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평화위는 가자지구 라파에 주택 10만채, 교육센터 200개, 의료 시설 75개를 건설하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AP는 평화위가 지원키로 한 50억달러는 유엔이 추산한 가자지구 재건 비용 700억달러(약 101조2200억원)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 소식통은 이날 회의에 평화위 참여 의사를 밝힌 20개국에 더해 일부 국가들이 옵서버 형식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40개국 이상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화위는 당초 가자지구 재건·통치를 위한 기구로 구상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와 달리 국제적 분쟁 해결 기구를 자처하고 나서면서 유엔을 대체하려 한다는 우려와 비판이 제기됐다. 논란이 일자 영국·프랑스·캐나다 등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자 서방 주요국 정상들은 참여를 거부했다. 교황청 국무장관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도 “국제적 차원에서 위기 상황을 관리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유엔이어야 한다”면서 참여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10여개국이 정식 회원이 아닌 옵서버 형식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독일·이탈리아·노르웨이·스위스 등 10여 국가와 유럽연합(EU), 한국이 옵서버 형식으로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대체해 가자지구 안보를 책임질 ISF 창설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원국들이 가자지구 주민들의 안보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ISF와 지역 경찰에 수천 명의 인력을 파견했다”고 밝혔지만 현재 정식으로 파병 의사를 밝힌 곳은 인도네시아(8000명)뿐이다. WSJ는 알바니아, 모로코, 그리스가 몇 주 안에 ISF에 합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하마스가 무장해제를 거부하고 가자지구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ISF가 맡을 임무의 성격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도네시아 등 ISF 파견을 검토하는 국가들은 하마스와 무력 충돌을 빚을 수 있는 무장해제 임무를 맡는 데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마스 통치를 대체할 팔레스타인 관료들로 구성된 과도위원회 15명을 지명하고 니콜라이 믈라데노프 전 유엔 중동 특사를 가자지구 고위 대표로 임명했지만 과도위원회는 아직 가자지구에 진입조차 못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위원회의 가자지구 진입 허가를 아직 내지 않았으며, 이들은 이집트 카이로에 머물고 있다. 믈라데노프 대표는 하마스의 무장해제를 촉구하며 하마스가 권력을 이양하고 휴전 위반 행위가 중단되지 않는 한 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 애런 데이비드 밀러는 “평화위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협상 교착 상태를 어떻게 해결할지 명확한 전망이 없다”고 지적했다.
서방 주요국이 빠진 상황에서 러시아·헝가리·벨라루스 등 다수 권위주의 국가가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평화위가 제 역할을 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가디언은 “이들 국가 대다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비위를 맞추고자 그의 핵심 정책인 평화위에 참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평화위는 10억달러 기부를 조건으로 상임이사국 지위를 제안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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