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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조희대 “사법개혁안, 국민이 직접 피해”···사법부 내부 우려도 점점 커져

작성일 26-02-2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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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처리를 예고한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그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며 “공론화를 통해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과 국민 의견을 폭넓게 듣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재차 우려를 나타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 민주당이 이번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재판소원·법 왜곡죄·대법관 증원 법안에 대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알다시피 이번 법안들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헌법 개정사항에 해당될 수도 있는 중대한 내용이다.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그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재판소원을 허용하고 있는 독일 사례와 관련해 “일부에서 독일의 경우를 예로 들고 있지만, 우리 헌법은 독일과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며 “그렇기 때문에 공론화를 통해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과 국민 의견을 폭넓게 듣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을 국민들과 국회에 거듭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국회를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설득하고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12일 출근길에도 “그 결과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국회와 함께 협의하고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등이 주도해 추진하는 사법개혁 입법에 대한 사법부의 반대 기류는 점점 강해지는 분위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언론에 ‘재판소원에 관한 Q&A 참고자료’를 배포하면서 여론전에 나서기도 했다. 대법원은 이 자료에서 “독일은 헌법상 연방헌법재판소가 법원과 함께 사법부에 속하고, 최고의 사법부 기관으로서 ‘법관’으로 구성된다. 우리나라는 헌법상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독립된 기관으로 어느 기관이 다른 기관보다 위에 있지 않으며, 헌법재판관은 ‘법관’도 아니다”라며 “두 나라의 헌법이 근본적으로 달라, 독일식의 재판소원은 우리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독일과 달리 우리 헌법은 법원(5장)과 헌재(6장)를 별개의 헌법기관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원 내에선 “상급심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의 법안”이란 비판이 거세다. 일선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대법관 수를 늘려서 대법원 힘을 빼고, 재판관(9명)을 대통령(3명)과 국회(3명)가 직접 임명하고 재판관 수가 적어 통제가 용이한 헌법재판소를 통해 ‘코트 패킹(court packing·법원 장악)’ 하겠다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한 판사는 법 왜곡죄와 관련해 “항소심에서 원심과 다른 결론이 나올 경우 (원심이) 법 왜곡죄 구성요건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며 “수사·기소 여부가 순전히 수사기관 판단에 맡겨지는 거라 추후 무죄 판결이 나오는 것과 별개로 판사로서는 굉장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재판소원, 법 왜곡죄,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3법을 오는 24일부터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당 일각에서는 판사와 검사가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는 경우 등을 처벌하는 법 왜곡죄의 구성요건이 모호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와 관련해 미국 정부의 입장이 보도되는 것을 두고 “근본적 문제는 한국의 일부 언론이 국내 문제에 대한 의견을 외국 정부에 물어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윤 전 대통령 재판에 대한 백악관과 미 국무부 입장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왜 국내 문제, 그것도 정치와 독립된 사법 판결에 대한 입장을 외국 정부에 질의할까요”라며 “외국 정부가 국내 문제에 관여하면 내정간섭이라고 문제제기하는 것이 언론의 정상적 모습 아닐까요”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친위군사쿠데타 재판에 대한 입장을 미국에만 물었는지 아니면 일본, 중국, 유럽 등 다른 나라에도 물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적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고인 윤석열에게 19일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024년 12월3일 불법계엄이 선포된 지 443일 만이다. 그동안 시민들은 광장에서 밤을 새웠고 거리에서 외쳤으며 뉴스 알림을 끄지 못한 채 일상을 버텼다.
김태성씨(53)는 12·3 내란 이후 열한 살 딸과 함께 집회에 나갔다. 그는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과 해병대 사관 동기다. 한 청년의 죽음을 대통령이 덮으려 했다는 의혹을 지켜보며 김씨는 이미 “윤 정권 붕괴의 조짐을 느꼈다”고 했다.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등 많은 생명이 사라져갈 때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어요. 권력 유지에만 혈안이 된 정권이라는 게 드러난 거죠.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무엇이 공정이고 상식이었나요.” 그에게 불법계엄 선포는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누적된 균열의 끝에서 터져나온 결과였다. 이번 선고는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다시 세우는 출발점이어야 한다고 했다. 김씨는 “윤석열 한 명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됐다는 박정훈 단장의 말이 생각났다”며 “더 이상 선량한 사람이 죽지 않도록 단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성씨(51)는 12·3 내란 당일 국회로 달려갔다. 그에게 불법계엄 선포는 “이태원 참사의 연장선”이었다. “국민을 지킬 의지가 없던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 참사가 벌어졌고 결국 내란까지 이어진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2022년 10월29일 이태원 참사로 조카 수정이를 잃은 그는 국회로 헬기가 출동하고 군인들이 난입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 “이 내란이 성공하면 우리 아이들의 참사는 땅속 깊이 묻혀버린다고 생각했어요.” 김씨는 “아쉬움은 있지만 내란이 인정된 것은 다행”이라며 “나라를 위해 노력해온 사람들의 시간을 무용지물로 만든 행위에 대해선 합당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 농민 김후주씨(38)는 지난해 4월4일을 가장 기억에 남는 날로 꼽았다. 헌법재판소 근처인 서울 종로구 안국역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 소식을 들으면서도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다”고 했다. ‘내란성 불면증’이라 할 만했고, 이날까지도 불안해했다. 김씨는 “이제야 시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민주주의의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 계속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죄”라며 “항소심에서는 더 엄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사한월씨(30)는 응원봉을 들고 광장에 모였던 사람들을 떠올렸다. 조선업 노동자이자 성소수자인 그에게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이 있는 그대로 존재해도 안전한 세상”이다. 내란 이후 광장은 그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공간이었다. “행동함으로써 지켜낸 민주주의”를 굳건하게 만들기 위해선 제대로 된 단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재판부가 내란이 치밀한 계획하에 이뤄지지 않았다고 본 대목은 의문이 남고 최고형이 선고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면서도 “그럼에도 민주주의 전복 시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린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제 한국 민주주의는 어디로 향하게 될까. 여러 투쟁 현장을 지킨 진아씨(36)는 이번 판결이 “행동하는 민주주의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우리는 피로 쓴 민주주의가 아니라 빛으로 지킨 민주주의를 만들었잖아요. 과거 계엄을 했던 권력자들이 너무 쉽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생각해요. 빛의 혁명을 이뤄낸 시민들을 아름다운 역사로 남기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에서 다시는 내란 시도가 있어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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