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국회 마비 목적으로 군대 보내 폭동…민주주의 핵심가치 훼손”계획 실패 등 양형에 참작…김용현 ‘30년’ 노상원 ‘18년’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내란 443일 만에 나온 1심 판결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한다며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후 3시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 선고 공판을 열었다.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가 30년 전 같은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법정이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다른 7명에 대해서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원칙적으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지만, ‘헌법기관 기능 마비’가 목적이라면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군과 경찰을 투입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당시 야당 대표, 한동훈 당시 여당 대표 등 주요 정치인을 체포해 기능을 멈추게 하려 한 것이 내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가장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며 “국회의 권능을 침해하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군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키는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는 위법이라는 윤 전 대통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장기독재를 목적으로 약 1년 전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했다는 특검 측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18년,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반면 김용군 예비역 대령,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국헌문란 목적을 공유·인식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내란 행위는 헌법이 상정한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회를 포함한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해 그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것”이라며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 하락, 한국 사회의 정치적 극한 대립 등 사회적 손실을 강조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비치지 않았고, 별다른 사정 없이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 않고, 물리력의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특검이 구형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법적 공방은 항소심으로 이어진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는)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었음에도 (재판부가) 이를 무시했다”며 “결코 왜곡과 거짓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특검은 “의미 있는 판결이었지만 사실 인정과 양형 부분에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 두 곳 중 한 곳이 맡는다.
최근 인공지능(AI) 열풍으로 수도권 곳곳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이 추진되자 이에 반대하는 주민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주민들은 주거 환경 파괴와 전자파·화재 등 안전 문제를 주요한 반대 이유로 든다. 전문가들은 데이터센터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데이터센터 건립 추진 과정부터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한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금천구 주민들은 지난 9일부터 이날까지 출퇴근 길에 금천구청 인근에서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집회와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독산동 데이터센터‘는 지상 8층 규모로 지난해 10월부터 1호선 금천구청역 인근에 건립 중이다. 데이터센터 근처 아파트에 사는 주민 50여명은 지난 10일 오후 구청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여해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 이성철씨(63)는 “배터리 등에 불이 나면 크게 날 텐데 데이터센터가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인 이선주씨(54)는 “24시간 센터가 가동되면서 소음, 빛, 화재 시 진압 등 문제가 여럿 생길 수 있다”면서 “주민들의 의견은 듣지 않고 구청이 일방적으로 허가를 낸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환경·안전 문제와 함께 구청이 건축 관련 법을 위반했다고도 주장한다. 건축허가 사전 예고나 건축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데이터센터 건립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구청이 아파트 단지 200m 인근에 데이터센터를 건립하면서도 공청회 등 어떠한 의견수렴도 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구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까지 금천구 주민 1000여명이 데이터센터 반대 서명에 참여했다.
구청 측은 “해당 센터 부지는 사유지로, 데이터센터는 구 방침상 허가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예고제나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전자파 등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가 나온 후 주민 공청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센터 건립 시행사도 “특고압 송전선로를 사용하지 않는 소규모 데이터센터”라며 “안전성이 가장 높은 UPS(무정전 전원 장치) 배터리를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데이터센터로 지자체와 주민이 갈등을 빚고 있는 곳은 금천구뿐만이 아니다. 인천 미추홀구·남동구, 서울 영등포구 등 수도권 곳곳에서 비슷한 일이 이어지고 있다. 2024년 기준 전국 데이터센터는 150여개로 그중 70%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지자체와 주민 간 갈등이 커지는 배경엔 센터의 증설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법·제도가 있다. 지자체는 아무리 주민들의 반대가 커도 방송국과 같은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는 데이터센터를 특별히 규제할 권한이나 건축을 불허할 법적 근거가 따로 없다고 하소연한다.
서울 영등포구청은 지난해 11월 서울시와 정부에 센터 건립과 주민 생활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가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을 건의하기도 했다. 영등포구청 관계자는 “데이터센터의 성격을 일반 방송통신시설과는 다르게 둔다거나, 센터가 특정 여건을 갖춘 곳에 입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이드를 달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데이터센터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두고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장은 “데이터센터는 물, 전기 등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전력 불안정이나 물 부족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소음 문제도 생길 여지가 많다”며 “주민들이 데이터센터를 부담되고 민감하게 여기는 시설이라고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병호 고려대 휴먼인스파이어드 AI연구원 연구교수는 “센터의 증축 속도가 너무 빨라서 도시 환경 등 관련 문제에 관한 연구가 이를 못 따라가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익명을 요구한 관련 업계 연구자는 “우려와 달리 전자파나 수증기로 인한 열섬 등 문제는 크게 없다고 검증됐다”고 설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지난해 “데이터센터의 전자파는 주로 고압전선에서 발생하는데, 센터 6곳의 전자파 강도를 측정한 결과 모두 인체보호 기준의 1% 내외 수준의 낮은 전자파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결국 데이터센터를 둘러싼 갈등을 줄이기 위해선 투명한 정보 공개와 주민 참여의 과정이 필수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김 소장은 “지역 주민의 참여나 동의 등 기본적인 절차도 진행되지 않다 보니 주민들은 소문으로 정보를 얻고 불안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일정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는 공론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등 법과 정책의 변화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교수도 “이 문제로 갈등이 심각한 미국에선 데이터센터가 지역 상권을 살리는 역할을 하거나 인재 육성을 돕는 등 지역 사회와 통합할 수 있는 전략을 많이 쓴다”며 “사회적 갈등에 대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 구청장 등 지자체장이나 정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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